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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초기와 달리 기업이 성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식가치를 과도하게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들은 경쟁구도의 기업환경 속에서 생존과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회사의 이익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대구고법, 아내외도 의심 대화내용 녹음·카톡열람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9월 15일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로 본 2019년 6월 12일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를 유예했다(2021노200). 1심도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했다.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
명절 스트레스,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해 명절에는 여자가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아직도 많다.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시댁에 온 며느리에게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보다 앞치마를 먼저 내미는 어른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대리효도를 종용하는 남편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명절마다 아직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뿌리내린 가부장적 유교 관념은 말 몇 마디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웃어른과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갈등만 심화하기 일쑤이며, 자칫 잘못하면 명절이 끝난 후에도 '어른을 공경
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단을 수긍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2054).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거동이 관찰되고 피해자가 횡단하려고 피고인 차량의 주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 전문화·차별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월 15일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현장을 참관한 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박 장관은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박범계 장관은 “소년부 판사시절부터 구상했던 시스템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며 “실효성이 있는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차별화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무죄, 피고인 E에게 벌금 200만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2020고단709).피고인 A는 민락회타운 전기기사, 피고인 B는 민락회타운 관리소장, 피고인 C는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피고인 D, E, F, G는 수영구청 공무원이다.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회타운에서 발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상득)는 9월 15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 5명에게 장학금(상품권, 1인 2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격증 취득자들은 주경야독하며 자격증 취득에 노력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 직업훈련위원회 김광섭 사무국장이 참여해 용접 국가기술 자격취득 대상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9월 15일 오후 1시 소장실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미시안안과 김동섭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36명과 청소년회복센터 3곳(샬롬, 새빛, 소망)에 540만 원의 원호금품을 지원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정착교육프로그램 준비현황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1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자가격리 해제 후 운영되고 있는 야외활동 참관 및 향후 정착교육 프로그램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고 법무부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9월 23일부터 본격진행 예정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 교육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아프간인들이 자립하며 우리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9월 12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소속 의사들의 의료봉사 이후 15일부터 정례화된 소아과 진료 자원봉사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법무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갖고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김지용 형사부장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 총 23명 온라인에 참여했다.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
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재판 중인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부하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2336,2019고단2450병합 분리).이와관련, E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실조회 회보상(허위공문서)의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E의 항소가 기각됐다.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마약계의 속칭 '야당'으로 활동해오던 B로부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 외로운 마음이 들 수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법원,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경찰공무원 무죄 일부 파기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및 증거인멸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7061 판결).[(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을 운영하던 A로부터, A의 사기ㆍ횡령 등 사건을 잘 부탁하고 유명 그룹 가수 B 등이 운영하던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단속 사건에 관하여 알아봐 달라는 청탁의 알선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 1만
법무부, 제1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5일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256명이 응시하여 그 중 2,177명(남 54.20%, 여 45.80%)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50%.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응시자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5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6.50%로, 작년 93.05%보다 3.45%p 상승했다.이번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지식을 묻는 일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제시된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에 대한 사고력,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제도 적절히 안분함으로써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변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일부 배임수재위반 유죄 정당지역위원장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15일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한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 투자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9284 판결).(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A에게 ‘총선에 나가기 위해 선거 준비를 해야하고,
서울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치료 전화상담' 재학대 방지 성과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정인이 양부모 사건을 비롯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전원에게 ‘심리치료 전화상담’을 실시해 아동 재학대 사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가 최근 2년간 실시한 85명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에 이른 사건은 0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재범 통계는 2019년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 11.4%(2019년도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비교해 뚜렷하게 재범률을 감소시킨 성과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 피해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논산보호관찰소, 이준호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9월 15일 이준호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을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준호 논산지청장은 보호관찰 지도 방법 및 전자감독 시연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박성준 검사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협력 강의를 했다.이준호 논산지청장은 “기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내 안착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명 논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의 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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