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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수 초빙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8월 24일 ~ 26일, 3일간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 등 4명의 연구팀을 초빙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이 성숙한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적·체험적 활동에 기반한 ‘표준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의적, 사회적 능력과 기술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해수 조선대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교육 콘텐츠의 주제나 사례에 추가하고, 역할극, 토론 및 발표 수업 등의 현
정읍교도소, 아이스 군고구마 550개 기부 받아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8월 25일 교정참여인사(김정식)로부터 아이스 군고구마 550개(110만원 상당)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시기에 혹서기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뤄졌다. 교정참여인사 김정식 씨는 “이번 기부로 수용자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 소장은“도움을 주신 교정참여인사 김정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구치소, 코로나19방역 우수사례 법무부장관의 격려금과 기념품 전달 받아 법무부 감찰관실은 8월 25일 대구구치소(소장 서민)의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우수 사례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격려금과 기념품을 류혁 감찰관이 전달했다.대구구치소는 지난 2020년 2~3월경 코로나19 감염병 제1차 대유행 시기에 발생초기 관련정보 부재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추가확산을 방지해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2021년 상반기 특정정책 수감 시에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정기인사 법무부는 2021년 8월 30일자로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및 5급 이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3급 2명, 4급 4명에 대한 승진 및 고위 2명, 3급 1명, 4급 15명, 5급 86명에 대한 전보 등 총 110명 규모다. 이번 인사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업무능력, 직무성과 등을 반영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데 역점을 뒀다.특히 ‘전자감독’ 업무(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에 최초로 여성공무원을 발탁 하는 등 양성 인력의 균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년 구형은 매우 심각한 적신호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죄로 애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자는 당연히 중한 처벌을 고려해야겠지만, 최근에는 교통범죄 전반에 대한 구형 및 처벌이 모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이미 있다면, ‘음주운전 2년 구형’ 혹은 그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 들은 말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고, 검찰 역시 법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2년 구형’을 받은 피고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울산지법,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감금 20대 4명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돈을 갈취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는
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이용)으로 열린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지역 19개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로 구성되는 AACC(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사회에 참석해 유럽헌법재판소회의와의 협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AACC 이사회에서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진 국제심의관도 함께 한다. 한편 ｢인터넷
법무부,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유명 과자 상표‧디자인 카피... 상표법위반 처벌 수위 벌금형? 유명 과자 ‘뻥이요’의 이름과 포장지를 베낀 과자 ‘뻥이야’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뻥이야’ 제조업체의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양형 사유로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사의 상품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A씨는 베트남 소재의 과자류 수입업체로부터 서울식품공업에서 제조하는 ‘뻥이요’와 유사한 포장지
연율 이민법인이 말하는 전과기록과 미국 비자 발급 거절 미국 이민이나 비즈니스, 여행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할 때에는 미국 ESTA나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면 미국 ESTA 승인,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거절되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물론이고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하지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웨이버라는 사면 절차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그 외로는 마약이나 성매매, 불법 체류 등
춘천지법, 어린 자녀 5명 학교 안보내고 불결한 환경 양육 고령 아버지 항소심도 '집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피고인(70대·남)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2세~10세 5명)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치과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각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702).1심인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0년 8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창원지법, 내연남 딸 등 쇠막대기 상습 폭행하고 인분 등 먹게 한 50대 여성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9일 내연남의 딸 등을 상대로 쇠막대기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 인분이나 음식물쓰레기 먹게하는 등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9). 피고인은 개인과인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D(30대·여)에게 과외교습을 해주며 알게 된 후, 2012.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시키며 약 10년간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초등학교 동창
바를정 정헌옥 변호사 '부당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사건에 따라 활용법 달라' 행정사건은 법에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행정심판을 하게 될 것이나 그 외에는 행정심판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처분이 업무나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가 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기각 판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 승소 시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 절차나 비용이 간소한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상간자 대한 분노 표출, 명예훼손 될 수 있어...이성적 대응 필수'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같은 은행 부서 팀장과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퍼졌다. 이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관련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인터넷에 유포됐다.지난 2015년 2월 간통죄(姦通罪)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졌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직장 내 커뮤니티에 배우자 혹은 상간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현상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감정을 앞세운 폭로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가족법·이혼 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정체를 폭로한 뒤 돌아온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서 생수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8월 24일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과 더위로 인하여 여느 때보다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힘든 수용생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매년 생수를 지원해주시는 교정협의회 위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면 우리 사회가 더
창원지법, 무고· 위증 혐의 기소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8월 19일 무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검사는 "피고인(당시 미성년자)이 B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동기도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화훼농가 복구지원 활동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24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불암동 소재 영세 화훼 농가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긴급 배치해 침수된 화훼 농가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김모씨는 “이번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내 침수 피해로 막막하던 중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엄홍근 관찰과장은 “우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복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피해복구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코로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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