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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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 정리해고,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위기는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말이 있다. 감염병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불황에는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가 더 낫다는 말 역시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다. 기업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하며, 설령 재무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대면 사회에서는 잉여인력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면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즉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 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는 그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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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횡령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대응이 중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이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거래행위로 판명되어 횡령죄 또는 배임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횡령배임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횡령배임죄는 대기업 내지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창업자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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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경남지방변호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촉구 간담회' 연기
경남지방변호사회는 8월 23일 열기로 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촉구 간담회'를 최근의 급박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는 9월 13일(오전 10:30-11:30)로 연기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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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공동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23일~24일(오후 3시~7시)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워크숍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 참여하고, 각종 국제기구 실무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오늘날 각종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의 증가로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강성국,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및 에드워드 콰콰 WIPO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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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뒤통수 1대 가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검사는 검사는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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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보은군수 상대 주민소환에관법률위반 교육공무원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1년 8월 18일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부 제시를 통한 군수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장소에서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서명부의 서명을 돕는 서명요청 활동을 했다고 보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8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주민소환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 특히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청구인대표자등이 할 수 있는 서명요청 활동으로서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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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더 이상 재판권 가지지 않게 돼"원심 파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2020노426).피고인은 2018. 11. 5.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2020. 3. 10. 이 사건으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 됐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0. 7. 1.자 인사명령에 의해 2020. 6.17.부로 만기 전역했다. 원심(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7.10. 선고 2020고28판결)은 피고인의 전역 후인 2020. 7. 10.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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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중요성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20일 오후 2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시 완산구)을 방문해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세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 4조 근거)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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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20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교사까지 확대해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는 서울목운초등학교 정하정 교사가 차지했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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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의사와 공모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 실형·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한의사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진료내역을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한의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827).또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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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 20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안산지소장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으며,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서도 국민생활 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격려했다.강 차관은 “사회 내 범죄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보호관찰소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내실있는 보호관찰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추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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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8월 19일 민부기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위적(무효확인), 예비적(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20070).(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의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원고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고, 제1심(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1 등)은 2020. 11. 20.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 아들이 재학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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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8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지역구 국회의원(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지역 공설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인 ‘갑’ 및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선거후보자 ‘을’ 등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면서 수 회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더불어민주당 및 을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갑의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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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가 당연하지 않은 이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수만 가지의 이유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아직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가정이 이혼이라는 새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위자료소송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혼을 안 해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말 그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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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행정심판위 재결 나와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단체인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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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자 다단계방식 모집 수 십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아토즈토큰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 십억 원을 챙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허황된 말을 믿고 경솔하게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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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캠페인이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있는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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