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산동부보호관찰소-기장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12월 14일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산기장경찰서, 대전관제센터 등 총 42명이 참여해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출소 후 동종 재범을 한 후 다시 구속될 것을 두려워 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상황 발생 직후, 전자감독 전담직원 및 부산기장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 훼손 장소를 파악 후 주변 탐문 및 수색, CCTV영상을 통한 예상도주로를 파악했다. 경찰과의 핫라인을 구축한 후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합동검거팀을 편성해여 실시
부산보호관찰소-부산강서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 불명 상항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2월 14일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서 부산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및 부산강서경찰서 경찰관 등 공무원 20명이 전자발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을 가정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올해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고 10월에는 전국 광역 단위의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설치됨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여 수
집합건물 부정한 관리인의 해임청구, 소 진행방법 알아야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인의 직무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해임청구가 가능한데, 예를들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였거나,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집합건물이 훼손되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법 제24조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만 내고 승차해 운전자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0일 술에 취해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화가나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4).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39)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XX놈아, 버스 기사가 뭔데 다음에 요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 범죄피해자 난방비 및 노트북 지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연말을 맞아 12월 14일 오전 11시 센터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정 41세대(울산 23세대, 양산 18세대)에 난방비 총 1,35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인 피해자의 계좌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 환경에 맞춰 노트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 가정 6가구(울산 3가구, 양산 3가구)를 선정 및 지원(총 495만원 상당)했다. 난방비 및 노트북 지원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공동모금회로 전달한 후원금으로 지원했다.울산 대상자는 울산센터에서 울산지검 원형문 형사2부장검사와 윤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천 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집계됐다.유류분이
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대규모유통업자)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8두65071). 원심(2016누60425)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2016.7.20.위반행위 이 사건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 인겅비 관령행위 및 납품업자 종업원사용, 반품행위/70%감경 원고 A 179억5800만원, 원고 B 40억7200만원)을 취소해 달
헌법재판소, 2021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헌법재판소는 12월 15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다.손용근(사시 17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892 사건에서 손괴나 절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임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김영호(사시 31회, 대전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해외선물거래, 자본시장법·도박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사설 선물 거래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해당 사건의 사기 규모는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도 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물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른 공범들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사례에서처럼 최근 유튜브나 각종 개인 방송들을 통한 해외선물거래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선물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나 광고 등은 대체로 자신들이 증권사와 연계된 HT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금감원의 인허가를 얻은 정식 업체라는 점 등을 홍보하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최대 9명→12명)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영농규모 제한완화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
[법률구조]대구지법 포항지원, 장애여성 성추행 시설장 고발에 대한 보복성 해고 '무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던 장애여성이 시설장(長)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 부장판사·나소라·조재혁)는 2021년 12월 2일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119).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20년 3월 경북 포항시의 B 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長)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그 이전
춘천지법, 앞지르기 금지 사거리 교차로서 사고 낸 운전자 공소기각…진로변경 해당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2020고정253).앞지르기 금지 규정에 위반했을 때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진로변경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5시 2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춘천시에 있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게 됐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연금재산분할, 황혼이혼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면서 연금재산분할을 받는 사람도 급증하는 추세다. 연금재산분할이란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4,642명이었지만 10년만인 2021년 6월 기준, 48,45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일 때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재산분할의 기본 요건은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연금의 분할수령
박범계 장관, 홍성교도소 코로나19집단감염 전국 교정기관장과 대응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홍성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집단 감염 발생(12.12.직원 3명, 수용자 27명-신입1, 수용자25, 재검1)에 따라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 긴급소집한 이번 회의에서 현재 매우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은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방역 취약시설로 백신접종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백신접종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위한 건강한 한 끼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2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황순천)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건강한 한 끼 식사 지원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치킨과 꼬지어묵탕, 야채 피클 등을 직접 조리했다. 황순천 회장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생활하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이 힘든 와중에도 자립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 고 했다.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지난 6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제37회 합동결혼식 및 법무보호복지대회 ’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임정옥 의원, 구로소방서 김형숙 여성의용대장, 박흥섭 前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송덕순 신한교역 대표를 비롯한 공단이사, 각 직능별 보호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합동결혼식과 2부 법무보호복지대회로 나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1부 합동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
법무법인 광장,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일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과 디지털금융법포럼이 디지털 금융시장 확대에 맞추어 금융플랫폼의 법률적 이슈 및 정책 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230여명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은 물론 코로나19 로 인해 제한적인 규모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금융플랫폼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는 설명이다.약 3시간 30분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실무, 금융당국의 전문가들이 금융플랫폼 법제도의 설

1186 1187 1188 1189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