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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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회사 간부들과 법인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희롱 피해자인 J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 및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C의 '업무변경조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6858 판결).사업주 및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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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 참석
박범계 장관은 8월 13일 오후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학생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청소년진단센터는 소년사법절차 내 위탁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화하고자 기존 대전소년원 본관을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조성한 기관으로, 비행 초기단계인 위탁소년을 수용하고 이들의 성행 개선을 위한 집중 인성교육과 비행원인진단을 전담하고 있다.박범계 장관은 대전청소년진단센터와 대전소년원 업무현황을 청취했다.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비행에 조기에 개입하여 이들이 범죄인으로 자라지 않고 장차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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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세무조사 하면 차명 주식부터 본다"
비상장 법인의 세무 조사 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지에 대해 정엘기업연구소는 국세 조사관들의 대다수가 차명 주식이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사관들은 어떻게 차명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우선 오랜 기간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퇴임한 임직원이 주주임에도 경영과 무관할 경우 차명 주식으로 의심할 수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에 타인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비상장 법인의 차명 주식 회수를 진행하다 보면 차명 주식으로 보이는 주식이 실제 주주였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명 주식은 조사관들의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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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기부자, 정읍교도소에 아이스크림 1천개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기부자가 정읍교도소에 수용자의 여름나기를 위해 아이스크림 1,000개를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떡, 옥수수 등 수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기부를 익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부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코로나19와 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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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메신저 통해 필로폰 판매·투약 조선족 2명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2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38).피고인 A로부터 88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39만 원을 각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품은 몰수했다.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조선족인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1일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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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공표·비방 시민단체간부·기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기각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94). 하지만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표한 글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부적절한 근거를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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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출소 이재용 부회장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열심히 할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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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북구지구협의회, 울산보호관찰소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8월 13일 소 내 2층 소장실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종호 연합회장, 북구지구 협의회 김수만 회장을 비롯해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만 북구지구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기부 장학금 3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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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핵심은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2015년 간통죄 폐지 후로 배우자 외도나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이상 불가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피해자들만 마음 고생을 하는 악순환을 덜기 위해 민사적으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적절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상간자 소송'이 대신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는 형사 처분 대신 외도로 인해 가정 파탄이라는 결과를 안긴 유책배우자, 또 상간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 수 있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 진행과 동시에 위자료를 요청하면 되고, 상간자의 경우 언급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종종 개인적인 억울함과 괘씸함에 소송 진행 전, 또는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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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법무부, 청렴캠페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청렴캠페인에는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정소연 과장 등 직원 5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김덕환 지부장 등 직원 7명이 참여했다. 공단 서울지부는 정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김덕환 공단 서울지부장은 “이번 청렴캠페인을 통해 부정청탁 근절, 합법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예산 및 공공물의 투명한 사용, 인격적 대우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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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스키장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피해자(20대·여)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척추 부위를 부딪친 후 사망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 부당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203). 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시원 판사는 2020년 3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원심 2019고단313)은 스키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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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한제한 없어도 상업적 사용 모델 초상권 침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 사용의 전부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원고는 2016년 6월경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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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직원 등재 급여 인출 업무상횡령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23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20고단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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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8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842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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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등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8월 9일 ~ 11일, 3일간 광주, 전남 관내의 초 · 중등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는 청소년비행예방정책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이해,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교육현장의 학교폭력예방정책 및 유형별 대처방안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가한 김모 선생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문제학생의 행동과 대처방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교육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칠선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무더위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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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2일 언론·시민사회(4명), 예술(2명), 법조(3명), 정보기술(IT, 1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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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해고사유와 절차 및 유의사항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근로자의 사직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고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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