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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결정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2014. 4. 2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원심(서울고법 2015.9.23. 선고 215누32249 판결)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업자로부터 조합장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를 주도하고 새로운 번영회장 선출에 앞장 섰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국장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피고인 A(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4,000만원과 4,000만 원의 추징을,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8, 2021고합224병합).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상간녀소송,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 달라져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사라진 오늘 날, 가장 대표적인 불륜 대응 방법으로 떠올랐다. 피해를 입은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 당장 상간녀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것이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은 그 어떠한 충격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상간녀의 집을 함부로
법무부, 극단적선택 재소자 뇌손상 중태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한 재소자가 검찰 송치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현재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11월 23일자 서울경제 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극단적선택 시도 중인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신속히 발견, 응급 처치 후 병원에 이송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입원 치료를 통해 현재는‘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상태로, ‘뇌 손상을 입고 중태인 사실이 확인됐다’ 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내 전체 자살 사망률은 전년 대비 4. 4%줄었지만 교정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4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2021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2005년부터 올해로 17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울산지방검찰청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와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4명이 참여했다.이날 좌담회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지검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는 피해자지원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24일 인천서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열린다.협의회에는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인천지방경찰청 형사과, 관내 3개 경찰서(인천서부, 인천계양, 인천강화) 형사과·여성청소년과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전자발찌 훼손 시 대응 방안, 고위험 대상자 관리 등 전자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엄정한 관리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서울동부보호관찰소,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이영미)는 11월 24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7명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주로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정보공유, 합동수색 등 신속한 검거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을 집중 다뤘다.아울러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수사,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의회를 바탕으로 12월 중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
해남보호관찰소, 치료적 개입 강화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4일 정신질환, 알코올·마약 중독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의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상호 유대를 강화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마약에 중독된 대상자의 치료 및 진료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배홍철 해남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들이 해남우리종합병원의 우수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창원지법,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 건네고 폭행 50대 벌금 1,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술에 만취해 택시 요금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네고 지구대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88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57)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담배 4개피를 건네줄 뿐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심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일상회복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리고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도 늘어나는 중이다.지난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인 7천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는 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한 번 피해를 받으면 그 정도가 크다. 심할 경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만큼 수사기관도 이
대구지법, 한겨울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힌채 학대·유기 친엄마와 지인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피해아동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힌 채 학대하고 수km떨어진 곳에 차를 태워 유기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엄마 피고인 B(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친구 2명(A, C)에게 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67). 또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 B는 피해아동 D(9·남)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A와
대법원, 범인도피교사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범인도피교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연인인 B에게 요청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받고, 은신처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543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2018년 11월 6일경 피고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2018년 11월 6일 불허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연인인 B에게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사제동행 캠프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는 11월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방문해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사제동행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소년법상 6호 시설로 법원에서 위탁된 청소년을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 청소년들은 사제 어울림 마당과 다과회를 통해 사제 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감사의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캠프에 참석한 이모 학생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사제 캠프를 통해 선생님과 친구들이 소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도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기존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주소년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분과위원회 후원 백일장 대회 시상식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23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장규선) 후원 제 28회 백일장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백일장 대회는 글짓기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문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백일장 주제는 ‘어린 시절 나의 꿈’, ‘하늘 한 번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세상’, ‘내 마음의 친구’였으며, 중등반 김모 학생의 ‘철창 사이로 보이는 하늘’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는 총 11명이다.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 3명에게는 장학금 50만원과 문화상품권 10만원(부상)을 시상했다. 우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과 직원들 고령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사과과수 고령 농가에서 수확시기에 맞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과 포항보호관찰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 여파로 일손이 부족한 우리지역 고령농가에 봉사인력을 지원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회를 전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법질서 캠페인’,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셉테드 사업’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대법원,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선고 법령위반…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파기자판)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오5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0시 10분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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