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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등 기능별 위원회, 추석 위문품 나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등 각 기능별 위원회로부터 위문물품과 명절음식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어미니의 따뜻한 마음가 손기로 명절음식 조리지원과 갈비와 제철과일 등 식재료와 햄선물세트(177만원 상당)를,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회장은 수산물 모듬 등 차례음식 식재료(120만원 상당)를,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는 김 선물세트 35개(45만원 상당)를 각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울산구치소, 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과일과 떡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는 9월 16일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과일(바나나, 자두) 600인분을, 이어 17일에는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모듬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기부 받은 과일과 떡을 이번 추석에 전 수용자에게 지급한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수용자들이 외부와 접촉이 어려워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외된 수용자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한편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진 민간인들로 수용자의 상담, 자매결연, 교육, 종교활동, 의료봉사 등을 하고 있다.
부산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성금과 물품 전달하며 한가위 정 나눠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추석맞이 릴레이 기부품을 접수 받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한가위 정을 나눴다. 16일에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1,500인분의 빵을 기증했고, 17일에는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에서 1,300인분의 떡을 준비했다. 장상만 교정선교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는 추석 명절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하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영호 교정협의회장은 “누구에게나 넉넉한 한가위의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으니 작은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며 명절 인사를 대신했다. 박수
정재영 변호사,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4명 희망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9월 17일 정재영 변호사의 후원으로 소년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4명에게 희망지원금 200만원을 전달(비대면)했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정재영 변호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황진규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부산구치소,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따라 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前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천해 깨끗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행위이며,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처벌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게해 참여율을 높였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잔존할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맞이 부산시그룹홈지원센터에 위문금 전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에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는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룹홈 생활보호시설이다. 그룹홍종사자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했고 이를 계기로 위문금을 전달하게 됐다.이전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변호인측은 상장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수만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 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 전
대법원,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관과 공모 직권 남용 우병우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1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우병우)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피고인이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C와 공모해 C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D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E에 대한 정보를 각 수집·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로 인정한 원심(서울고법)을 수긍했다. 나머지
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달리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 파기했다.피고인은 방송문화
순천교도소, 추석맞이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전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인해원, 선신원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비대면으로 위문금 120만원을 전달(계좌이체)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다.박삼재 순천교도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추석기간 전국교정시설 가족 교화행사 비대면으로 시행…화상 가족접견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추석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추석맞이 가족 교화행사(효도편지, 화상 가족접견)를 비대면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화상 가족접견은 그동안 접견이 금지되어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명절인사를 나눌 수 있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화상 가족접견은 45개 기관 수용자 183명 가족 484명이 참여하고 효도편지는 31개기관 수용자 2만1247명이 참여(설날대비 400%증가), 선물보내기는 21개기관 수용자 1,130명이 참여한다(설날대비 270%증가).법무부 교정본부 유병철 본부장은 “이번 추석에도 교정위원,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총 2억8257만 원 상당의 기
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 미지급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 의무이며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 당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 때 부담하지 않아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기르느라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과거양육비청구 제도를 이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양육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혼 당시에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양육 환경이 변화해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사실이 반영
이혼소송에서의 양육자 지정의 기준 세간에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있다. 명절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이 위태로운 부부간의 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5년 이하 신혼부부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더욱 많다고 한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양육자 지정에 대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정법원 판사들에게도 양육자의 지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위자료, 재산분할등은 조금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통상은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반면, 양육자를
창원지법, 국제특급우편 이용 라오스서 대량의 필로폰 수입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16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태국국적 외국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7).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92.43그램을 몰수했다.피고인과 일명 ‘B’(라오스 이하 불상지 거주)는 2021년 4월경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내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했다.‘B’는 2021년 6월 중순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40.90그램, 51.5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 SNS글 올린 이혜훈 전 의원, TBS에 500만원 배상 판결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0일 이혜훈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언론사 2곳에는 각각 300만원을 TBS에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TBS 편성표를 보면 (폭설이 내렸던) 어제 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이날 아침까지 긴급 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울산지법,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거액의 투자금 받아 편취 4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0일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시행 등을 주로 한다, 지금도 수백억짜리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가평에서 롯데와 함께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18. 7. 24.까지 지급하고 2019. 2.경까지 투자수익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떡 절편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16일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 박준희(부회장 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대사, 아이넷TV회장), 박진용 위원 후원으로 2,000명분의 떡 절편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게 했다.특히 박준희 위원은 매년 설, 추석을 맞아 과일과 떡 선물은 물론 매년 여름철에는 부산구치소에 수용자들의 더위 나기 얼음생수를 후원, 부산소년원에도 선풍기, 화장품 등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18년째 무연고 수용자(5,860)명에게 영치금을 후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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