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보호관찰소, 추석 연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집중관리·감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집중관리·감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전남 장흥, 전북 전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장치 훼손과 재범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별도의 ‘고위험’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부산보호관찰소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개별 처우,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 체계 강화 등을 골자
기습적으로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징계 해임된 후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중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며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하였다면 인정되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일 필요가 없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강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 '경남 1% 나눔클럽' 가입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로펌 더 도움)은 9월 14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21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춘석 회장은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어른이 되겠다”고 했다.‘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교육청, KBS창원방송총국, NH농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약을 맺고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 이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이영철·최운성부장판사,경력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14일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5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2월 26일경 대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남편)가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여러 차례 분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에
아청법위반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 처벌 무거워진다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은 올해 3월,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9월 24일부터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청법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15조의2의 내용이다. 이 조문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만일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
별거이혼소송, 이혼 사유 등 주요 쟁점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결혼한 부부는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서로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직장에 다니기 위해 주말 부부 생활을 하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별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별거와 이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에 비해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별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쉽고 때문에 별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추석맞이 명절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9월 14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샴푸와 비누 등 생필품이 들어 있는 생활선물세트 40개를 지부로 전달했다. 위원회는 가족들과의 연락 단절로 추석 명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자립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각 위원회로부터 추석명절 위문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4일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소속 각 위원회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들을 위한 추석 명절 위문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윈위원회, 사전상담위원회, 직업훈련위원회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단 울산지부는 주거지원위원회(속옷선물세트 30상자, 요거트 3상자), 사전상담위원회(홍삼선물세트 40상자), 직업훈련위원회(식용유 선물세트 30상자)로부터 추석 위문품을 전달 받았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코로나로 많이 힘든시기에도 공단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양육원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9월 13일 울산양육원(원장 김영숙)을 방문, 울산센터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시설 내 아동·청소년들을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최배근 센터장은 "우리의 많지 않은 성금이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가정 청소년에게 직원들이 모은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9월 14일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시설가정의 청소년에게 직원들이 모은 장학금을 전달, 이들의 면학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고 밝혔다. 상록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A양(14)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와주신 분들의 뜻을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저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보답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불우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청소년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부터 법적 효력 고려해야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전적인 큰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간통자에 대해 법적인 잘못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결혼은 단순히 동거 이상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므로 부부간 정조의 의무는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중 하나이다.과거에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의 유일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이다.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크게 두 가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추억을 담은 가족스케치'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14일 아동학대 한부모 가정 2곳을 방문, 가족사진을 촬영해 액자와 앨범을 제작해주는 ‘추억을 담은 가족스케치’ 원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가족회복 지원프로그램이다.지난 4월 1일 ‘희망의 첫돌스케치’ 이후 아동학대 가족 추억만들기 일환으로 기획된 두 번째 행사이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가족사진조차 없는 아동학대 한부모 가정을, 보호관찰관이 직접 소품을 활용해 연출 공간을 마련하고 가족사진을 촬영해 가족사진액자 및 가족앨범을 제작해주고, 피해아동에게 옷을 선물하는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보호관찰 대상자 A씨(40·여)는 “어
창원지법, 헤어진 동거녀 집 무단침입 50대 벌금 7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헤어진 동거녀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70만원(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2021고정34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전 2시 2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4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곽희주 판사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장학금 전달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대요)는 9월 14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를 방문해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꿈키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은 센터 직원들이 다달이 모아온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위기·취약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훈훈한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이날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인성함양을 도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김대요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
진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청소년 10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9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위원장 김주방)는 매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 환경개선 원호금 등을 지원하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김주방 원호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후원을 계속 이어가
대구지법, 절도죄 10회 이상 실형선고 받고 다시 절도범행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9월 10일 절도죄 등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않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32). 또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C에게 500만 원, D에게 200만 원, E에게 24만 원의 배상명령(가집행)을 했다. 압수된 검정손가방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50대·여)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4시 1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백화점 7층 H매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유모차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품권 10만 원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제9회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한국성년후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한 제9회 온율 성년후견 온라인 세미나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상보호 사무의 제문제’가 9월 13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장에서 성년 후견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2013년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1196 1197 1198 119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