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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 웨비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0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 이슈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New Technology, New Disputes’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김동환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분쟁(이혜인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Data와 개인정보 그리고 분쟁(황혜진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새로운 기술과 분쟁,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가능성(성찬우 법무법인디라이트 변호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디라이
서울행정법원,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 후 뇌경색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8월 19일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인 원고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5.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19구단65064). 원고는 2015년 입사해 2018년 7월 1일 부서이동해 선임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8월 13일 오전 7시 3분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 이송되어 '좌측 내경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 5. 7.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
서울행정법원,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2011년 8월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2019년 10월 4일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인에 대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가 2020.8.12.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83751).피고(국방부장관)는 2020년 8월 12일 원고에게 '고인의 근무한경에서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평소 레이더 정비 업무시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됐고 격무와 불규칙한 생활 및 수면부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하나, 악성신생물이 전자파 노출 및 과로 등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래중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0월 5일 동래중학교 1학년 6개 학급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진로체험 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의 직업세계, 모의법정 역할극 체험, 소년법교육, 포승술 시연 등 법무부 특색에 맞는 직업체험 등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구성됐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해 일반 초.중.고등학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0월 5일 서부지소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북서부지소 박광흠 지소장, 각 보호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했고, 김경미 신임 협의회장에게 인증패를 전수하고 전임 김태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경미 신임 협의회장은 2010년 경북경영자총엽회 이사, 2019년 (사)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2년 경북서부지소 운영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21년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10년 동안 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솔선수범했으며, 보호대상자들을 위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김도엽 파트너 변호사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주최한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법·제도 분야)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김도엽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삼성전자 법무실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을 거쳐 2018년 태평양에 합류했으며, IP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국내외 정부 규제기관 조사 대응, 개인정보 유출/도난 사건 대응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IT기업의 빅데이터·AI·개인정보 관련 이슈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대한
울산지법, 화물차로 승용차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9월 17일 화물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했음에도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07).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 오후 9시 30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와 교행 중이어서, 이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울산지법,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운전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10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운전사를 협박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31).압수된 커터칼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6일 오후 2시 25분경 양산시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 운전의 1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한 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XX놈아”라고 욕설을 하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시행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업무(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수행한 업무별 수당지급에서 기본보수제로 변경했다. 개정된 보수기준표 및 제도 개선 사항은 10월 5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피해자 국선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
대구지법, 전자발 찌 부착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거주지 침입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가하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거듭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9)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을 선고했다(2020고단5953, 2021고단611병합, 1514병합, 1573병합, 3275병합).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벌 피하기 힘들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 엄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
춘천지법 강릉지원, '징계대상자 사망했음에도 징계처분'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원고(반소피고)가 징계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해 망인에 대해 징계 해당 처분을 했고, 망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망인의 유족인 피고(반소원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행위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내지는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자료(정신적손해)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31701본소, 2020가합31718반소).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000,00
부산지법, 드론으로 아파트 내부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 촬영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서로 공모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를 비행시켜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탈의상태로 애무 혹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396).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19일 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이웃집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대법원, 수 십억 대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원심 징역 2년 확정 수 십억 대의 미술품을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혐의에 대해 징역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 강제집행면탈,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30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1(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피고인2(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 대한 총 104점의 고가미술품
울산지법, 회사비자금 3억 원 이체해 주식매입대금 등 사용 5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37). 피고인은 2017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18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에서 관리팀 관리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 2015. 12.’ 기간 중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허위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D,
대법원, 10월 5일 법관임용자 156명 임용식…서울대 출신 48명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일반법조경력자(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검사, 헌법연구관,조정전담변호사), 법관임용대상자 156명에 대해 9월 30일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고, 10월 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임용예정법관 156명은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는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및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29세부터 44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74명
법무법인 태평양 범현 변호사,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범현(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을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도시정비, 부동산개발, 국내외 건설공사 등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20년 가량 전문성을 쌓은 범현 변호사의 실무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책은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례, 특히 실무상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들과 주요 법리를 18개 쟁점으로 정리해 다루고 있다.▲도시정비법의 제정 경위·전부 개정 경과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임시거주시설 설치 ▲토지 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건축사업 특례 등 주요 쟁점을 실무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구체적으로 집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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