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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환각상태서 출동 경찰관 담뱃불로 화상 입게 한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 환각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로 화상을 입게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5).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3월 16일, 4월 4일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사실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명예훼손된다면 처벌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든 요즘, 온라인상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동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래 기억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처벌받는 범죄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
대법원, 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집회참가자들과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용 시설물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16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 감정적이 아닌 법적으로 대응해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를 속이고 상간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간자란 배우자와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8월 12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이명순(1986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인의 후손 25명(중국 17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적 아픔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2006년부터 2020년 총 15회 수여식에서 총 386명에게 법무부장관이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와 5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서울, 인천, 수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법 교육지원, 조례재정 촉구 등’ 법률지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을 출범했고,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익봉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능기부형 및 금품후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활동을 논의해왔다. 공익봉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첫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는 기관 생활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중심 법 교육 지원'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아동 또는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21년 하반기 세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공
법무법인(유) 광장, 19일 ‘국내외 온라인 광고 규제 동향과 Global Privacy String’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8월 19일 오전 10시 ‘국내외 온라인 광고 규제 동향과 Global Privacy String’ 웨비나를 개최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행태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광고 효율성이 높아 널리 활용되며, 행태정보 활용 관련 규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와 온라인 광고에 관한 국내외 규제 동향과 함께 ‘CJPP’ 및 ‘Global Privacy String’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IAB는 전 세계의 광고주, 미디어
대구고법, 미납 식대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 상해 가해 사망케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11일 1천만 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206).피고인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60대)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다시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그대로 방치해 이튿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거래 형식
울산지법, 안전장치 없이 목재데크 자재운반도중 3m아래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오산대교 하부 인도교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하거나 원청과 미리 협의된 대체 수단인 안전로프를 설치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일용직근로자)를 작업에 투입시켜 피해자가 목재 데크 자재 운반 도중 약 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체들에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고단4661).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근로시간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다만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2021.3.26.)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연 20%)을 적용하고, 이와 달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관련 법적 주요사항 및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장애와 비행예방, 소년보호재판 등 법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연수 과정에서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연수에 참가한 김모 교사는“교육현장에서 문제학생 상담기법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법무부차관,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11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긴급 방문해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와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기관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특별입국심사대’(코로나19 경증 유증상자 전용)를 둘러본 강성국 차관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복을 입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고,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경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울산지법, 해외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 반입 피고인 벌금형 집유·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62회에 걸쳐 프라다가방 등 해외 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을 반입해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478만1470원의 추징을 명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압수된 모조 프라다 가방 1개, 모조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는 몰수했다.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자여행허가 제도 본격시행 앞두고 전자여행허가센터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위치)’를 방문, 오는 9월 1일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여행허가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
육근우 안동교도소장 "따뜻한 교정행정 만들어 가겠다" 안동교도소는 제57대 안동교도소장에 육근우(56) 전 수원구치소 총무과장이 8월 9일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육근우 신임소장은 1990년 교정간부 33기로 공직에 입문해 군산교도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서기관으로 승진 이후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육근우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부서방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교정기관의 방역이 최우선 과제다. 전 직원과 단
대구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24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8월 11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21명이 ‘2021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밝혔다.대구소년원은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학력취득을 위해 약 3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등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제과제빵반 이모 군은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소년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꾸준히 준비한 만큼 꼭 합격해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은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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