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법무부에서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러한 소식에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애견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를 때리거나, 죽이더라도 손괴죄로 처벌되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동물의 지위와 권리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적인 권리가 커지는 만큼 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도 비례하여 커진다는 점을 잊
부산고법, 취업규칙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받지 않아 효력 없어…교수들 임금소송 일부 승소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는 2021년 8월 25일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K대학교 법인(H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58291).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최해진·박나라)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는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각 1558만원~2878만 원)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형사전문변호사,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최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취업 준비생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대상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단순한 방법과 달리,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범죄에 이용한다. 취업이나 일자리 알선,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현금 입출 업무를 맡기거나,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삼자거래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
최염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달책 아르바이트로 착각했다면 대처는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다. 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자신이 한 일이 사실은 범죄에 악용됐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먼저 드는 생각은 범죄인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가 있는만큼 일정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 법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주로 이러한 일에 이용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업무다.아르바이트를 빙자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월 1일부터 인테리어 관련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노후화된 주택의 마룻바닥 및 창문과 방 출입문 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수혜자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K군(18)이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K군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그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보호관찰담당자 천보경 주무관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수혜자 K군의 보호자인 삼촌(48)은 “수리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주택의 수리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배창원 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초범도 처벌 대상’ 온라인상 SNS와 메신저 프로그램이 왕성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자행되었던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이에 사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제정했다. 아청법은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앞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디지
친족 간의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즉 여중생 2명이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사망한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면수심 보호자에 의한 친족 간의 성범죄는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친족 간의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공한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2,570건에 달했다. 그리고 연도별로는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 2019년 525건으로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친족 간의 성범죄는 가족구
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 '상간자 소송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해야'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한동안 불륜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냐, 바람을 피워도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간통죄 폐지는 기존에 행해지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사라진 것으로 불륜의 합법화나 민사상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또 한 가지는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제3호 법무고용최고기업 선정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1일 ㈜씨알텍 본사(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제3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을 갖고 씨알텍에 선정서 및 선정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 이주현 팀장, ㈜씨알텍 남용호 대표이사, 황선희 이사, 장상권 차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 고용 최고기업이란 지역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상시 채용이 가능하며 고용안정성이 우수한 시·도 단위 핵심 고용 기업체를 말한다. ㈜씨알텍은 지난 6월 대전지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채용을 지원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씨알텍 남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16명 합격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21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19명이 응시해 16명이 합격(합격률 84%)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일 밝혔다.그간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험교재 지원 및 온라인 수강권 교부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며 이들을 독려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이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발판이 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격려했다. 김원진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비행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20.8.28.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이에 따라 법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또한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라면 세 가지 주의사항은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첫째,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먼저 사고로 인한 정신적 배상금인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손해, 사고로 장해나 사망이 발생하였다면 장해나 사망이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익 손해, 치료를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개호비, 기타 향후 치료비용과 사망시 장례비 또한 청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위와
[법률구조] 지적장애인이 성범죄 저질렀다면 시설장에게도 손해책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설장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그룹홈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지적장애인이 최대 4명까지 같이 살면서 자립과 사회적응을 익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예지희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 A와 그 어머니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C씨와 시설장 D씨는 공동으로 모녀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울 선고했다. 예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A 에게 1,000만원, 원고B 에게
대구고법, 별거중인 배우자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 뿌려 전신화상 입게 한 50대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8월 26일 법원의 접금근지 명령을 위반해 미행을 통해 알아낸,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게하는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노104).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울산지법, 고객의 운전면허증 이용 개통 휴대폰 단말기 3대 교부 받은 판매원 벌금 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에 두고간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에서 휴대폰 판매를 했던 자로, 2017년 7월 18일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가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해 피고인의
창원지법, 노인학대와 성적학대 이유 요양원에 대한 진주시 개선명령처분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강진명·강영희)는 2021년 8월 26일 요양원(원고)의 노인학대와 성적학대를 이유로 진주시(피고)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은 가혹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0.12.2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1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진주시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을 설치ㆍ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은 2020. 11. 5.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20. 11. 6. 피고와 합동으로 이 사건 요양
화우 ‘제10회 사내변호사 등 대상 실무강좌’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가 내달 6일에서 10일까지 총 5일 동안 기업의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10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화우의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LG, GS, 한화, 롯데, 포스코건설, NH증권 등 국내 유수 기업의 신입 사내변호사들과 법무담당자들 사이에서 ‘한번쯤은 꼭 들어야하는 정석 강좌’로 오랫동안 신뢰받아온 프로그램이다.기업 관련 주요 이슈를 반영한 법률 실무과목과 바로 활용이 가능한 실무 중심 강의 콘텐츠, 국내 로펌 중 가장 최대 규모의 종합법

1206 1207 1208 120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