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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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7일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100억원 대 투자금을 받아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2604 등).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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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남 모 인터넷 언론 기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8. 선고 2020고정194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1709).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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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우 해외에서 자수 시 감형될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자수, 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경찰청은 2개월 동안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과 전달책 14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자수자 중 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자의 연령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업으로는 ‘무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보이스피싱에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큰 원인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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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주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4078).재판부는 망인(40대)이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6년 이상 교대로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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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2021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7687 판결).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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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색영장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원고(민주노총, 신승철 전 위원장 등)가 ‘경찰이 2013. 12. 22.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가단53927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다259445 판결).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소급효의 영향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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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서리태 콩 꺾어 절도 항소심도 벌금 50만 원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피고인(69·여)이 피해자가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서리태 콩을 꺾어 가지고 간 절도 사건에서, 이 사건 콩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본 1심(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2020노850).피고인은 2019년 10월 27일경부터 10월 29일경 사이에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7단을 꺾어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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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열린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차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강 법무부 차관은 ▲세계5번째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강성국 법무부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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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
이혼 소송 중 다툼이 되는 쟁점에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가지고 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부공동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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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성구청장 상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구한 원고들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수성구청장)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0년 12월 10일 수성구 고시 제2020-201호로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1구합2080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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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4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4년 연속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미 동부시간 기준 9/21 오전 10시 발표)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이라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매출액 집계 연도를 기준으로 2017년 170위, 2018년 163위, 2019년 161위에 이어 2020년 160위로 올라섰다. ALM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의 매출은 2억 9689만 4000달러(원화 약 3414억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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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수용자위한 지역사회 따뜻한 기부 이어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추석 연휴 전·후로 교정협의회(회장 최종필)에서 백설기와 사과를 전달했고 종교 단체와 익명의 기부자가 송편과 명절 떡을 기부하는 등 소외된 수용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한 따뜻한 손길이 답지했다. 정읍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사랑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편지를 보내드렸고,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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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 1,150만 원 변제 않는 피해자 살해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피해자가 도박판에서 빌린 1,15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피고인(50대·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3).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없다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했다.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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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기장군 보조금 지원받아 횡령 단체 전 회장·총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허위의 식당종사자를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허위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가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 전 회장 피고인 A(60대)와 전 총무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92).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기장군으로부터 전액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로식당을 수탁 운영하면서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회장이었다.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이 단체의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경로식당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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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보호관찰 기피 50대 실형 위기
보호관찰을 기피한 50대가 실형위기에 놓였다.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50대 A씨는 처음 선고 받은 징역 1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3일 주거지를 이탈해 소재 불명 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7)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불법 행위를 지속하다가 올해 1월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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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나라 법관(2,966명) 1인당 1년 464.07건 재판 담당…일본의 3.05배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07건으로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의 우리나라 법관업무량과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현황에 따르면(각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5170만9100)대비 법관인원은 2,966명으로 민사·형사 본안접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1년에 464.07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의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1년에 담당한다는 의미다.독일 인구는 8313만2800명으로 법관인원은 2만3835명이며 민사·형사본안접수는 213만6254건으로 법관 1명당 89.63건을 담당하고 있다.프랑스 인구는 6705만9890명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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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무상재해로 인한 피해,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예방할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474명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명이 증가한 수치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산재 예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좀처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공무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를 지휘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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