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만취상태로 굴착기 운전 벌금 2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0고단46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네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2020년 9월 22일 오후 2시 8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126 인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대교 밑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사고, 운전 업무 종사자라면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B씨는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고, 정체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문제는 음주운전만으로도 과실이 크지만, B씨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결국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의 죄를 범한 경
퇴직금재산분할, 무리한 욕심은 금물…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 필요해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미덕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 날의 부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행동을 마냥 참고 넘기지 않는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이혼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다양한 연령과 상황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재산분할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문제가 되곤 한다. 퇴직금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종결변론시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래에 수령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적절한 변론 방향 설정이 중요해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수익을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업자들이 구속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그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위 ‘환치기’가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위안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는데, 최근에는 기존 환치기 범죄가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등과 결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환치기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외국환거
박범계 법무부장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간담회 가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7일 오후 2시 법무부 장관회의실에서 전국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회장취임 축하 및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간담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임 황우종(법명스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참석자들은 교정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확대 필요성과 종교활동 확대를 통한 수형자 교정교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화우 정해덕 변호사, 국제분쟁 개설서 '국제소송·중재'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정해덕 변호사가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국제소송·중재'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소송·중재'는 화우 정해덕 변호사가 작년에 발간한 해상법 전문서 '사례 중심 新해상법'에 이어서 준비한 국제분쟁 개설서이다.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방법인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실무 사례와 쟁점 위주로 소개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 시효, 각국의 중재제도 및 각종 국제분쟁의 주요 논점을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 강제징용사건을 비롯해 'MSC Carla'호 침몰사건, 태안유류오염사건 등 대표적인 국제소송과 국제해사소송 사례를 상세히 풀이하는 한편 각종 국
창원지법,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한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통사고 합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19). 차 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2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법무부는 8월 17일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범인의 실명 등)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선 진상조사→ 후 내사), ④ (피의자의)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련 제1373호)｣ 개정을 완료했다(즉시 시행)고 밝혔다.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구지법,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정보 등 반출해 설립 회사에 사용 전 영업부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8월 10일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영업에 사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02).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닐포장지 판매영업 및 고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 3월 31일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이 경우 피해 회사에 재
부산고법,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모친 폭행 살해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반병동·이수연)는 2021년 8월 11일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죽이려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93, 2021전노11 병합-부착명령).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3. 11. 선고 2020고합118, 2020전고18 병합)판결 선고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등을 종합적으로
대법원, 경영권인수 필요자금 마련 과정 회삿돈 횡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경영권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12억에 이르는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한 피고인 A와 단독 또는 피고인 A와 공모해 9억 원을 횡령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선고 2021도2229 판결).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공범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이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대구지법, 아내의 불륜증거 확보하려 몰래 녹음하고 내용 들려준 남편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8월 13일 피고인이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성관계 비공개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B와 C의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말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0고합564). 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이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울산지법,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 역과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3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24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뇌출혈 등 다른 질병에 의하여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외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유형력의 개입이 없었다. 피해
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처벌 초범도 답없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촬영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범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 등을 이기고 제일 심각한 발생률을 보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시일이 지날수록 불법촬영은 더욱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불법촬영에 쓰이는 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어떤 것이 몰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순간의 호기심이라고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범죄 행위에 속한다. 그렇기에 이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몰카범
대법원,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 뜯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뜯어 업무방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4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경기 고양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억울한 판결 피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어 필요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의 방어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의 형사적 책임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잘못된 법률상식이 소송

1211 1212 1213 121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