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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표브랜드 전자여행허가제도,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법무부 대표 브랜드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행전안전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부제: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총 112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국 전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경안전 및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시범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특히 중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
대전소년원-마음편한병원, 출원생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과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이사장 천용태)는 11월 3일 비대면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 출원생에 대한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에도 10년간 무상으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염정훈 대전소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재활 보호소년이 출원 후 국립정신병원(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이 외의 의명의료재단 마음편한병원에서도 무상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계속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성범죄에 맞선 행위,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더라도 맞서서 폭행하였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는 어떨까.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1994년경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범죄자에 저항하려 입술을 깨물었고 이에 중상해의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다.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현재 70대로 아직까지 위 유죄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재심청구를 했고 안타깝게도 재심청구의 요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여성
법무법인 디라이트, 8일 디테크 공모전에 일반인 청충평가단 도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8일 장애인기술·디자인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테크(D-TECH) 공모전’ 선발 과정에 ‘일반인 청중평가단’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청중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상팀은 총 1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다양한 시장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일반인 대상 청중평가단은 오는 5일까지 이벤터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모전은 오는 8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테크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기능상 어려움을 해소할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업 아이템을 찾
울산지법, 휴직수당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7천여 만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7천여만 원을 타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으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A씨(4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실제 운영자 B씨(40대·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4).또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피고인 A는 울산에 있는 ‘D미용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년 5월 8일경 사실은 E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E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울산지법, 재력사업가 행세하며 17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0월 1일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여 17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00, 200병합).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과다한 채무 변제와 카지노 등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창원지법, 마스크협회 부회장 사칭 마스크 계약금 명목 억대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마스크협회 부회장을 사칭해 마스크 24만장을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46).피고인이 거듭 변제의사와 변제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0년 4월 27일경 피해자 B에게 “나는 마스크 협회의 부회장이고, 중국에서 마스크 필터를 수입해서 국내 여러 공장에 마스크를 위탁 생산한 다음 판매하고 있다. 마스크를 개당 가격 1,300원으로 해서 총 24만 장을 3억1200만 원으로 공급할 것인데, 2020년 4월 29일에 6만 장, 같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첫 출산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 고려대 안암병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일 국내서 첫 출산한 특별기여 아프간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았다.산모는 임신 8개월 차에 국내 입국 이후 자원봉사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진료를 받아왔다. 병원 검진 결과 자연분만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돼 고려대 안암병원측의 지원으로 10월 28일 무사히 출산을 했다. 박 장관은 아프간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축하카드를 아기 아빠에게 전달했다.박범계 장관은 고려대 안암병원 및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며 한아(아기의 한국 이름)가 이름처럼 ‘한국에서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고 덕담했다.아기 용품 등
[이승재 변호사의 기업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만료와 함께 속속 드러나는 소속사 분쟁 지난 10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과거 배우 K와 교제하면서 아이를 임신하자 배우 K가 광고 위약금 9억 원과 부모님을 이유로 낙태할 것을 종용했고 2년 뒤 결혼을 약속하였지만, 아이를 지운 후에는 태도가 달라져 결국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졌다고 주장하였다.해당 글이 폭로되고 배우 K의 소속사가 논란이 된 지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냈지만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고계에서는 한때 배우 K의 흔적이 지워졌다. 일각에서는 배우 K의 소속사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이고 늦장 대응을 하는 원인이 전속계약 만료에 따른 분
강성국 법무부차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정책 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일 오전 10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 차관은 김덕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출소자 1인 생활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강성국 차관은 “출소자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확진자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0명에게 이불세트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1월 2일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게 온정나눔 이불 10세트(2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사회자원을 연계하고 천안신협이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이불 세트를 지원받은 A군(19)은“이불 세트를 지원해 주신 천안신협에 감사드리며,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을 무사히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격려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이불 세트 지원하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격려해 주신 천안보호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이 달라… 며칠 전 A항공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 해고된 조종사들이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흥행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S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해고처분 뒤에는 항상 부당해고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노사 모두 해결수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해고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지연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사로서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경우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대법원, 우울증 극단적선택 업무상재해 아니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34275 판결).원심은 우울증이 발생한 경위, 극단적 선택 무렵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망인이 하반신마비, 욕창,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없거나 현저히
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16일 근로자(60)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가 2019년 1월 17일 원고에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68363).재판부는 비록 근로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한랭 노출'은 뇌혈관 질병의 대표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수개월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된
대구지법, 층간소음 항의 피해자 폭행·재물손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1년 10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488).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아래층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가나, 개XX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벽에 던져 사기 그릇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민법
서울남부교도소, 위드코로나 첫날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서울남부교도소(소장 남준락)는 11월 1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급감해 의료 현장에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의미있는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참여한 직원들은 “헌혈은 작은 실천이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하고 뜻깊은 일”이라며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드코로나 첫 날을 의미있게 시작하게 됐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한편 서울남부교도소는 매년 정기적 헌혈운동 외에도 범죄피해자 가정이나 기초수급 가정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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