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검사의 소추재량권 일탈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5년 6월 25일 ~ 2009년 10월 10일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인 A와 공모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위계공무집행방
-
대법원,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폭행해 사망케 한 세자매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0월 14일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지기인 피고인 D의 교사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피고인 A,B, C(세자매)의 존속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299 판결).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피해자의 딸들)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기(氣)를 깎아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고, 피고인 A, B,C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공단 경남지부 방문 방역 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와 ㈜STC(대표 권오철)는 10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경남지부 식당 등 방역 봉사를 통해 숙식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박해준 참사랑위원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 '경남1%의 기적, 희망을 열다'나눔클럽 30호가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변호사 조아라)는 13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30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모금된 후원금은 경상남도교육청을 통해 학업, 재능개발, 의료, 주거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원되며 후원금 전액은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조아라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위원과 초록우산 경남아동옹호센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경상남
-
순천교도소,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실내장식부문 금상 수상
순천교도소(소장 박삼재)는 10월 4~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가 참가해 실내장식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53개 직종에 전국 1,828명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로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금상을 거머줬다.실내장식 부문 금상을 차지한 수형자 Y씨(43)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간훈련 등 힘든 직업훈련과정을 이겨냈다”며 “출소후에도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삼재 순천교도소장은 “순천
-
울산구치소, 신언중학교서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0월 14일 신언중학교를 찾아 교정직 공무원 진로 멘토링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강에 나선 울산구치소 황정목 교위(교육 담당)는 △교정직 공무원이 되는 법 △준법교실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 1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생생한 경험을 공유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보습득과 동기를 부여했다.이날 특강을 듣던 학생들은 교도관에 대한 진로상담과 교정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하며 호기심을 보였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앞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정행정을 홍보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법질서 교육을
-
법무부, 국방부와 군 내 성폭력피해자 지원강화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심리치료서비스」등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 회복을
-
대법원,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결정 피고 처분 적법…원고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9월 30일 원고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38635 판결).원고와 국가유공자인 소외1 사이에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친생관계가 없음)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결정을 했다.소외1과 소외2는 1950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하고 1950년 6월 9일 원고를 그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소외1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
대법원, 강간치상 판결 선고전 피해자 사망 추가 심리 없이 1심파기 징역 9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법정구속)을 파기하고 징역 9년,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선고 2021도5777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1.4.21. 선고 춘천 2020노192)판결에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피해자의 사망)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
-
대법원, 공노총 비판 글을 작성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상급단체로 전공노와 공노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는 상황을 앞두고 공노총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전공노를 홍보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것은 피해자 공노총의 단위 노동조합 유치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선고 2021도663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강성국 법무부차관, 서울구치소 방역실태 등 긴급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13일 오후 3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긴급 방문하여 감염병 대응실태 및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유태오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상황과 기관 현황을 보고 받고, 최근 발생한 수용자 극단적선택 사고와 관련하여 사망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수형자 현황 실태를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이날 언론에서 보도된 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2,400명이 넘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
법무법인 광장,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 위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K-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까다로워진 규제 환경이 반영된 개정 약사법을 더 잘 이해하고, 헬스케어제품들의 제조, 허가, 갱신, 안전관리와 제조 관리, 국가출하승인, 판매질서위반, 광고, 건강보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방안과 한계 등 최근 헬스케어산업 전반의 주요 법적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고 전했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 중 마약류 투약하고 지도·감독 불응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를 투약하고지도 감독에도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9·남)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14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던지기(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마약을 일정 장소에 두고 가는 방법) 수법 등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약물반응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도 마약 투약을 끊지 못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대구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7)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올해 7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4개월간‘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나, 2021년 9월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소환에도 불응했다.앞서 대구보호관찰소는 10월 초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법무부장관,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약 1,700개 스타트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타트업 발전 지원 단체)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및 리걸·의료테크 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 주소, 해외 선진국 현황, 스타트업 규제장벽, 창업·사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논의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법적 규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AI·빅
-
울산지법,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원고들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7638).울산 울주군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은 1979년 11월 5일경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7년 11월경 도립공원 기본계획 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됐다. 피고,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이 이 사건 부지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의 양성화 방안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4년 4월 13일경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용도로 국도 24호선의 일부
-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13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장판사 일행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교육 및 분류심사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정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 작성을 위해 직원들이 수고한다”며 “ 이번 현장 방문이 추후 심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한편 신 부장판사 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