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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대상자 정기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8월 19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대상자 정기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기관 간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날 사례관리 회의에는 상주준법지원센터 최현식 소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경식 사무국장, 이지민 심리치료사 및 관계 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위험요인 평가 및 고위험군 대상자 선정 검토, 양 기관 직원 간 공동 현장 출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상주준법지원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 관내 서울동부·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준법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5명의 아동학대 가해자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1:1 결연상담, 준법지원센터 직원과의 공동출장, 피해아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서울동남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9일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관련,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 관련,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관련 등이다. 법무부는 아동, 수용자, 외국인(난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법무부는「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걸쳐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대법원, 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코로나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 선거 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
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8월 19일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피고(테니스 코치)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
창원지법,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판매 가담하고 투약한 피고인 집유·추징·보호관찰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8월 19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판매에 가담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9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2021고합86).이와 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 부가 및 산정근거는
법무법인 원, AI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 오픈 법무법인(유)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컨설팅은 법무법인 원이 지난 7월 30일 AICA의 참여기관인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과 ‘AI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 국내 창업 7년 미만인 AI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AI 기술을 적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AI 스타트업들 에게 무료로 컨설팅이 제공되며, 11월 17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
창원지법,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령의 여성 상해 가한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말하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1고단128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70대·남)은 2021년 3월 5일 오후 5시 3분경 창원시 의창구 근처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80대·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면서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가서 놀라 달아나게 하고, 피해자 팔을 붙잡아 도로 중간으로 끌고 다
대구고법, 1억 금품 수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1억 원 등의 뇌물을 수수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 등이 유지됐다.1심(대구지방법원 2021.2.10.선고 2020고합211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의견 회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고,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품(A로부터 1억 원 수수, 여행경비 948만 원 대납받아)은
법무법인(유) 세종, 9월 2일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한국공공기관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정책담당자와 박춘섭 평가단장(공기업) 및 이상철 단장(감사평가), 류시욱 위원(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공부문의 ESG경영 정책방향과 경영평가 대응에 대해 설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부문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의 류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TMT부문 우수 변호사 50인(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관 매체인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이 리서치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사내 변호사 및 법무팀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류광현 변호사는 방송, 통신, 정보기술(IT)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업들을 자문하며 선보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
법무부장관, 교정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온택트 워크숍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18일 오후 5시 법무부 교정본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정 온택트(Ontact)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기획됐으며, 참여 직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법무부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정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박범계 장관은 “워크숍을 통해 교정행정의 불합리하
법무부, 남원시와 남원교도소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남원시(시장 이환주)와「남원교도소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고,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 등으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과밀수용 해소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남원교도소 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은 박범계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중학생 범사랑 캠프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8월 18일 전국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중학생 법사랑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학생 법사랑 캠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법률안을 만들어 모의국회 체험을 하는 법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솔로몬로파크 강종모 소장은 “코로나 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법체험을 통하여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장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춘천지법,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 막아 서며 밀친 피고인 항소심도 정당방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의도로 피해자를 막아 서며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596).B는 2019년 9월 22일 오전 11시 23분경 원주시 ○○○짐 점 내 락커룸에서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런 X같은”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머리위로 올렸다 내리며 피고인을 때릴듯이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32분경 ○○○짐 4층 엘리베
안산준법지원센터, 시보해제 신규 공무원 청렴 임용식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17일 시보가 해제된 3명의 신규 공무원을 위해 청렴 임용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일명 ‘시보떡 문화’ 등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의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개월간의 시보 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 신규 공무원 3명에게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도록 청렴 메시지가 담긴 ‘청렴 화분’과 청렴 문구가 각인된 ‘청렴 명함’을 제작해 전달함으로써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법원은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결혼을 해 배우자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다 집을 나간 외국인 A도 잘못이 있지만, 타국으로 시집와 외롭게 지내는 외국인 A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A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B의 잘못이 더 크다.” 또 “A가 국내에 입국한 뒤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됐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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