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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덕동문화마을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9월 9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에서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토사 정리 등 마을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덕동문화마을 보존회장(76)은 “인력이 부족해 마을 복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준 법무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B씨(34)는 “포항시가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크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수해 복구뿐만 아니라 문화마을 보존에 일조했다는 생각에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주지않고 받지 않기'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지 않고 받지 않기, 우리 빈손으로 만나요」를 다함께 실천하는 청렴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전지부협의회 및 각 위원회 보호위원과 김대기 지부장 등 공단 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캠페인은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반부패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반부패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지부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김대기 공단대전지부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으며, 청렴 문화가 견고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
공단서울지부·서울준법지원센터, 출소자 재범방지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방안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김덕환 지부장과 양희철 과장,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과 김세훈 행정지원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취업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는 출소자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한편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방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덕환 서울지부장은 “보호관찰소 내 공단 출장 상담소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취업서비
안동준법지원센터, 수해피해 농가 긴급 복구 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9월 10일 남안동농협의 요청을 받아,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인원 6명을 지원해 ‘수해농가 긴급피해 복구’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수혜자(65)는“수해로 인해 비닐하우스에 나무 등이 떠내려 와 쌓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 앞으로 마음 편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A씨(55)는“사회봉사명령 이행으로 하는 일이지만 수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안동준법지원센터는 장마로 수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 벌금 8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9월 8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66).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1. 공무원 선거운동, 확성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취업지원위원회 이규화 회장, 추석명절 육류와 한우곰탕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취업지원위원회 이규화 회장(대성피앤비 대표)은 9월 9일 육류 21kg와 한우곰탕 1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규화 회장은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경북서부지소를 후원하기 시작했으며 꾸준한 육류 및 CMS후원이 현재까지 누적 3,500여 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 대성피앤비(대표 이규화)는 편견 없는 고용으로 법무보호대상자를 채용하여 지난 6월 경북지역 최초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규화 취업지원위원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추석명절 위문 및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9월 9일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추석 명절 위문 및 합동생일잔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단 숙식 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선물세트 70점(140만원 상당) 및 생일잔치부식 일체(80만원 상당), 생일자 상품권(5만원권 6장, 30만원)을 지원했다.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는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명절 위문 지원 등 모성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소외감 및 박탈감 해소를 지원하는 위원회이다.여성위원회 최영혜 회장은 “코로나로
뺑소니처벌, 도망쳐도 피할 수 없어… CCTV·블랙박스 발달에 ‘덜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보면 도주치사 등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0시 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차량을 몰던 중 하위차로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B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과 차주를 특정했고, 같은 날 새벽 4시쯤 경기 남영주의 주거지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9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9월 13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1948년 9월 13일은 일제에게 빼앗긴 사법권을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모든 행사는 사전녹화로 진행, 대한민국 법원의 날 당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유튜브, 대법원 네이버TV, 대법원 카카오TV, 대법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과 같이 처분했을 때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②대통령⋅정부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③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⑤‘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아래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한 사건에서,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9명)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비닐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추석을 앞둔 9월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소재 일손 부족 비닐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일손 지원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일에 인력을 제공하는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일손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요즘 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농가주는 “코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제18회 한우바자회' 완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9일 경기지부에서 위기극복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제18회 한우 바자회’를 열어 완판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신성식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순국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 장주익 조합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조명순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지부는 이순국 이사의 한우 3마리 후원으로 한우고기 400여 세트를 마련했으며, 마련한 고기는 경기지부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구매로 전 물량 판매하며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기금(3,600만원 상당
상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행복나눔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9월 9일 ㈜에스트래픽(대표이사 문찬종)으로부터 추석명절맞이 행복나눔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에스트래픽은 1994년 우리나라에 처음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관련 교통시스템의 대부분을 국산화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한 전문기업이다. ㈜에스트래픽 문찬종 대표는 “이번 후원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용
거창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9월 9일 하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을 받아 장학금 총 90만원과 합격 축하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가정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으나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17)은 “학교를 중퇴하고 특별한 일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 선생님이 검정고시 공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도와주신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전
법무법인 채운,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채운 (대표 강승호)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은 9월 8일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교육, 상담, 장애인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권옹호를 위한 자문 및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강승호 법무법인 채운 대표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인권옹호에 전문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협력하여 주시는 법무법인 채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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