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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4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폭행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 피해자 C(30대·여)가 운영하는 ‘D마트’ 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 취해 마트 종사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시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4일 오후 외국인보호시설인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33번째 현장방문)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직원과의 간담 회를 통해 방역관련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여섯 번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으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업무보고 △청사 시설 점검 및 순시 △ 보호외국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 확인 △직원 간담회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소장 이하 전
대법원,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명한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7월 15일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해 사업장에 방치한 폐기물 처리를 명한 피고(완주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원고 청구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광주고등법원 2020. 12. 23. 선고 전주2019누1772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대구지법,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한다"모의권총 위협 금품강취 등 미수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늦은 밤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흉기와 모의권총을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행을 하도록 시키다가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피해자 B(20대·여)가 근무하는 매장을 이용하면서 영업을 종료하는 밤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매장 정리 업무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손님이 없는 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장소로 데
대법원,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 증설 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1년 7월 29일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163톤/1일)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울산광역시장)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대상자 18명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18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원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A씨는 “제가 고령이고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격려 차 원호품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원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8월 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혹서기 폭염에 힘겨워하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이뤄졌다. 구치소는 생수를 냉동고에서 얼린 후 수용자들에게 제공한다.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달에도 생수와 삼계탕용 생닭을 기증하는 등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구치소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돕기, 불우수용자 보관금 지원,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 교정교
부산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8월 4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이다.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쉽고 간결한 슬로건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부산교도소도 동참했다. 여주교도소의 지명을 받은 부산교도소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부산구치소를 추천했다.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
울산지법,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 상대 항소심도 원고들 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김현진·신형철)는 2021년 7월 22일 항소심에서 공원묘원 조성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나12578).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원고들(3명)의 모친 망 G가 2012. 7. 30. 사망하자,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에 관하여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
대구지법, 네이버 지식인 활동하며 27명에게서 4000만 원 상당 편취 2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며 물품사기, 몸캠피싱 피해, 렌터카, 재물손괴 민사소송, 인터넷불법도닥 민사소송, 사기꾼 계좌해킹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합계 4000만 원 상당 금액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5명에게 각 편취금 265만 원을, 편취금 30만 원을, 편취금 50만 원을, 편취금 1603만7900원을, 편취금 149만51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적인
창원지법, 대통령 욕설로 모욕한 병사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7월 22일 대통령과 중사에게 욕설로 모욕하고 병장을 폭행해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2763).1심은 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 대통령과 중사 상관모욕의 점은 무죄.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특약사항 이행하지 않자 최고없이 임대차계약 해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임대인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해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고심에서, 피고(임대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피고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난방공사를 해줄 것인지를 묻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피고가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했으나 이는 계약이 이미 해제된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하여 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 헌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헐차량에 대한 내부 소독과 대기자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총무과 소속 황정목(36) 교위는 30회 이상 헌혈을 달성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포장‘은장’과 포장증을 수여 받았다. 울산구치소 최영윤 총무과장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헌혈에 꾸준히 동참하여 생명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시 초·중·고등학교 교원 15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지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소년사건 사법처리 절차'의 이론강의뿐만 아니라 '모의법정 체험' 및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해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학생상담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 너무 좋았고, 이러한 연수과정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상주준법지원센터,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생수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8월 3일 국제라이온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김대현)으로부터 여름철 농촌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생수(500ml 2,000병, 50만원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상주준법지원센터 법무행정에 경제적 지원과 꾸준한 관심을 갖고자 마련됐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은 “평소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원호물품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호관찰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다양한 지원
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김태흥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 I의 부모들이 차량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단107918).소외 G(중3)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2019년 10월 28일 오전 3시 46분경 사망했다. K, 망 I, G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
경주준법지원센터, 형산강체육공원서 생활방역활동 '구슬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경주시내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생활방역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형산강체육공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많은 시민이 운동 및 산책하는 장소다. 현재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깊은 생활방역활동을 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제가 사는 동네 이웃을 위해 체육시설을 소독하고 닦는 일을 하니 기분이 좋고, 보람도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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