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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포스코와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한 제도 연구 실시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및 포스코 법무실은 공동연구를 통해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편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5개월간 진행됐으며, 포스코 법무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6개 철강업체는 지난해 2월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다른 산업계보다 선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제철ㆍ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뤄지며,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된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은 기술적인 혁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계, 정부, 학계와의 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6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사건관리회의’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네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이다. 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는 장관, 법무실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팀장, 창원보호관찰소장,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상남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창원지검 형사부장‧검사, 통영지청 형사부장‧검사, 경남도 아동청소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 등 초청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0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 봉천동 센터에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신정일, 전경태) 및 조사관(박일우) 초청 업무 현황 설명 및 시설 참관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소년사건 처리 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 처분전교육 등을 의뢰하고 있으며, 향후 수강명령(단독) 및 부가처분 대안교육까지 폭넓은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신정일 소년3단독 판사는 “센터에 직접 와서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시설도 좋고 쾌적해 아이들의 교육 시설로 안심되고 만족스럽다”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장 반경 50m이내에 접근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또 채무자는 상호 및 주소를 거론하며 "동성애 업소", "동성성업소", "SM 업소", "가학적 피학적 업소", "성매매 업소",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에이즈 공장", "채찍, 개목줄, 수갑 등을 구비했다", "10대1 20대1의 그룹 난교업소"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으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
사회봉사명령집행 불응 30대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살게 돼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 1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30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A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무고죄로 2020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8개월 이상 불응했고 출석지시마저 위반했다.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 A씨를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으며, 법원의 취소 인용에 A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징역형 대신 사회내처우를 통해 사회봉사를 하도록 온정을 베풀었
창원지법, 다른 남자 사귀는 여자친구 주거지 침입·폭행 남성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여자 친구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그 남자친구에게도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2021고단734,1140병합).(2021고단734)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10개월 정도 피해자 B(30·여)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고, 2021년 3월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이혼 후 숨겨진 재산…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근래 들어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이혼 후 상승한 집값의 재산분할에 관한 것들이다. 원칙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에는 설령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어도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가 어렵다.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유책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동부아동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6일 경북동부아동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재범방지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내 아동학대의 실태 파악과 피해아동의 지원책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례관리, 동행방문, 처우 및 지원 방향과 관련한 논의와 아동인권보호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다.권우택 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주기적인 업무협조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
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10월 6일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과 소년관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발견, 각종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올해 9월부터 평택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아동학대사범 피해아동(중2·남)에 대해 스마트폰 게임중독 문제로 화상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원거리지역 아동 및 청소년, 고립 청소년에 대해 찾아가는
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소년 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돼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0월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9)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6일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12월 감금치상 혐의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관의 계속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 지시에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법상 제재 많아 정리 서둘러야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자금 운용에 있어 회사와 개인자금의 구별이 없어 부동산구입자금이나 병원비, 자녀유학자금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에 제한이 거의 없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이런 회계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법인자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
울산지법, 가정폭력사건 출동 경찰관 상해 가한 4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가정폭력사건 관련 출동한 경찰에게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2230).피고인은 2020년 4월 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1)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니가 경찰관이냐 개XX야, 십X끼, 니 술취했나, 양아치새끼, 개XX야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치며, 무릎으로 불상 부위를 때리려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머리를 들이밀다가, 수갑을 사용해 피고인을 제압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최근 유명 가수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의 성추문이 불거지면서, 여러 언론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의미에 관한 법원 판결의 취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성범죄 사건은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나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보다 피해자, 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가볍지 않아… 음주측정 회피해도 처벌 가능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소주 1병을 재빨리 마신 7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4일,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차량이 견인되기 직전, 사고차량을 몰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견인기사 2명을 차량으로 치는 피해를 입혔다. 현장을 떠난 A씨는 20분 동안 소주 1병을 마셔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려 했다.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교통사고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음주를 한 것일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서 2020년 기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 된 건수는 3만 905건으로 약 8,000건 가량은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과도한 의심이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접수 후 경찰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관은 검찰에 협의 있음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를 바로 “송치” 라고 한다. 송치는 정식기소 및 약식명령청
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 상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를 입게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05, 317병합).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3일 오후 7시 13분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산경찰서 압량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B로부터 정차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온누리 사랑 장학금 300만 원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0월 5일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및 재범 없는 보호관찰 종료 예정자에 대해 온누리 사랑 장학금 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회자원을 연계, 천안신협이 장학금을 지원했다.온누리 사랑 장학금을 받은 A군(17)은 “장학금을 주신 천안신협에 감사드리며, 학교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이번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모두 재범 없이 보호관찰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천안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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