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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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해야 잠재적 위험 없어진다
사업초기 자금압박을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성장한 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쉽게 사외로 유출하기 어렵다. 향후 경영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 없이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중에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위하는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은 이런 이익잉여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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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210).피고인 등 일행 5명(B, D, E는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 피고인과 C는 B, D의 남자친구)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킨 뒤 피해자를 인근 모텔방에 장시간 방치해 같은해 10월 15일 오전 2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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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대토론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총 13명이 참석했다. (학계)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계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정기선(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손병덕(한국이주민복지회 대표이사),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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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신체자유 침해 손배소송 항소심도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11월 2일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2020나10428).원고는 "당시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고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신분증 제시, 인적사항 기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피고(국가)의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과잉진압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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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1090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심 2020노800)인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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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포함…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금지 및 제한)에서 정한 통행 제한 대상이 되는 ‘화물차량’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9629 판결)검사는 일반인이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에 건설기계인 이 사건 덤프트럭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간 중 강일IC 입구에 “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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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들이 성금을 모아 도움이 절실한 조손가정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 사회 소외계층 총 5가구에 연탄 2천장을 후원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대전 보호관찰위원들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눔 봉사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공존의 정의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보호관찰위원 임운근 협의회장은 “2년여 동안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에게 힘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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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30)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2020년 5월 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사회봉사 미신고로 구인된 바 있으며, 2021년 1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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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실거주 건물매수인이 명도소송 승소하는 방법”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안 나가겠다’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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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배동업 사무국장 정년퇴임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1월 1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43년 4개월동안 근무한 배동업 사무국장의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배 사무국장은 1978년 7월 13일 입사해 1991년 10월 1일부로 사무국장에 임명돼 일해 왔다.그는 대구변호사회 및 법조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많은 변호사들의 아쉬움과 축하를 받았다.한편 이날 후임 공인식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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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12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2021년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협의 등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제도운영과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특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시행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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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을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11월 11일 새벽 1시 7분경 군산시 나운동 유흥주점 골목에서 법원의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하던 전자감독 대상자 A씨(39·남)가 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팀장 오준상)에 체포됐다. 전자발찌 대상자 A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비롯해 절도, 폭력 등 범죄전력이 17회에 이른다. 14세의 가출 소녀에게 어깨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하여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1년 4월 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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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시행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일 오후 2시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법무부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혁신,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시대에 달라지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신유희 강사를 초빙,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신유희 강사는 외부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 확대 시행 등을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성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정부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직장내 갑질을 예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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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기념 리뉴얼호 발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전면 개편에 따른 리뉴얼호(통권 제48호)를 11월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통일과 법률』이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학술지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통일 대비 법률 분야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1992년 통일법무과(구 특수법령과)를 창설, 통일법제 연구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0년 2월 『통일과 법률』을 창간했다. 『통일과 법률』은 이전까지 주로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논의되던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담론을 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통일법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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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 아냐" 원고들 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들이 피고(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다(2020구합24235). 원고들은 피고가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재심결정이 있었을 뿐, 실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서면사과)를 하지 않았고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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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이로써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원심은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1(홍석준)이 선거사무소 본부장인 피고인2 등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ㆍ선거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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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운영 부따 강훈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피고인 '부따' 강훈(20)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음란물을 제작·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모자 A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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