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정해덕 변호사가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국제소송·중재'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소송·중재'는 화우 정해덕 변호사가 작년에 발간한 해상법 전문서 '사례 중심 新해상법'에 이어서 준비한 국제분쟁 개설서이다.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방법인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실무 사례와 쟁점 위주로 소개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 시효, 각국의 중재제도 및 각종 국제분쟁의 주요 논점을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 강제징용사건을 비롯해 'MSC Carla'호 침몰사건, 태안유류오염사건 등 대표적인 국제소송과 국제해사소송 사례를 상세히 풀이하는 한편 각종 국제중재사례를 소개하고 'Miranda Rose'호 정기용선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 런던중재절차의 특징과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분쟁의 사례와 쟁점을 ▲국제도산분쟁 ▲국제지적재산권분쟁 ▲국제가사사건분쟁 ▲국제제조물책임분쟁 ▲신용장 및 유사신용장 분쟁 ▲국제항공운송분쟁 ▲국제선박건조분쟁 ▲해상보험분쟁 ▲국제집행분쟁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해운회사 도산, 선박건조계약 관련 RG 발급, 신용장 유사신용장 가처분, 선박집행 등 해운·조선 분야 국제분쟁 사례를 두루 다룬 점도 주목할 만 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록으로 국제사법,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 국제분쟁 관련 법 규정을 꼼꼼하게 수록했다.

저자인 정해덕 변호사는 35년 경력의 국제소송, 중재, 해상 전문 변호사로 국내외 여러 P&I 클럽, 선사들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구찌, A6, 아디다스 등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선박 MSC Carla, Hyundai Fortune, Miranda Rose 등 각종 보험해상 분쟁, 국제 소송·중재, 플랜트설비, 선박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등 수많은 국내외 소송, 중재 등의 분쟁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는 논점이 다양하고 나라마다 법체계도 달라 하나의 책으로 묶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국제소송법, 중재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자는 물론 무역 및 해운실무자, 법조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제분쟁사건에서 부딪치는 논점들을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국내외 판례와 실무례를 들어 소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