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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46). 9차례의 사문서 위조 등에서 6차례에 대한 죄는 징역 6월, 나머지 3차례의 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법무법인 원·한국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9월 27일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과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패밀리 오피스’란 기업 오너나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상속∙증여∙신탁과 같은 법률문제를 전담해주는 회사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처음 만든 이후로 발렌베리 가문, 빌 게이츠, 로스차일드 등이 운용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은 한국투자증권 GWM과 함께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의 국내외 자산승계∙관리, 상속∙증여 및 후견∙유언대용신탁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 등의 문제에 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다.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또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대법원,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9일 건설사 관계자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과 시가불상의 양주 등 3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F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이유무죄 제외)을 유지한 원심(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260 판결).1심은 양주 등 3병을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3병의 가액 89만8000원 부분은 뇌물 가액에 관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불이익변경금
부산지방변호사회, 10월 13~11월 12일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각종 해상분야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 문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 인권 관련 문제와 해양 사고와 해양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의 주제는 인권 및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인권 및 해상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을
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9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유지했다(2021노246 살인미수, 2021전노22병합 부착명령).피고인은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50대)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노름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붙고 피해자가 돈을 모두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나 순간적으로 편의점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5.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온라인은 익명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만나 소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장점도 많지만 익명이라는 특성 상 평소 할 수 없는 말이나 표현을 거침없이 하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 정도를 넘어가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끊임없이 악성 댓글(악플)을 달거나, 이들을 향한 악의적인 글을 남기면서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온라인 상의 악성 글이나 댓글 들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뉴스 기사의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글 뿐만 아니라, 배달 앱에 욕설 후기를 남기는 방법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
법무법인 디라이트, 보조과학기술 D-TECH 공모전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제 4회를 맞이한 디테크 공모전은 기술(Technology)을 통해 장애인이 겪는 기능상 어려움을 해소할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재와 스타트업의 시장진출의 활로를 여는 기회의 장이다. 공모 분야는 ▲Track 1(아이디어∙디자인 시안)과 ▲Track 2(시제품∙시판상품)이다. Track 1부문은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획서 형태의 아이디어나 디자인 시안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Track 2는 시제품 또는 완성 단계에 이른 제품 및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
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3189).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교사 등에게 간담회가 끝나고 포옹을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하는 등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 행위를 했다. 전라남도교육공무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소송,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해”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로 높아졌으며 OECD 평균 1.9명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분쟁 거리가 된다.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광주지법 2020.12.28. 선고 2020고단5143판결,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2배 늘어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노3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4일 오후 9시 45분경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한 혐
[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을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 관계자는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진화해… 개인정보만 제공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주의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에 대응하여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통계만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4132건, 피해액은 4040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 수 자체가 3만1681건으로 전년(2019년 3만7667건) 대비 줄어들었으나 피해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 무려 7천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자 금융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9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학원비와 교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후원으로 마련됐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학업에 관심이 없던 제가 보호관찰 선생님의 응원으로 합격했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더 큰 용기가 생겼다.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진로와 학업지원,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7일 제14대 신용도 이사장 퇴임식 가져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3년여 기간의 임기를 마친 신용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부산지검 및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부산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공단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신용도 이사장은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단을 떠나서도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신용도 이사장은
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임대료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소유자의 아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82).피고인은 피해자(44)가 관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 C호를 2020년 6월경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해 거주했으나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그러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원룸 C호 앞으로 명도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원룸 밖으로 나왔다.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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