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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등 결과 직원 및 수용자 추가 확진 법무부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 등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 홍성교도소 수용자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12월 16일 오전 9시 기준이며, 전국 교정시설 일제 전수검사 최종결과는 12월 17일 통보받을 예정이다.12월 15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일제 전수검사 결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확진됐다.홍성교도소 확진자 발생 관련, 재검사 및 감기증상 발현 수용자 3명이 16일 추가로 확진됐다.현재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철저히 하는 등 추가 확진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확진자에 노출된 수용자
‘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됐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대법원,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 '강요죄 수단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B의 상고는 이유 있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 판결).원심은, 피해자의 대문 앞에 피고인 B의 아들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이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차한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량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
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이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실 도담도담 개관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대안학교인 ‘하나페트라학교’ 교장 허귀선, ‘맘소리 아동가족상담소’소장 이구화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실 도담도담’개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상담실 도담도담’의 개관은 초기비행 청소년의 교육을 통한 재비행 방지에 중점을 두었던 센터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 민간 상담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경제·학업·진로 등 실직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학 상담 전문 위원은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센터의 훌륭한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들과 지속
법무부, 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6일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최형욱(39·변시7회) 창원지검 진주지칭 검사 △최건호(33·변시7회)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 △김수민(35·연수원 43기) 광주지검 검사 △이지창(38)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찰수사보 △홍종기(52)대구지검 검찰주사 △노현호(35) 수원지검 검찰서기 △박종덕(56)충주구치소 교감 △김인이(54)제주교도소 간호주사 △유진택(34)서울남부구치소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지원 '겨울나기 희망동행' 행사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가정을 초청해 ‘2021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동행’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따뜻한 겨울을 희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범죄피해자 12명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태은 지청장, 정현 부장검사, 홍영기 검사, 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김종원 고문 등 20명이 참석해 철저한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동절기 준비금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전달식을 마친 후 희망하는 피해자 8명이 참가해 꽃바구니를 만드는 ‘플라워 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자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기념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은 항소해도 패소하는 사건이 대부분”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3729건으로 집계됐다.임대차 3법이 입법, 개정되기 전인 201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접수(3만6709건) 대비 항소심 접수(2668건) 비율은 7.26%에 그쳤다.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
이혼소송 중 재산처분, 사해행위 인정될까 최근 이혼소송 중 변호사 수임료를 명목으로 한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친딸을 성폭행해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A씨가 아내인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A씨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직전 빌라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매각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매각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 등이 진행되는 줄 몰랐으며,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의 매각행위가 사해
울산지법, 불륜 의심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 '집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2월 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2월 23~2021년 3월 4일까지 피해자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2021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2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인천시 서구)에서 ‘2021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이하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한 해 동안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법무보호위원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이날 행사는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금 전달 및 모범대상자 격려금 수여, 법무보호복지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패 전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비대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2월 15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직 생활을 지속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50)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세 번째 나눔…11명 7,1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12월 16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1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7,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열세번째 나눔이다.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기금을 설립,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들을 돕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현행법에 의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구조금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직원 일동, 이웃 사랑성금 사랑의열매 기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4시16 사랑의 열매(회장 조흥식)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 7,500만원을 전달하며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의 열매 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사랑의 열매 조흥식 회장과 김상균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한해였다. 법무부 직원들의 작은 정성과 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포토]헌법재판소,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2월 1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용근(사시17회, 서울지회)·김영호(사시31회, 대전지회)·정희찬(사시40회, 서울지회)·박수열(사시49회, 서울지회)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4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1년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다. 헌법재판소는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미국 특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1가구, 15일 인천공항 통해 미국으로 출국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93명) 중 1가구, 6명(성인 2명, 자녀 4명)이 국내 입국 전인 2019년 주아프간 미국대사관에 특별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미국 국익에 기여한 아프간인에 부여)를 신청한 비자가 지난주 정상 발급되어 12월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가족 동반으로 국내 입국 전인 20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터뷰와 건강검진 등의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간 정권을 재장악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해당 가구의 대표자는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방사선사로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2월 14일 공단 청사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일대에서 청렴문화 확산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울산지부는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청렴,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가두 캠페인을 통해,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 배지와 부정청탁,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연말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청렴,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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