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상시적·즉각적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법무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한 '중대안전사고 대응 TF'는 그간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협력 강화 △중대재해사건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고, 대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 해 운영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사고발
-
울산지법,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끼임 사망사고 레미콘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2).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과장)B에게 벌금 700만 원, 양벌규정으로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일 오후 2시 33분경 필요한 방호조치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
-
대법원, 영상저작물 연결 링크 자신의 사이트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판결(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기업 참여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가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0월 19일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후원기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후원업체의 지원금으로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날 전달식에서는 김복광 이사장, 원형문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SK이노베이션㈜ 울산CLX, S-OIL㈜ 울산공장, 태광산업㈜ 울산공장, 한화솔루션㈜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대중공업㈜ 등 7개사가 참여해 각 1천만원을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지원금
-
부산교도소,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 생명나눔 실천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 기념으로 10월 19일 교도소직원 20여명이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행사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돼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생계 등 많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비상장기업에게 더 중요해
내외부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환경은 요동치곤 한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부상장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나 주가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는 법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할 경우 엄격한 절차 없이 자본환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자본충실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오다가 2012년 상법 제341조 1항이 개정되면서 주주총회결의를 득한 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가능 해졌다. 자기주시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상 쉬워
-
경주검찰·유관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경주범방)와 사단법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10월 12일 화랑중학교를 시작으로 10월 13일 경주여자중학교, 10월 19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홍보용품을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특히 이번 세 차례 캠페인에는 범방 박태일회장, 범피 이상춘 이사장과 위원 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태훈, 홍영기, 김혜리 검사가 순번제로 참여해 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교폭력 실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
-
대법원, 흉기위협 1000만 원 강취하고 수면제 먹게 해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 원을 강취하고, 수면제 등을 억지로 먹게 한 다음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3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967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또 부착명령 청구사건관련
-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면
음주운전 단속이되면 보통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허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필히 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음주단속절차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주취운전 의심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할때에는 음용수 200mL를 제공해야한다. 그런데 간혹 위와 같은 입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고 호흡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음주단속 이후 음주운전단속 정황보고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았
-
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1심은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1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오전 9시 20분경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에 있는 다평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않은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길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관심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신고의무자로는 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 가정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관련자, 119구급대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유치원 관련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관련자, 입양기관 관련자, 의료인 등이 있다. 이상의 기관들 외에도 열거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
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해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13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단74204).원고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2016년 6월 29일 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8.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1주
-
대법원,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원심 파기환송…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30일 병역법 위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16680 판결).원심은 정신과적 질병이 군사교육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해 군사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어서 소집에 응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는 10월 18일 원 내 12층 회의실에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천수)와 ‘민사법무 분야의 연구·학술·교육 분야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과 홍영오 기획조정실장, 장다혜 기획팀장, 한국민사법학회 김천수 회장, 박수곤 총무이사, 정상현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변경 이후,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민사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민사법무·상사법무·국가
-
법무법인 태평양-DBR, ‘글로벌 ESG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DBR(동아비즈니스리뷰)과 함께 오는 27일 ‘2021 지속가능한 혁신의 길’을 주제로 유명 해외석학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글로벌 ESG 포럼을 열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ESG 리스크 및 역량 진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포럼에서는 ESG가 몰고 온 경영계의 변화와 실제 사례, 기회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포럼의 주요 강의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태평양 주도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ESG 리스크 진단과 관리에 대한 팁을 제공할 예정이다.1부 기조연설은 메가트렌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코 스트래티지스의 앤드류 윈스턴 대표가 ESG 열풍이 가져온 경제, 경
-
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직원 88명 증원으로 집중관리·감독 강화
법무부는 18일 13개 신속수사팀 출범에 따른 전자감독 관리․감독 부실 우려에 대한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운영을 위해 기존 전자감독 직원 78명을 신속수사팀 인력으로 재배치했다. ‘신속수사팀’ 운영 전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따른 현장출동 및 수사 업무와 지도감독 업무를 병행해 관리해왔으나, 수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지도감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5일에 1회씩 교대로 근무하며 준수사항 위반 사건 처리와 대상자 대면지도를 동시에 수행해와 범죄 취약시간 대 감독 부실을 초래해왔다. 신
-
정읍교도소, 2021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서 우수도서관에 선정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 공공·학교·병영·전문·교도소 등 2,242곳의 참가 기관 중 정읍교도소를 포함한 53곳이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심신안정을 위해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을 운영하며 도서 열람 및 대여를 진행하고,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도서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