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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이용)으로 열렸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지역 19개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로 구성되는 AACC(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사회에 참석해 유럽헌법재판소회의와의 협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이번 AACC 이사회에서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율촌, 글로벌 조세전문매체서 '올해의 이전가격 로펌상' 등 수상 율촌이 조세 전문 매체인 ITR (International Tax Review)이 개최한 ITR Asia Tax Awards 2021에서 ‘올해의 이전가격 로펌상(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과 ‘올해의 거래상(Impact Deal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특히 율촌은 작년 최대 규모의 딜 중 하나인 푸르덴셜 그룹의 한국 푸르덴셜 생명보험 매각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올해의 거래상을 수상했다.앞서 율촌은 2017년과 2018년 ‘올해의 한국 조세쟁송 로펌상(South Korea Tax Litigation and Disputes Firm of the Year)’을, 2020년에는 ‘올해의 한국 조세 로펌상(South Korea Tax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며,
보호대상자 자립 성공스토리, 도움의 대상에서 나눔의 주체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Begin Again 희망 나눔’ 캠페인의 개인 후원자 1호로 공단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자립에 성공한 법무보호대상자와 뜻깊은 약정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공단 서울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Begin Again 희망 나눔’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공단과 약정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Begin Again 희망 나눔’ 캠페인의 개인 후원자 1호 김 모씨는 출소자의 신분으로 시작해 현재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창업자로 성장한 인물이다. 2014년 출소 후 재기할 방편이 없어 힘들어하던 때에 공단을 알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흔히 이혼은 덜 불행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근래 들어 더 행복한 날들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혼 시 다뤄야 할 쟁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치열한 분쟁의 요소가 된다.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양육권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필수 제출 서류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다. 양육권자는 미성
광주지법,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 대화 내용 2회 녹음 선고유예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2차례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형의 선고(징역 6월, 자격정지 1년)를 유예했다(2020고합568).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
대법원, 단톡방에서 '도라이'표현 상관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2020도14576 판결).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생활관 지도관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처벌부터 과징금까지 책임 무겁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대기업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자주 적용되는 혐의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위반이 확인되면 당사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막대한 과징금까지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이나 용역,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재판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6일 세진테크 본사(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유병선 사무총장, 세진테크 김양경 대표, 명진테크 김종원 대표를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등 20인 미만의 인원이 참석했다. 법무고용 최고기업은 지역 내 법무보호 대상자 고용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과 재범방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핵심 고용업체를 말한다.세진테크는 울산 지역 내 법무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수용 브리핑…단계별 국내체류 지위 부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378명)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범계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합동작전 속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에 성공했고, 드디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한다”고 했다. (수용 필요성)
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충청투데이와 헙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26일 대전지부에서 충청투데이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성기선 충청투데이 대전본사 대표이사, 홍경선 기획조정실장, 전홍표 취재2부 부국장, 김대기 대전지부장, 김사연 보호과장 등이 참석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과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적극 협의했다△법무보호복지사업 적극 홍보 △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 행사 및 우수사례 현장 취재와 보도 △범죄 없는 건전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등이 그것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모은 헌혈증과 어린이 도서 기증받아 (사)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이사장 최영준)는 8월 26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37명이 모은 헌혈증 350매와 어린이 도서 280권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헌혈증과 도서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백혈병소아암 투병 중인 환우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모은 것이다. 대표로 참석한 정읍교도소 안상현 교도관은 “법무부 직원들의 헌혈증 기증 참여 의지가 높아서 놀랐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헌혈증 단체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혈증은 화순 전남대병원 소아암 병동에 전달될 예정이며 어린이 도서는 백혈병소아암협회 회원들의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구지법,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8월 24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7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1년 1월 25일 오전 9시 20분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서성네거리 교차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여
"종이 사용량 43 % 줄였다"…법무법인 태평양 ‘ESG 모범 로펌’으로 우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사건기록이 수북이 쌓인 사무실은 법조계를 상징하는 풍경이다. 그 중에서도 로펌 업계는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양산하면서 대표적인 ‘종이 소비 산업’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ESG 경영이 주목을 받으면서 로펌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2020년) 3월 사무실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면서 ‘페이퍼리스(paperless)’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태평양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기로 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 소
울산지법, 병원서 욕설과 갑질 난동 피운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병원에서 이혼한 아내에거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볼링공보다 큰 돌을 병원 입구에 놓고 치우게 하거나 반복된 욕설과 위협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73).김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
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8월 19일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원고)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원고(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남편)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그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
황혼이혼재산분할, 가사노동·육아 등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현상을 ‘황혼이혼’이라 하며 해마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혼인 및 이혼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황혼이혼 건수만은 늘어났으며 전체 이혼 건수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50%가 넘을 정도로 황혼이혼이 대중화 되었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들이 성년이 되거나 독립을 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
대한변협,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승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52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승옥 변호사(사법연수원14기)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박승옥 변호사는 지난 30여 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인권 옹호, 사회 정의 실현 및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특히 배심제도연구회 결성 후 초대 회장으로서 국민이 사법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배심제도에 대한 수많은 연구 활동과 결과물을 내놓은 바 있는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임으로써 위 제도가 법치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 구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임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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