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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최근 체류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세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8월 31일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방문, 코로나19 방역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계속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른 것으로,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현황 점검 △ 현장 점검(근무 밀집도, 개인위생 방역수칙 등) △ 상담사 격려 일정으로 진행됐다. 강성국 차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관할하는 김종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헌법재판소, 방송법 제4조 제2항 '간섭' 부분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송편성 간섭금지 및 처벌사건에서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간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2019헌바439].청구인은 2014. 4. 21.과 2014. 4. 30.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인 김○○에게 직접 전화하여 같은 날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헌법재판소,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8월 31일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했다(2014헌마888).헌재는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외교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부산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긴급피해복구 작업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월 30일 사회봉사자 4명을 배치해 지난주 부산 전역을 휩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피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부인과 함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K씨(67)씨는 출하를 앞두고 있던 상추를 이번 태풍 폭우로 고스란히 버리게 되어 4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졌다.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그는 부산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를 신청, 긴급 사회봉사자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곧 다시 있을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 밭두렁을 높이고 물길을 내는 등 수해 예방 작업에도 사회봉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강화 교동도 망향대 제조착업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8월 30일 강화 교동도 망향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제초 작업 등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그동안 망향대 주변에 잡초 등이 무성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공모제를 신청받아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망향대 진입로 및 주차장, 전망대 등에서 제초 작업을 함으로써 관광객 및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 곳을 찾는 실향민 등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변병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 친화적인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등 1/2제한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2021년 7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합8441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91년 9월 14일 서울 C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20년 3월
현부심,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사소청·행정소송 등 활용해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법이 정한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군인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현부심’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군인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제도가 군 내부에서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현부심은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별하여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조직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부심을 통해 전역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현부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능력 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우수기관 선정 법무부 부산동부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공공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8월 30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학생꿈터’에 대한 사후 점검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센터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면서 “법무부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법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며 “법교육, 모의 법정과 구금시설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찾아가는 법체험·진로체험은 지역사회 내 인기 체험으로 많은 학교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 70대인 甲(男)은 30대 자녀인 乙(男), 丙(女)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및 향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각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부양자에게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생활부조 또는 2차적 부양임 - 甲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자력
대구고법, 전화받지 않는 친한 지인 17회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25일 피고인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만나 흉기로 17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36).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사실오
대구소년원, 중졸·고졸 검정고시 24명 합격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2021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24명(고졸 21명, 중졸 3명)이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정고시를 앞두고 학생들은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상황에도 교사들과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면서 꾸준하게 시험을 준비했다.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은 소년원 교사의 밤낮 없는 합업지도, (재)케이알에스국민행복재단의 교재지원 아래 학생들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이번 검정고시에 평균 92점으로 원내 최고점을 받은 이모(19)군은 “선생님들 도움 아래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시전형으로 원하는 대
전주시통장연합회, 전주소년원에 보호소년 사회정착금 전달 전주시통장연합회(회장 황혜란)는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하여 보호소년을 위한 사회정착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통장연합회는 전주 지역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보호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전달된 성금은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일부 금액은 전북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황혜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
울산지법, 채팅앱에서 여자행세 하며 피해자들 기망 7700만 원 챙긴 3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채팅 앱을 통해 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22회에 결쳐 7772만 원 상당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318).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37·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다정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경 피해자에게 ‘피씨
첨예한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합의 분쟁, 과실비율부터 따져야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안한 시대. 출퇴근길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은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즉 운전자라면 항시 긴장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김서암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사건까지 번지지만, 대체로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민사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
대구지법, 장로를 공동폭행 집사 4명 각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종목 부장판사는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던 장로를 공동으로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교회집사 4명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42).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대구 북구 한 교회 내 1층에 있는 부목사실 앞에서 장로인 피해자 F(65)가 임시당회를 열기 위하여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목사실 앞에서 피해자를 막고 서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3회 가량 세게 밀치고,
창원지법, 시내도로서 제한속도 100km이상 초과 운전 보행자 사망케 한 20대 금고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시내도로에서 제한 속도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48).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1일 오후 11시 50분경 차량을 운전해 김해시 김해대로361번길 3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진영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21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 때 유의할 점 이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한때나마 부부였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순순히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건에 따라 부부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어떻게든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왔다는 것은 대화로 해결할 상황은 지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금전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예를 들면 조정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1/2씩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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