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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 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12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이 제한(예컨대,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
코로나19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해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수시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
부산고법, 하도급계약체결 전담 팀장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 징역 28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63).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4).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과 검사(무기징역)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
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5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25차 상담전문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는 12월 8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이우열 회장 등 상담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상담전문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행사 1부는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표창장 전수가 진행됐다.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우병준 위원을 비롯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1명, 부산시장 표창 2명,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2명, 공단 부산지부장 표창 3명 등 총 9명의 유공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이 주어졌다.행사 2부는 상담전문위원회 2021년 법무보호사업 지원 실적 보고 및 재무보고, 감
대법원,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1087 살인, 2021감도10병합 치료감호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심신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9일 경남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회장 최인영)가 주최하고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인숙) 및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인숙 운영위원장, 최인영 여성위원 회장을 비롯한 경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인숙 운영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할 김치를 만들기 위해 참여해준 여성위원회 및 법무보호위원과 경남지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서부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2월 9일 창원시 의창구 일대에서 창원서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신변을 비관,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하는 상황을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경보 발생 직후 신속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은신처 및 예상 도주로에 바로 출동해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처럼 진행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 김영재 사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울산지법,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불법유통업자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일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에게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의 상한을 초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566).양형기준은 5만 리터 이상을 일반규모, 50만 리터 이상을 대규모로 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보관하여 유통시킨 가짜석유는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지 않은 HLBD 자체의 보관 수량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325만 리터에 이르러, 일반적인 대규모 유통의 범주를 현저하게 초과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재활용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내세워 정제유 생산을 가장하면서 정유사로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개념이다.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현재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용하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지난 7일 호텔리츠(수원 팔달구)에서 ‘2021년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조명순)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재범방지를 위해 일자리지원, 물품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출소자 자립을 지원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지부는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법무보호위원(유공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수원지방검찰청검사
박범계 법무부장관, 확진자 발생 서울동부구치소 방역실태 야간 긴급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8일 오후 8시 35분경 확진자(수용자 3명, 직원 1명)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백신접종 여부 확인(QR체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가족만남의 집으로 이동해 격리 수용된 확진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어 중앙통제실로 이동, 서울동부구치소장으로부터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후 유증상자 격리실, 신입자 교육실 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서울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현장을 방
전주지법, 양육비 안주던 전 남편 상대 명예훼손 위자료 200만 원 원고는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자 원고는 2018. 11.경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피고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했다(이하 ‘이 사건 행위’). 원고는 위 사실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2021년 4월 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같은해 5월 12일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그러자 원고는 위 이행권
구미준법지원센터, 사랑의 보금자리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12월 8일 구미시 산동읍 H씨(농업) 주거지를 방문해 주거지 도배와 장판 교체, 집안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의 지원으로 이뤄졌다.수혜자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도배하고 장판을 깔고 집안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어 너무나 고맙다”고 전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김상훈 과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주변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실천을 지속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확진관련 긴급방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8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명,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 격리 조치 및 기관 전수검사, 기관 운영 일시 중지,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확진 수용자 3명은 즉시 일반 수용동과 완전 분리된 정문 밖 외부의 ‘가족만남의 집’에 격리 조치하고 형집행정지를 건의했으며, 확진 직원은 자가 격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8일 발생한 수용자 3명의 확진은 12월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수용자 확진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PCR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12월
법무법인 태평양, 난민 대리해 ‘허위 조서작성’ 국가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와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집트 난민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8일 밝혔다.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집트인 무삽이 대한민국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무삽에게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무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해당 판결은 공무원
서울남부교도소,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 진행 서울남부교도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부스터샷 접종은 지난 4월과 7월 2차례의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직원 중 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해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에 동의한 직원 32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남준락 서울남부교도소장은 “교정기관은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백신 3차 접종을 통해 돌파 감염을 예방하고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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