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교류를 위한 전국 40여개의 대학 창업지원단 중 한 곳으로 방역지침을 절처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년창업 지원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역할하는 대학과 청년창업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법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사이의 유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전국의 대학과 대학 그리고 법무부 간의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비해 정보·자금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창업지원단 및 청년 창업가의 현실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을 비롯한 창업지원단 관계자와 한남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인 청년창업가 10명이 참석, 지역 청년의 창업에 대한 꿈과 현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년창업기업으로 △㈜ 악동컴퍼니(축구/풋살 체육시설 이용중개 플랫폼 및 스포츠 맞춤 제작 전시 의류, 아카데미 시설 시공을 하고있는 기업), △올댓모바일(온라인 마케팅 및 판촉/NFC 플랫폼 기업), △온담월(퀄리티 높은 원두를 이용한 커피와 차별성 있는 음료들을 제공함과 브랜딩, 프렌차이즈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에스투케이(s2k,오정동 도시 재생 견학 서비스 및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몽심(1980 영국식 레시피와 아메리칸 레시피를 접목한 빈티치 베이킹 기업), △다온( 꽃과 향을 기반으로 한 커스텀 인테리어소품으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기업), △아트와(라이다 센서와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물 위 자율주행/AI 기반 수질개선 조경용 드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래더(초기대피시스템 5.0구축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별빛_ 담다(스테인드글라스 공예로 인테리어 소품과 페션 소품 등을 만드는 기업), △작은 설렘;꽃(시들지않는 꽃, 프리저브드플라워로 소품을 제작 및 꽃을 담아 따뜻한 마음을 만드는 기업)이 참여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청년 창업가가 원스톱으로 필요한 창업정보를 얻고, 법률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인 청년 창업가에게 보다 실효적이고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의 본질적인 특성, 자본·설비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열정을 기본 자원으로 삼는 모험적·도전적인 특성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과 개선필요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청년 스타트업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기 위한 청년 재도전 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및 전통적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문제”, “청년에게는 어려운 복잡한 세무·법무·특허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 확대 및 부담 경감”, “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신용보강 및 정책자금 확충 문제”, “고유한 제조시설이 없을 수밖에 없는 청년 창업기업에겐 진입장벽이 되는 공공조달의 문제”,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 와 청년 창업가의 실패 경험담 등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한남대학교 청년 창업가와의 간담회와 향후 계속적인 청년창업가 및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등 청년창업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지원 사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