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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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와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박진수)는 8월 9일 안동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생수(1만5000병) 기증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대유행 상황과 무더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마련됐다.기증식에는 교도소장을 비롯해 교정협의회 박진수 회장 및 교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생수 한 병이 수용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안동교도소를 위해 항상 열정을 보내주시는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박진수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행사가 연기돼 안타깝다”며 “집단면역이 형성될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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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농협중앙회 비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
농협중앙회 비조합원에 대해 이뤄진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 B에게 1억 63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13년 5월 2일로 정해 대출했다. B는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A농협에 지급하다가 이를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그 후 A농협은 2020년 3월 24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했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20년 4월 28일 기준 1123만8604원이 남아 있다.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B는 상사시효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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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배우자의 통장으로 3천만 원 송금 받은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8월 3일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기망(단독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의 돈을 받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노2747). 피고인 B는 2016년 11월 22일 전화로 피해자 G에게 “C가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경주 소재 도시개발조합 관련 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후일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하고 원금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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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함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전년 월평균 허가인원 659명, 올해 1~7월 평균 허가인원 732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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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응시생 합격기원 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8월 9일 제2회 검정고시(8월 11일) 응시생들에게 합격기원 수제 찹쌀떡을 격려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담당직원들이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 응시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했다. 학교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한 대상자들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격려와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지급해 준 검정고시서적 및 수강권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충에 주안점을 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온 A양은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대하며 “합격을 하게 되면 스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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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 공단울산지부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8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혹서기를 대비해 모밀냉면 등을 조리하고 제철 과일 등을 함께 제공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의 건강한 한 끼를 지원했다.권중근 회장은 “어두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밝은 사회에서 잘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밝은사회국제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며, 영남지구 서울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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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하며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박범계 장관은 "8·15 가석방은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며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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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개정 형사법 개선 필요... 무고죄 수사 공백·지연 문제 발생
올해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 무고 범죄와 송치 사건의 진범 수사 등에서 수사 공백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용 현황'에서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이 같은 예상치 못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올해 1∼6월 검사의 무고 인지 수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9건(59.4%) 감소한 점을 들며 무고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검사가 무고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청법 4조 등에 따라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사건만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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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피해아동 보호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8월 9일 오후 3시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서울 지역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시립동부·동남권·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보호관찰소장, 시립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직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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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대안 법률서비스 추진..."수익구조 취하지 않을 것"
모바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 절차를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에서 추진하는 '공공정보시스템'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순수 비영리 사업으로 기존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의 수익사업 모델과는 전혀 다르다"며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을 다양하게 논의 중으로 아직 초기단계"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변협의 '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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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대 오광운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9일 제59대 오광운(55)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광운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오광운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36기로 임용돼 2008년 교정관, 2015년 서기관, 2020년 부이사관, 2021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오 소장은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법무부 복지과장, 창원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의정부교도소장을 역임하고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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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상대 직원들 임금청구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임금)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며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가합13997).원고들(109명)은 피고에 입사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자들이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역의 ‘미지급수당합계’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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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대 최철경 진주교도소장 취임
진주교도소는 9일 제56대 최철경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철경 소장은 1990년 7월 교정간부 제33기로 임관해 2008년 교정관 승진,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울산구치소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최철경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과 전 직원 역량집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인권과 질서의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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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의사면허 소지 사회봉사대상자 3명 백신 접종 현장 배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완주군보건소와 협력해 지난 8월 6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의사면허 소지자 3명을 완주군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 문진의 등으로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3,000여 명의 완주군 관내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문진의가 부족해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전주보호관찰소는 관내 농촌일손 돕기, 복지시설 등에 인력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특히 특기나 전문성을 지닌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해 ‘영정사진 찍어주기’, ‘어르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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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서 민 대구구치소장 취임
대구구치소는 9일 제23대 서 민(52)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 민 신임 소장은“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별도 취임식 없이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아울러“공정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소장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교위(교정간부 34기)로 초임 발령 후, 2016년 9월 서기관으로 승진, 수원구치소 보안과장,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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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박삼재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9일 제46대 박삼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삼재 신임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68년 전남 화순 출신인 박삼재 소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교정관(행정고시47회)으로 출발해 제주교도소 작업과장, 2014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목포교도소 소장, 정읍교도소 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이번에 순천교도소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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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은 음식 잔반 처리하고 장난감 음식 주는 등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피해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교사들과 법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피고인 A(30대·여)는 2019년 9월 18일 오전 11시 35분경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 H(4·남)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나무라면서 피해아동의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아 식판에 남은 음식을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반으로 처리해 버리고 피해아동의 앞에 장난감 음식과 숟가락 등을 놓아 주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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