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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모임분위기 흐린다며 상해 가한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년 병역법위반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30대)은 2019년 10월 30일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17. 14:00경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피고인과 피해자 B(20대·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25~35세 직장인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피고인은
안동 경안노회, 안동교도소 수용자 여름나기 아이스크림 기증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와 안동 경안노회(목사 손영남)는 8월 10일 안동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700개) 기증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기증식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대유행 상황과 무더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기증식에는 육근우 교도소장을 비롯해 손영남 목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영남 안동 경안노회 목사는 “폭염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더불어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폭염과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경안노회 손영남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법원장,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건강한 여름나기 생수 기증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흥철)와 교정위원들이 8월 11일 대구교도소(소장 오광운)를 방문해 수용자 폭염 여름나기 생수 8만5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교도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얼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지급해 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챙긴다. 대구교도소 교정협의회 최흥철 회장은“이주환 고문, 김준호 전회장, 장병철 전회장, 에스더선교회, 불교분과, 천주교 교정사목회, 이청규위원, 한지훈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수를 기증할 수 있었다”며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대구교도소 오광운 소장은“이번 생수 기증으로 수용자들이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제2회 검정고시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11일 시행한‘2021년 제2회 검정고시’에 26명(중졸 5명, 고졸 2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진행됐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해 감독관 전원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수험생 간의 거리를 넓히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제1회 검정고시와 동일하게 외부 자원봉사자의 출입은 제한됐지만,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 KRX국민행복재단에서 iMBC 검정고시 도서와 모의고사 및 예상문제집 등의 지원이 있었다.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검정고시를 위해 노력한 학생들과 전
해남보호관찰소, 대상자 3명 제2회 검정고시 시험 응시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보호관찰대상자 3명이 2021년 제2회 검정고시(시행 8월 11일, 중졸 1명, 고졸 2명)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해남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에듀윌과 연계해 검정고시 학습교재 및 사이버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습 진도율을 점검해 대상자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아울러 원서접수와 수험표 출력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돕고 시험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교통편이 열악한 대상자를 위해 차량을 지원해 검정고시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주옥한 해남보호관찰소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철거·복구 등 전체 비용 인정'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허이훈·김민지)는 2021년 6월 30일 삼성화재보험 가입자 A씨(원고)가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31954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2019가소331219)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재수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602만8000원과 이에 대해 2019.11.19.부터 2020.9.9.까지는 민법이 정한
아이엘사이언스 자회사 어헤즈, ‘中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코스닥 상장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307180, 대표 송성근)의 자회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류 열풍이 불자 이를 도용하는 ‘짝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브로커 일당이 조직적으로 한국 상표를 선점해놓고 실제 진출 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2020년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 당해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은 총 3457건으로 19년(1486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어헤즈는 상표 도용이 극심한 작년, 동종 업계와 함께 지재권 보호
이현주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증거 없음’ 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수사는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먼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
부산소년원, 말복 삼계탕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8월 10일 학생식당에서 전학생 말복 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채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웅진통신 김소연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김소연 대표는 "한 끼 식사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권을식 부산소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김소연 대표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꿈가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에 힘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한편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1만병 및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8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1만병 및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김택세 명예회장, 안재원 부회장, 박재병 재무국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올해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참여인사 공로상을 수상한 백홍규 명예회장은 “비록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잠시 잊고 마음에 교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삼복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전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심으로 돕겠다”고 했다. 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로 지급하고 생닭은 말복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말복 삼계탕으로 숙식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10일 낮 12시 말복을 맞아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삼계탕 및 부식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최근 심해지는 무더위 속에서 삼계탕 등을 조리, 과일 등의 부식제공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아줬다.이경애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은 “하루빨리 대상자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자립하여 사회 속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했다.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출소예정자, 보호관찰개시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 사회적응지원의 첫 시작을 지원하는 위원
전주소년원, 심성순화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 송천중고등학교)은 여름방학을 맞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와 마음 안녕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예치료 활동은 ‘다육테라리움’ 프로그램으로 다육 식물을 감각적으로 배열하여 투명한 용기에 심어 키우는 실내 가드닝 원예 활동이며, 학생들의 행복했던 기억, 긍정적 정서를 담아 표현하도록 했다. ‘다육테라리움’은 한국원예문화진흥원(원장 이선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강사 없이 상담 및 임상심리를 전공한 자체 강사들로 운영됐다. 다육테라리움 활동에 참여한 A군은 “활동하는 내내 가족들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작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말복 200인분 삼계탕 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최성혁)가 8월 10일 여름방학, 체육대회 행사 및 말복을 맞아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에 200인분의 삼계탕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별다른 행사 없이 기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 했다.최성혁 대구소년원협의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면회 등 일부 활동이 제한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학생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싶었다”며 ”말복을 맞아 여름철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건강을 챙겨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대구소년원협의회의 꾸준한 후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대법원, 경찰 함정수사 유죄인정 1심 파기 공소 기각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29일 게임산업징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도16810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함정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한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수사기관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①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예방 받고 협력 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양국 간 법무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앙거홀처 대사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상기하고,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도 양국 간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앙거홀처 대사는 박범계 장관의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다른 분야와 더불어 법무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
상간녀 소송, 감정적인 대응 불리…전문가 조력으로 객관적 증거 뒷받침돼야 불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6년 지났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은 꼭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거나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기본은 바로 증거 수집이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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