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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차단 위해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7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하고, 대검찰청에 검찰-교정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박범계 장관은 12월 16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을 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다,대법원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요청했다. 법정 출석 수용자 방역보호장구(KF-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등) 착용 상태에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공익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3545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에도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와 A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6일 오후 4시 30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외국인 보호시설의 보호 현황과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수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과 보호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보호 외국인이 신속히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보호소
창원지법, 웹툰·음란물 무단 게시 불법사이트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웹툰, 음란물 등을 무단 게시하는 불법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49).또 피고인에게 409만7500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E는 2020. 5.경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웹툰 또는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해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사
창원지법,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 투자금 편취 사기범행 방조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16일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2).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로 공소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11억2390만 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
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5).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
대법원,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18두42771 판결).원심(대구고법 2018.4.6.선고 2017누7666판결)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과 관련한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했다. 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6일 오후 3시 40분경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노고를 치하했다. 박범계 장관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도착 즉시 방역수칙에 따라발열체크한 후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직업훈련을 마치고 원 소속기관으로 긴급 환소하는 이송 현장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이버명예훼손자문 늘어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 적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자문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예컨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도 오프라인 상에서
법무법인 사람, 한국산업훈련협회와 산업안전 협력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는 12월 6일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협력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교육 협력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로 했다.한국산업훈련협회(1986년 7월 설립)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재보상 권리교육, 개인정보 보호,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주관 산업안전공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최우수교육기관이다.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김태성 이사장은 “'안전은 생명이다'를 모토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모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은 12월 16일 재소 중인 환자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 65kg을 관내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국립법무병원은 지난 6월 KT&G의 후원을 받아 원예치료시설을 개장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원예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정서적 안정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환자들은 원예치료장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배추 약 140포기를 수확해 직원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기부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이에 국립법무병원은 공주시 반포면사무소와 협의 후 수혜자를 선정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수혜를 받은 A씨(39)는 “아직 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단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약속 한국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 본부장 배종욱)는 12월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식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배종욱 경남지역본부장 및 직원,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배종욱 경남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립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전보다 더 크게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립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다
안양소년원, '정심 페스티벌'로 감춰진 재능과 끼 발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6일 교내 강당에서 「2021년 정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재단(이사장 백인규) 후원 받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자유롭게 발휘하고 그 동안 배웠던 재능을 펼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행사는 15팀 전교생이 참여해 동화구연, 독후감대회 수상 문학작품과 윤동주의 ‘서시’,‘별헤는 밤’ 등을 낭송하며 감성을 충전했다. 또 핸드벨연주, 노래와 댄스 장기자랑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된 모습으로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
부산고법, 공직선거빕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인후 진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77).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에게 37만1200원의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원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1.8.26. 선고 2021고합60 판결)은 이 사
상속재산, 확인방법과 절차 알아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름하여 안심상속조회 원스톱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주민 센터에 접수하거나 정부24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은행예금, 생명 또는 손해보험, 각종 협동조합, 저축은행, 예탁원 등의 명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창립 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5일 지부3층 회의실에서 ‘직업훈련위원회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및 지부직원들과 주철희 회장 등 직업훈련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직업훈련위원회는 부산직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전개 등을 목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자원봉사단체다.위원회는 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교육지도, 취업처 발굴을 통한 취업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이흥수 공단부산지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을 위해 기꺼이 아
진화하는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법 숙지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스미싱 건수는 18만 4002건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을 넘는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최근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졌다. 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인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 금융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외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구인광고 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치밀해지고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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