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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는 9월 7일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사례회의를 갖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4명을 특별호보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는 김상훈 관찰과장,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등 총 3명이 참석, 유관기간과 협력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직원들은 아동학대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9월 7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SOS어린이마을(원장 이해열)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 및 위문 간식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누었다고 밝혔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명목으로 성금을 모아 설, 추석 명절이 되면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SOS어린이마을을 찾았다.손태억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코로나 19까지 겹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원생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훈훈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
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문덕)는 사회봉사 대상자, 직원 등 10여 명을 지원해 관내 저장강박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수혜자 K씨(67)는 알코올 의존증, 저장강박증세로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안, 복도, 계단에 쌓여 발 디딜 틈이 없고 현관 입구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하는 등 불결한 위생 상태로 건강이 악화됐다. 현재 관계기관의 배려로 원남면 소재 노인요양시설 임시 보호 중이나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귀가할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한 음성군청 주민복지 소속 행복지원단은 “세대에 저장된 폐기물로 집수리에 어려움이 컸었으나 충주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수도 수리,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9월 7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서영우)로부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협의회는 법무부 소속 민간 자원봉사 단체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멘토링을 통한 상담과 사회봉사 집행감독, 수강명령 강사로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후원금까지 기부했다.대구서부보호관찰협의회 서영우 회장은 “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한가위 사랑나누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사랑누기를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범방 경주협의회는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에서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난 청소년과 보호관찰 및 다문화 청소년 등 50명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맞이하는 명절을 보다 즐겁게 맞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범방 경주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법교육,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의 모범 청소년 40명과 범죄예방위원이 결연을 맺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매월 10만원씩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청소년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출하 일손 돕기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추석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군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일손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추석 명절 전에 출하해야 할 구기자 수확과 김 가공품 포장 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하여 추석 전 구기자 수확 및 김 가공품 출하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데 공주준법지원세터에서 일손을 지원해주어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강화 전문변호사 21명 추가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일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정보기술(IT) 전문 12명･지식재산 전문 9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7월 모집 공고 후 다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 업무경력, 활동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추가로 위촉하게 됐다. 새로이 위촉된 전문변호사들은 정보기술(IT)･지식재산 관련 분야 학위 보유, 정부･단체･대학 등에서 활발한 활동,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다.법무부는 이번 추가 위촉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법무법인 광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광장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CC국제중재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다.7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의 풋옵션 관련 분쟁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을 내림으로써 양 당사자 측이 2019년 3월부터 무려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국제중재사건이 신창재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사건으로서,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중재 절차의 진행 중에 어피니티
울산지법,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다만 이 사건 검사의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재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부동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하려면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이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인 후, 지분으로 나누어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실제로 그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일반인을 상대로 ‘고급 정보’라고 속여 땅을 팔고 있는 유형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발계획이 있는 땅이라며 비싼 값에 파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법원, 징계회부사실 게시판에 게시 명예훼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8월 26일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유죄 벌금 3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6416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준비하는 법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어가는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다는 것은 비단 재산의 취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거나 증식한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보통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연금, 차량 등이 포함되며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평생 집에서 살림한 전업주부은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명도소송, 부동산의 불법 점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상황이 많아지면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대 활용할 수 있는 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행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도 명도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간혹 ‘내 집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며 세입자를 직접 끌어내거나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13일 ‘의료현장의 신상보호 실무’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율촌과 온율 및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성년후견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신상보호의 개념과 후견인의 신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산동위원회, 공단서울서부지소 숙식대상자 부식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9월 6일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산동 위원회와 숙식 청소년 부식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산동위원회(위원장 박창규)는 숙식대상자들을 위한 라면 20박스, 쌀 50kg, 돼지고기를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박창규 회장은 "희망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는 서울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청소년 보호대상자 숙식제공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
창원지법, 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환송심서 편의점주 강제추행 30대 벌금형 강제추행 피해자 B에게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창원지법 2019.2.21. 선고 2018노1550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도4047판결)한 뒤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피해자 B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한 30대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본사 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계산대 위에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올려놓고 피해자 B를 의자
대구지법, 배우자 4차례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2017년 3월~2018년 7월 사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8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호철 판사는 폭행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척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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