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6년 지났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은 꼭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거나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기본은 바로 증거 수집이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치밀한 소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간녀 소송'의 핵심이다.

보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만 입증된다면 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소송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짧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일상생활과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정보 및 증거자료 수집 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활용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증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인 효력성을 갖는 증거자료야 말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법적 효력성을 갖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다정한 사진,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의 증거 수집이 가능해진다.

이룸법률사무소 전성배 대표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나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인 법률요건 및 효과에 대한 입증,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상간녀전문변호사와 함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며 "억울한 일을 겪은 당사자는 개인의 감정에 흔들리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