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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영농철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연인원 200명)해 세 번째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8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지부장 배준호)의 요청을 받아 농촌 가구 중 영세, 고령, 귀농, 다문화, 범죄피해 농가 등을 위주로 이뤄진다.농촌일손돕기 세 번째 수혜자는“영농철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준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L(53)씨는“사회봉사명령 이행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 지원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월 3일 오전 10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명동 소재)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기부금품 지원․전달, 의료(건강검진 등)지원 및 심리상담 등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의 봉사활동의 빛나는 가치를 잘 알고 있다. 특별히 금 번 업무협약에 구호 물품 지원 외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 봉사의 깊은 뜻도 담겨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향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
거창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이래강)는 9월 3일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외국인 인력 도입 감소 등으로 인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신청을 접수받아 이뤄졌다.함양군 백전면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J씨(80)는“인력부족으로 블루베리밭 정리를 하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래강 거창준법지원센터 지소장은“농번기 인력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에 관한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관련, 장애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 학생 4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비장애인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나,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다. 지방 거주 지체장애 학생이 거주지 가까운 시험장 배정을 요구했으나 배치되지 않았고, 불합격한 이후 다시 강력하게 요청해 다음 시험에는 거주
울산지법, "가상화폐 사 놓으면 상장 후 몇 백 프로 수익"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0관18885, 2020고단2956병합).피고인은 2020년 4월 30일 0시 40분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T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로에 있는 Y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3일경 울산 남구 B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 가지 가상화폐(NGOT, 스타그램, 브라마오에스)가 곧 있으면 ICO에 상장될 것이다, 이더리움으로 위 세 가지 가상화폐를 사놓으면 상장되
대구지법, 공연음란 혐의 50대 항소심서 실형 파기 벌금형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이윤직·김태천)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안동지원 2021.6.2. 선고 2020고단821)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9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5시 15분경 경북 영주시 한 농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직원들이 피고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시 ‘배우자 외도 입증’ 합법적 증거수집의 중요성 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눈감아 줄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의 ‘트라우마’다. 과거는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등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상간자(상간녀 및 상간남)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지속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통상적으로 상간자 소송
차량털이를 하던 가출 청소년, 소년원에서 중·고졸 검정고시 연이어 합격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2021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재원생 2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특히 이번 합격자 중 유년시절 부모의 이혼 후 학업중단·가출·비행 등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소년원에 입원해 6개월 만에 중·고졸 검정고시에 연이어 합격한 A군(15)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A군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잦았던 부모의 이혼으로, A군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할머니가 성심을 다해 돌봤지만 A군은 부모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불량한 형들과 어울리다 점차 엇나가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학교폭력에 연루되며 1학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추석 명절 수산물 유통현장 점검 수협중앙회는 임준택 회장이 2일 추석 대목을 맞이해 노량진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주요 수산물 수급 및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때문에 노고가 크다”며 시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이어 박세형 노량진수산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주요품목 출하량 및 가격 동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임 회장은“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기적 소독, 시설·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확인해달라”며 “코로나로 인해 수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명절 성수품 공급에 만전을
울산지법, "친형이 전 국회의원인데"대출알선 2000만 원 받은 6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0일 대출알선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0만 원의 추징(상당한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2020고합356).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서초구 토지 매수와 관련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주변에 힘이 있는 지
창원지법, 물품대금만 송금 받거나 투자금명목 기망 1억 여 원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1일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한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대금만을 송금받거나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기망하는 등 1억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974, 4045 등 병합).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경 제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제빙기를 1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를 상대로 자신의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
행정소송변호사, 억울한 행정처분 빠르게 대처해야 최근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집행정지’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며,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아야 하지만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집행정지란 소송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야기해 중소기업경영에 있어 영업활동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빈번한 활동 중에 하나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곤 한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법인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돈이다. 즉, 대표이사의 사적 유용뿐만 아니라 영업목적상 발생한 거래 중 그 내용의 불분명, 계정과목의 미확정,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게 된다.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일컫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의 지출, 관행적 성격의 리베이트, 자본금의 가장납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 출장비, 미확정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임시적인 채권으로 처리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발생 전 예방적 조력 활용 중요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귀속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도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VIP고객을 잡기 위한 무한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들의 타깃은 주로 초고액자산가와 기업 오너 등이다. 하지만 상속은 물려줄 재산이 많을 때에만 관심을 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남겨지는 재산과 더불어 남겨지는 빚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의 한 과정인 것이다.법무법인 한중 홍
제13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창한 이사장 취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창한(51)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를 제13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9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숙식제공, 장학·원호, 직업훈련 등의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창한 신임 이사장은 제4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과 형사학을 전공한 범죄학 전문가로 다수의 연구 실적이 있는 등 학식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법무부는 신임 이사장이 청소년 선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역량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안정
가사전문변호사 “남편바람이혼, 실익 따져 신속하게 진행해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여성이 많다. 현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걱정으로 인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본인의 자유일 뿐이지만, 일단 남편의 바람을 용서한 이상 같은 사유로 두 번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바람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혼을 고려하는 당사자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번째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편 및 상간녀를 상대로 각
부산구치소, '9월 청렴의 날'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9월 청렴의 날」맞아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산구치소는 적극적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부산구치소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청렴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화해야 한다. 전 직원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에 최선을 다하자”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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