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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제25대 최재우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9일 제25대 신임 최재우(56) 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최재우 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교정간부 41기로 입문해 2019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으며 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그간의 공로와 지도력을 인정받아 울산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신임 최재우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변화를 향한 믿음으로 법질서 확립 및 재범방지, 국민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 열린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직원 화합 및 소통 강화,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섣부른 실명전환은 더 위험해 명의신탁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명의신탁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법인세 등이 중과세 될 수 있고, 세무적인 리스크 외에도 가업승계나 폐업, 청산 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해 법인 주식이 상속이 되거나 압류가 되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성장하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실명전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사설 바카라 도박장 개설... 영장 청구 시 기각받으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불법 심야 게임장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보드게임 카페’ 또는 ‘홀덤펍’ 등에서 방역 수칙 위반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게임장이 아닌 도박장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례도 많은 상태이다.정상적인 홀덤펍이나 홀덤 게임장이라면 현금 거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암암리에 업장 근처 복권방에서 칩을 매입하거나 업장 내에서 현금화 업무만 도와주는 직원들이 상주하기도 한다. 바카라, 포커 등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었다면 업주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
대법원, 집회 참가 일반교통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2021.7.15.선고 2018도113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
법무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구성·운영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안전사고 대응TF’구성·운영과 입법예고중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TF구성 배경에 대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
대법원, 저작권법위반 소방관련학과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1명 무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도144 판결).◇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2021년 하반기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17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사례탐색 및 교사의 역할, 소년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교사가 알아야 할 생활 법률 등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황철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법교육 교사직무연수가 교사들에게 올바른 준법 정신을 갖게 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꼭 알아야할 법률 중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매우 유익했
부산지법,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서구청 승소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김선희·나재영)는 2021년 7월 23일 서구가 2021년 2월 8일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중구가 서구 관할 973㎡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구를 상대로 5년 치(2015.1.1.부터 2019.12.31.) 변상금 2억 6936만5310원을 부과처분하자, 중구(원고)가 서구(피고)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중구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21218).원고(중구)는 지상 2,052㎡에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을 건립하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건립한 후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그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전주지법, 항소심도 허위입원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 손 들어줘 1주일 내외의 입원치료와 통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도 보험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다. 감정의견에 따른 허위입원 기간 83일에 대한 보험금은 725만이다.원고(보험사)는 피고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했다.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을 했고,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입원기간 중 83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725만 원에 대해 피고를
대구보호관찰소,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부터 기부금 기탁 받아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직무대리 홍정원)는 8월 5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장만희)가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항공교통본부는 지난 2019년 3월 처음 기부금(200만 원)을 기탁한 이후 두 번째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했다.장만희 항공교통본부장은“지역사회의 관심과 정성이 모여서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에 도움이 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기부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하겠다”고
안양소년원,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의 지원을 받아 중학생에게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고등학생에게는 면접준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취업준비과정을 주제로 진로탐색을 돕고 취업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학생들은 다육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에 폭발적인 호응을 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20년 업무를 체결한 후 취업에 필요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기자재 기증을
대법원, 필로폰교부 압수영장과 이후 필로폰투약 사실 사이에 연관성 없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7월 29일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했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져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압수영장 혐의사실(필로폰 무상교부)과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필로폰 투약)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2021.7.29.선고 2021도3756 판결).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오전 11시경 아산시 모 대학교 입구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봉고트럭 안에서 일회용 주사
대법원, 모 그룹회장과 배우자에게 실형과 집유 및 추징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OO건설과 OO산업개발 등 K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8.선고 2020도14426 판결).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에 주된 사무실을 둔 회사로 구성된 K그룹의 회장으로서, 회사들의 주식을 처인 피고인 B와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거나 계열사간 주식을 상호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K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그룹의 관광레저부문 총괄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해 영화수입 및 배급사인 H와 L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020년 9월 14일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소재추적을 통해 2021년 8월 3일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사기 등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받은 상태였다. A씨는 실형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13개월이 넘도록 회피했다.이영미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항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창원보호관찰소,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를 실현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7월 말 기준) 대비 재범률이 12.67%(재범자 64명)에서 6.17%(재범자 35명)로 6.5% 감소시켰다. 이는 전국 보호관찰소 동월 재범률 9.2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보호관찰소 개청 이래 이례적인 재범 감소율이다.최근 10년간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소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상갑(사연 28기) 現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상갑 법무실장은 1967년생으로 서석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에 앞장서 왔다.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수료(석사, 2003.2.)했다. (사)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병이누건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윤웅장 現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967년생으로 용문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청주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다.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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