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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위반 여부… 중개형 플랫폼 위반 소지 최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지칭한다. 법률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최근 법률소비자들이 리걸테크 산업의 하나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 최근 이러한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등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진주교도소, 비룡로타리클럽서 수용자용 냉동고 기증 받아 진주교도소는 8월 24일 오후 2시 청사 앞에서 진주 비룡로타리클럽(회장 정동춘)과 수용자용 냉동고(2대)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비룡로타리클럽 정동춘 회장 및 클럽회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정동춘 회장은 “코로나19와 여름더위라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진주교도소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진주교도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정성 어린 응원에 감사한다. 남은 하절기 수용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기증받은 냉동고 2대는 취사장에 설치해 수용자 급양관리에 사용 된다.국제로타리 3590지구 비룡로타리클럽은 2005년 11월 24일 창립해 매년 지역사회를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8월 2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4회 채용면접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서부현대서비스 등 2개의 기업체가 PCR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 후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6명과 1대1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A씨를 비롯해 2명이 면접을 통과해 채용약정서를 작성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A씨는 “출소 후 일을 할 수있다는 안정감이 생겨 걱정을 덜게 되었고, 출소하기 전에 성실하게 수용생활에 임하며, 출소 후 사회에 보탬이 되는 한 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 "성범죄 집중되는 계절,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여름엔 물놀이 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가벼운 옷차림을 가진 사람을 노린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실제로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5월부터 8월 사이에 40퍼센트 이상의 강제추행 범죄가 집중되어 발생하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성범죄 우범 기간에는 성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반면 이러한 성범죄 발생 기간에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보니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울산지법, 연장근로 포함 이틀간 31시간 근무 과로로 뇌경색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원고 A(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소송에서,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이틀간 연속연장근로를 포함해 31시간 동안 근무)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재해(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5566만5321(= 20,171,877원 + 5,493,444원 + 30,000, 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가집행)"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1351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8월 23일 UNGC 한국협회 서울 서소문로 사무실에서 가진 가입식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조선희 변호사, 이종현 고문, 신유정 매니저와 UNGC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이수란 팀장, 장한별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가입을 기념하는 가입증서 전달식을 가졌다.UNGC는 유엔 산하의 자율기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이다.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 윤리 경영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이혼해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위축되고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건수는 지난해만 한국여성의전화에 3만9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사이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와 함께 혼인관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어도 쉽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으로 보복해오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특허경찰,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잡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 앞으로 특허침해 및 상표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27일, 특허청이 일명 ‘특허경찰’이라 불리는 기술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인력의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조사과를 운영하며 ‘짝퉁 상품’의 상표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이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청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기존 수사 조직을 기술경찰과 상표경찰,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세분화 하여 각 분야의 기술 침해 행위를 보다 대대적으로 잡아낼 예정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서정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8월 23일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와 대학의 인재양성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정대학교 최경원 간호학과 학부장과 최재훈 교수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이재영 지부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기천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정대학교와 공단은 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해 함께 힘쓰며, 학생들이 현장실습 및 연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을 이해하고 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함께 공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교류를 위한 전국 40여개의 대학 창업지원단 중 한 곳으로 방역지침을 절처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년창업 지원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역할하는 대학과 청년창업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법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사이의 유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전국의 대학과 대학 그리고 법무부 간의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위
청년IN, 법률 자문에 홍정표 변호사 위촉 청년IN(청년인)이 자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굿피플 홍정표 변호사를 위촉했다.청년IN은 지난 2019년 설립된 청년 전문 미디어 및 IT 기업으로, 위기 청소년·청년 지원기구인 ‘유스버스’ 에 합류하는 등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자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 청년IN 안광석 총괄국장은 “홍정표 변호사는 벽산건설 외 다수 파산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며 “앞으로 청년IN 내의 여러 연구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법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홍정표 변호사 역시 “청년들을 위한 여러 사회적 공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IN의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기여도 입증은 필수 50대 이상, 혼인 지속 기간이 약 20년을 넘긴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칭한다. 대부분은 이 시기의 부부는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으며,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갖는 의미는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이혼 사례 가운데 황혼이혼이 무려 35%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처한 상황,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위자료와는 달리 재산분할을 부부가 같이한 기간 동안 축적된 부부 공동 자산을 개인 기여도를 따져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재산분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대현설비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3일 오전 11시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현설비(대표 변창국)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현설비 변창국 대표는 “코로나19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대상자의 자립기회제공으로 재범방지 뿐만 아니라 고용상황개선으로 원활한 사회복귀지원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법, 무리한 합의금 등 요구 40여회 문자메시지 보내고 병원 업무 방해 3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2020년 2월경부터 10월 2일경까지 48회에 걸쳐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요구하며 공포심이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2차례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50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년 11월 24일경 양산시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는데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법적 수단 강구해 강력 대응해야' 최근 직장 내 상급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서 처벌된다. 직장 내 성범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성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울산지법, 위약금문제 피해자 차량 며칠 간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위약금 문제로 피해자의 차량을 며칠 간 막아 이동할 수 없게 해 재물손괴(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3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C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대)와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뒤에 QM3 승용차와 로디우스 승합차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
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8월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인 자녀들(원고)이 승계해 이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장녀 A의 청구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인용하고, 원고 차녀 B의 청구는 기각했다(2020구합21298).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14. 8. 13.자 2011년 귀속 증여세 1,514,792,99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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