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집중관리·감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전남 장흥, 전북 전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장치 훼손과 재범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별도의 ‘고위험’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보호관찰소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개별 처우,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집중지도·감독이 필요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를 선별했고, 이들을 전자감독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이 전담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신설했다.

한편 야간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야간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은 재범과 전자장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준수사항 위반자를 신속히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부산지방검찰청과 준수사항 위반과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했고, 14일에는 부산경찰청장과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대책 마련 및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형사전담팀 지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마쳤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장치 훼손에 대비해 비상대기조를 상시 운영하며,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 등 비상 상황 시 보호관찰소 전 직원이 즉시 출동해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비상 매뉴얼도 갖췄다.
이정호 전자감독 과장은 “최근 연이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고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엄중한 시기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