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워크숍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 참여하고, 각종 국제기구 실무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
오늘날 각종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의 증가로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강성국,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및 에드워드 콰콰 WIPO 글로벌이슈·파트너십국 사무차장보의 축사를 시작으로, WIPO, 세계관세기구(WCO), 유럽지식재산청(EUIPO) 등 다양한 국제기구 소속 실무자들,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 및 국내 지식재산 집행 담당 공무원(검사, 수사관 등)들이 지재권침해범죄의 수사 및 집행을 주제로 총 13개의 세션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이 지식재산침해범죄의 단속, 수사 등 집행업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18년 3월 WIPO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2019년부터 WIPO와 협업하여 아·태 지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식재산 집행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1회 법률워크숍은 2019년 WIPO-법무부 공동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일본·홍콩·미얀마·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번 워크숍을 아·태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의 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이번 워크숍이 국내외 법집행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국제연합(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표준 마련 및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정부-민간 합동 대통령 소속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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