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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을 기념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올해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체결(2020.5.26.)을 이행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포럼에서는 유엔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의 세 가지 축인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의 국내 이행을 점검했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포럼 개최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공단부산지부에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회장 김한곤)은 12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를 방문해 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한곤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많은 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립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전보다 크게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성금을 모았다”고 기부소감을 전했다.공단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은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보호대상자들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사회성향상 교육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 대학생위원회(회장 김지훈)는 12월 3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성향상 교육이란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및 출소예정자 등)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 및 대인관계의 원만성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뜻하며 기초소양교육, 체험교육, 봉사활동, 심리치료 등 대상자의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일체를 포함한다.이날 교육은「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시겠습니까?」를 주제로 소비생활 팁, 소비 피해 예방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자원봉사 단체‘꽃들에게 희망을’에 기부물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사파동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 에 라면, 쌀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민형 공익봉사단 단원, 김영미 공익봉사단 총무, 이재철 공익봉사단장, 꽃들에게 희망을 설미정 대표,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조현태 공익봉사단 단원 등이 참석했다.‘꽃들에게 희망을’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로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이 모이는 곳이다. 연말에는 마산합포구에서 연탄 기부 행사, 거창 아동 보호 시설에 필요 물품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
대구지법,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 대리기사와 출동 경찰관들 폭행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68).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7일 0시 1분경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7)가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연인과 피해자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우산을 들고 뾰족한 부분으로 찌를 듯이 행세하며
창원지검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공단경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2일 ‘취업지원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창원지방검찰청 장동철 차장검사, 김정헌 형사1부 부장검사 및 이윤정 형사1부 검사가 경남지부 정책 현장방문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장동철 차장검사 일행은 공단 경남지부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내부 점검을 시작으로 기술교육원 및 자율형 생활관을 포함한 경남지부 청사를 살폈다. 이어 생계형 범죄자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보호 사업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위한 공단 및 검찰의 협업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동철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생
서울행정법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 공고 위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9월 8일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해 공고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단54739).피고는 ‘원고가 2020. 3. 7. 19:30경 성남시 A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2명,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20. 11. 1
부산지법, 차량 등록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부산지법 송호철 판사는 2021년 11월 3일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33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택배 업무를 하는 피고인은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무부 "민영교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 법무부는 12월 2일자 천지일보의「재범방지 ‘미란다 불교 민영교도소’ 건립 박차...」와 관련 ‘충청북도와 법무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라는 보도 관련,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한 충청북도를 비롯한 법인, 단체, 개인 등과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설치 절차 관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고 등을 통해 이에 응한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창원지법, 직장동료나 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차용금 편취 40대 징역 9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직장동료, 친구, 학교동창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차용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9, 212병합).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억326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 H로부터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H가 아니라 K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2021고합18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장내 모임을 하면서 친하게 지
창원지법, 주택조합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용역업체 대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2월 2일 사업부지를 주택조합에 고가에 매도하기로 모의하는 등 임무에 위배해 무동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분담분을 부담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의창구 일원 주택조합장인 피고인 A(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B(51)에게 징역 3년, 용역업체 대표인 피고인 C(58)에게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51).검사는 피고인 A, C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구했다. 재
서울보호관찰소,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협업 사회봉사자 배치 모금활동 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지난 1일 구세군자선냄비 본부(사령관 장만희)와 협업으로 12월 31일까지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모금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봉사자 12명을 서울시내 6개 주요지역에 배치, 구세군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나누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39)는 “사회봉사명령을 해야한다고 하니 귀찮은 마음이었으나, 거리에서 직접 자선냄비 모금 봉사를 해보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점이 많았다. 앞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
박범계 법무부장관, 3밀 환경 인천구치소 방역실태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12층 고층형 빌딩구조인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3밀(밀집·밀접·밀폐)이 중첩되는 환경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장 이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기관 8번째다. 박범계 장관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 체크, 백신접종여부 확인(QR체크), 문진표 작성 이후, 인천구치소장으로부터 기관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중앙통제실 ▴의료수용동 ▴변호인접견실 ▴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유입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복지 사각
상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심성순화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12월 2일 학업 중도 포기 등으로 변화의 동기가 절실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청소년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탈에 맞서 일왕 암살을 시도했던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기념관 및 생가 방문으로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문경관광사격장에서 클레이 사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후 아르바이트하거나 집에만 있는 무료한 생활을 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에 대해 알게 되고, 사격도 처음 경험해서 새롭고 즐거웠다”며 환하게 웃음 지었다. 행사를 후원
부산구치소, 영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12월 1일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와 관·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자 인성교육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 지원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학생들의 교정공무원 직업체험 및 교정시설 견학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연대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영산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현장 교정시설 견학은 교정행정과 직업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장학금 혜택,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공주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와 청양군 정산면 일대에서 공주경찰서, 청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법무부 대전위치추적관제센터, 공주경찰서, 청양경찰서 및 CCTV통합관제센터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주변 탐문수색 및 CCTV 확인을 통한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김경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산 다문화 거리 방문 특별 방역점검‧계도 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일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아 윤화섭 안산시장 및 안산 다문화거리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안산역 일대 음식점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였다.법무부장관은 “현재 일상 회복 6주차에 진입했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1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안산시가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법무장관은 이후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안산역 인근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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