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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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8개 초등학교 대상 온라인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0월 13일 청주 서경초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울원명초, 10월 27일 세종온빛초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은 대전솔로몬로파크 자체 ‘해돌이방송국’ 에서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방송수업으로 코로나 19를 대비해 새로운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 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대전솔로몬로파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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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서 잠든 피해자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8일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 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2).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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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해지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최근에 중소기업 내부에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다툼과 잡음이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주요 세무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경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명의를 대여해준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 이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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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경북서부지소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운식 이사장은 10월 12일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운식 이사장은 박광흠 지소장으로부터 경북서부지소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지소 지원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최운식 이사장은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기보다 산이 좋아 등산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직원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공단 경북서부지소 김경미 협의회장, 푸른날개 장학재단 윤상훈 이사장과 함께 경북서부지소의 지원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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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 야간·휴일 대응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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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국회의원 농지취득정보 공개결정'농본 블로그에 공개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부천시장, 화성시장,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및 가족,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서, 그동안의 논란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행정심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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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 불법사이트운영에 접근매체 전달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의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전달·유통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에게 징역 1년4월 및 추징 750만 원(계좌당 150만x범행횟수 5회), 피고인 B(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99, 1287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눔로또볼’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접근매체 또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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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감중 사기범행' 전심판결 집행 종료후 3년 이내 누범 아니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옆방 수용자인 피해자가 합의금 마련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누범이 아니라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도8764 판결).피고인이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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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인터뷰]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 출간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범현 변호사'
대선이 다가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은 도시정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해당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관련 시장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제정된 이 후 수많은 개정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일명 '누더기법'이란 오명을 쓰며 줄줄이 곁가지 조문이 늘어나고 있는 법이다. 제정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88개 조문의 273개항이었으나 현재는 117개 조문의 423개항으로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들과 종사자들의 사업 수행 난이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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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12일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정신 함양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 김유리 이사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에 소속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앞으로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완성된 수세미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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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속옷모델 섭외미끼로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착취물제작 등 30대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속옷 모델로 섭외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7, 145등 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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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용접,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했다. 기관별 입상실적(11개기관, 19명)을 보면 △화성(직)=조적 금1명 △원주(교)=조적 은1, 동1, 우수1 △대구(교)=미장 장려1 △경북(직)=용접 우수1,타일 장려1 △대전(교)=냉동기술 장려2, 타일 동 1·장려1 △청주(교) 타일 은1·우수1 △청주(여)=화훼장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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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인요양원 입소 중 옴 진단 방임·학대 판정 3개월 업무정지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울산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9.14.원고에 대해 한 3개월의 업무정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539).피해자 D(86)는 2020년 2월 10일 경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을 받던 중 가려움증이 발병했고 5월 29일 외래 진료에서 옴 진단을 받았다.피해자의 보호자는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원고를 노인방임 학대 혐의로 신고해 이 사건 발병이 방임·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정받았다.피고는 원고가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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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무면허음주운전과 전 연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21, 2096등 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 오후 9시 7분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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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안함 인도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는 원고에게 310억 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다213460판결).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정가격율 적용에 의한 조정,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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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천장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윗집과 원만히 협의해서 잘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수소송을 고민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야한다. 감정인은 누수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로인한 손해와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 감정결과를 회신해주게된다.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미리 소송을 했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수만 있다면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송전 손해배상금액을 알 수 있는지 문의한다.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를 판단해 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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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8일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려 나가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85). 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는 압수된 흉기(증 제1호)에 대해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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