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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보호대상자 가정 자녀 공부방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6일 KT&G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자녀 공부방 개선 활동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KT&G는 2020년부터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는 공단 슬로건 하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 추진 과제로서 주거공간개선사업을 통해 출소자의 가족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출소자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서 재범방지 및 자립을 통한 사회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 수혜자는 “경제적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43대 고상길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30일 고상길 서기관이 제43대 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청주 출생인 고상길 소장은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교정간부 33기로 공직에 입문, 공주교도소 보안과장, 울산구치소 총무과장,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천안교도소 보안과장, 청주여자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청주교도소 보안과장, 공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천안교도소 국제협력과장,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등 법무부 주요요직을 역임했다.고상길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전직원 이메일 발송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따뜻한 수용자처우로 국민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 법무부는 8월 3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및 재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다.(전자감독 부착 사건 관련) 전자감독대상자 K씨(56)는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감독이 개시(2021.5.6.~2026.5.5.)된 자로,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2004년 이혼, 출소 후 혼자 생활하고 있다.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복역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 전력은 2회다.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 기간 약 27년이다.첫 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피해자(35.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보장원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사건 중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인계하면, 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포함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대상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이다.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법무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 교정기간 대상 매주 화·목 방문 접견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7월 12일 수도권 4단계 시행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의 교정시설 유입차단을 위해 국가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교정기관 민원인 방문접견을 전화통화로 대체해 왔다.이는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예상 밖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전화통화만으로는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수
광주지법, 임용 전 성범죄 유죄판결 부정 DNA채취거부 수습 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부정하며 벌금 납부와 유전자 정보(DNA) 채취를 거부한 수습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2017.6.23.)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491).원고는 2016년 11월 7일 검찰 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임용 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월 20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DNA 채취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대법원,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8월 19일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대법원은 동일인의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도박개장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달라져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 43명이 도박개장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운영총책 A씨 등은 회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20억원의 사설 HTS를 이용한 도박장을 개설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고향 친구 B씨와 회원 300명여 명을 대상으로 약 216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이듬해 9월 지인 C씨와 함께 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54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총 3개 조직을 통해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무허가 사설 HTS를 이용하여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연동되는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후, 마치 전문적인 업체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위자료청구소송,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도 별개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대상은 상간자 또는 상간녀다. 상간자 또는 상간녀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상을 의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제기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 2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22).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 오후 1시 59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해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광주지법, 정규직 채용 피해자222명 기망 21억 교부받아 편취 목사 징역 4년6월 광주지법 김두희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2019. 2. 1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 준 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안4767, 2021고단675병합). 피고인 B의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피해자 총 374명으로부터 합계 73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장○○에게 송금하거나 장○○로 하여금 교부받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장○○의 사기 범행을 방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9. 10. 30. 무렵 장○○가○○자동차 취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대구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복구작업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8월 27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영천시 화북면 농가 내 폐기물 처리 및 토사물 정리 작업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봉사’인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수혜자 김모씨는 “집중호우로 인해 순식간에 피해를 입게 되어 막막했는데, 보호관찰소에 국민공모제로 신청하니 신속하게 일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고마워 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씨는 “도시에 살고 있어 비가 많이 온다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곳이 있구나 싶어 놀라웠고, 작은 힘이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한 피고인이 아내가 전화 받지 않자 화가나 거주지 방화예비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평소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던 배우자가 통화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자 거주지에 불으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180,2021고단1305병합, 1807병합).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바뀐 수사절차와 이의신청제도 이해하기 작년만 하더라도 고소장을 검찰에도 경찰에도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소 및 수사 절차의 변화가 생겼다.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찰이 수사한 이후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해야 수사가 종결되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도 판단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공단대전지부 법무사랑나눔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법무사랑나눔위원회(회장 박종현)가 8월 27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사랑나눔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범죄 대물림 예방과 수형자 가족지원 사업을 위해 2019년 3월 출범했으며, 창립 목적에 따라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가 꿈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장학사업과 물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현 법무사랑나눔위원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가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녀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
창원지법, '할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송금 받아 편취 도박 20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266회에 걸쳐 도박을 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대학 사이트 등에 '할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185회에 걸쳐 돈을 송금(810만원) 받아 편취하는 등 사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37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상당한 금액 가납명령)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김구년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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