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화재진압중 부상입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수혈 받고 극단적선택 '위험직무순직공무원'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져 간암 진단 후 사망했고, 망인 역시 간염과 간암에 걸려 퇴직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사혁신처
대구지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원고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군수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아동학대범죄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7).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북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원고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학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 저소득층 전기요 기증 및 사랑나눔후원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꾸준히 모은 사랑나눔후원금으로 대구 수성구청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전기요 169개(1000만원)를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각 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직접 돕기로 하고 매년 하절기는 선풍기를, 동절기에는 전기요를 기증하는 후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9월에도 “2021 언택트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을 주최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에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시곡중학교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시간 가져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오전 안산 시곡중학교에서 중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법무 공무원 소개)’을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직업인과의 만남(부제 보호관찰관의 하루)’을 주제로 법무 공무원과 준법지원센터를 소개하고, 법무 공무원이 되는 방법, 준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생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준법지원센터가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이고, 평생 직업으로서도 보람 있고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진로체험을 비롯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인권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영동지청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충청북도의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 오전 9시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옥천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모두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대표 정현호) 직원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15일 오전 11시부터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외계층 경제적 지원 '사랑의 손잡기 운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0월 15일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등과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활동이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운영된다. 2009년 법무부 주도로 시작돼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시행하고 있다.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모은 성금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
포항보호관찰소, 열악한 환경 거주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우택)는 관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가 3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이뤄졌다.포항시 북구 청하에 위치한 대상자의 주거지는 집 주변에 쓰레기와 집안 벽지, 장판에 곰팡이가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집 주변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거쳐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대상자는 “집
부산선관위, 내년 양대선거 대비 다문화가족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내년 양대 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대비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 18일부터 다문화가족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연수는 10월 18일 기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5회(80명)가 예정돼 있다. 다문화유권자의 선거,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강의(비대면)로 진행된다.이번 연수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전인 3월에 1회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첫 시행 이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다. 10월 4일 이후에도 사회적
대법원, 베트남국적 모의 한국어소통능력 부족 등 이유 친권자 및 양육자 부로 지정 원심 파기환송 한국인 부(원고)와 베트남 국적의 모(피고)가 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여 오던 사건본인 A(원심 변론종결 당시 만 4세 여아)에 대해서 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및 경제적 능력의 미비 등을 이유로 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므12320 이혼, 2021므12337병합 이혼 및 양육자지정 판결).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
대법원, 홍보성기사 작성 청탁받고 소속 신문사로 계좌 입금 배임수재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제3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판결).원심(전주지법 2019.10.31. 선고 2018노1568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문사 기자인 피고인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소속 신문사로 하여금 금원을 취득하게 했다는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임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마약 밀수 적발,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요즘, 국제우편, 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경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약 8백 건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는 시중에 유통될 경우 3천5백억 원 이상으로 평가될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이처럼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마약 범죄의 특성상 이를 밀수하여 일반 투약자들에게 공급할 경우 단순 구매자들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마약 공급책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기존에는 마약을 밀수하다가 세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이른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의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박사방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피고인1)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원 무죄 원심 확정…사법권남용 첫 판결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10월 1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측근의 재판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피고인(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 14명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피고인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다른 재판연구관에게 박근혜 당시 대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검사의 소추재량권 일탈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5년 6월 25일 ~ 2009년 10월 10일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인 A와 공모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위계공무집행방
대법원,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폭행해 사망케 한 세자매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10월 14일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지기인 피고인 D의 교사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피고인 A,B, C(세자매)의 존속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299 판결).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피해자의 딸들)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기(氣)를 깎아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고, 피고인 A, B,C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공단 경남지부 방문 방역 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회장 박해준)와 ㈜STC(대표 권오철)는 10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해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경남지부 식당 등 방역 봉사를 통해 숙식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박해준 참사랑위원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 '경남1%의 기적, 희망을 열다'나눔클럽 30호가입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변호사 조아라)는 13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30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장 박원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는 경상남도 취약계층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나눔프로젝트이다.모금된 후원금은 경상남도교육청을 통해 학업, 재능개발, 의료, 주거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원되며 후원금 전액은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조아라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위원과 초록우산 경남아동옹호센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경상남

1216 1217 1218 1219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