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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 정책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5일 오후 2시~4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58년 노후화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노후화된 건축물 실태 및 재건축 추진현황,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정유철 안양교도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건축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봉제 작업장, 도자기 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 “성실하고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신입 수용자 격리 수용동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에 대한 현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청소년 가족힐링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10월 25일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캠프는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3명과 그 부모가 함께 참여해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의 기회 제공과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28일에도 진행된다.캠프는 다도체험, 지리산 뱀사골 산책, 부모와 자녀 간 세족식 등으로 구성됐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위기청소년 들의 가족 행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창원지법, 낙찰자 지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4억 여원 개인용도 사용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사원아파트를 매입해 낙찰자 지위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받은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4억 여원을 개인용도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728).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해자 주식회사 B는 창원시에서 부동산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함께 피해회사 명의로 D에서 매각하는 사원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한 다음 다시 판매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4년 5월 12일경 피해회사는 위 사원아파트 매각 절차에 입
부산지법,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 이사장·대동병원장 항소심서 벌금 늘어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1년 10월 2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학교법인 이사장 A와 대동병원 병원장 B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에게 벌금 1500만 원, B에게 벌금 800만 원을, 업무상횡령 혐으로 기소된 병원 간부 C(항소포기)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0노2706).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그 돈의 명목이 급여라는 것은 외관상의 명목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체의 수익을 정상적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비트코인 파생상품 신종사기 주의보 최근 무료로 주식 종목 추천이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리딩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합법적인 재테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파생상품은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돈을 거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이러한 운영구조는 필연적으로 이용자들의 손실이 운영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이용자들의 수익이 운영자의 손실로 귀속되기 때문에 큰 수익금을 따더라도 막상 사이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출금 요청을 하면 처음에는 바
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사립대 교수 A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해당 사건으로 사립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상태였다. 성폭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대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관계자는 "사안이 중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학교 측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울산지법, 안전관리 부재로 지붕공사 근로자 10m 추락사 도급·수급업체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공사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지붕 판넬(패널) 보수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가 10m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급업체 현장소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회사(벌금 1000만원), 도급업체 대표(벌금 1000만원)와 간부(벌금 700만원), 회사(벌금 1500만원)에 각 유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010).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가 결합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피고인 D(도급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E 주식회
울산지법,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보행자 충격 사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7일 다수의 음주운전 처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014).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해 7회의 처별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5월 10일 오후 8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18·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부분을 충
대구지법, 주방업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 임급 지급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식업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5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해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14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0도11004 판결). 피고인은 2019년 3월 4일경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와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사고 사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시 정형외과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정도다. 늑골 골절의 부상과정을 확인해 간 확인서를 악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며, 자동차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손해보험사에 치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막으려 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회장 박동철)는 10월 22일 부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는 사단법인 공익 법정 단체로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 및 직능인과 직능단체 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스타트업, 창업스쿨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모자가정,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박동철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활성화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이뤄졌다.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를 방문해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현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교육생들의 지게차, 굴삭기 운전 실습과정을 지켜본 후 기술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지시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출소자는 누구나 쉽게 기술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교육생이 수료 후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생활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가의 관심 속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 대상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의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 너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프로그램 진행 교육장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후회와 탄식,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가득찼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성폭력 비행으로 위탁된 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 변화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기획돼 임상심리전문상담사의 지도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1일 KT&G의 지원을 받아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화장실의 노후화된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교체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상품권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힘을 보탰다. 보호대상자 A씨는 “화장실이 노후되어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10월 25~29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10월 25일부 10월 29일까지 범어지하철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C에서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직업적 특성으로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작품을 출품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다. 문화예술제를 태동시키고 매년 준비해준 이춘희 직전회장, 배진덕 문화예술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 한시, 서예, 그림, 서각, 사진 등과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의 사진 작품(6점), 자매결
대법원, 영광학원 종전이사(원고)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0월 14일 영광학원(대구대)의 종전이사인 원고들이 피고(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원고들은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라 해도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들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으로 이사회 이사 정수 전원에 해당하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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