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예결위, 내년 예산안 종합질의 2일차... 여야 특활비 공방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질의를 이어간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준호 “수도권 초집중 깨고…서남권 메가시티로 균형발전해야”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서남권 메가시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법안 제안 사유로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단위로 힘을 합쳐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두 달간 공석이던 사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5~15인 규모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후보자는 공개 모집 후 5배수 범위에서 추천된다.신임 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업무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선임 과정은 통상 2~3개월 소요되며, 내년 1~2월 사이 임명이 예상되고 있다.앞서 황주호 전 사장이 9월 중순 사임한 후 한수원은 전대욱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한편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
-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문금주의원은 전했다. (안 제106조의2).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
-
국토안전관리원, ‘지오포럼 플러스’ 성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 기술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지오포럼 플러스(Geo Forum+)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민간·공공·학계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과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기술 개발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공동 조사의 기술적 한계를 점검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반침하 예방 신기술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땅꺼짐 예방 특별전시’가 포럼과 함께 운영되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
LX공사, 실효성 높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훈련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025년도 하반기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으로, 어명소 사장의 주재로 안전관리처, 자산관리처, LX파트너스 등이 모두 참여하여 협력적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하 기계실 등 실제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전파(중대재해 발생 신고 등)를 점검하였으며, 각 부서별 임무를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처는 초기
-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이하 공사)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표로 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양 기관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점검·진단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술 지원을 통해 미래 안전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발맞춰 탄소
-
정청래, 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참석...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 의견경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23일 전대 개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예고하며 비대위원장을 사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
與, 李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 의지 재확인... 균형발전·미래성장 등 5대 예산 증액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6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 저출생 대응 등을 '5대 예산'으로 꼽은 뒤 증액을 거듭 약속했다.
-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보험사-車정비업계와 상생 협약... 분쟁 조정 기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6일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 의견을 작성해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향후 수리비 분쟁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국민의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비판... “슬그머니 되살려…내로남불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실 특활비가 증액됐다며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국힘 한미 관세합의 국회비준 요구에 "특별법으로 담보... 비준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
여야, 대통령실 국감 강대강 대치로 1시간 만에 파행... '배치기' 충돌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일찍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에 나섰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자 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언성이 높아졌고 반박에 반박이 거듭되다 결국 59분만에 파행했다. 특히 국감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이른바 '배치기' 충
-
경호처, 국감서 '尹체포방해' 공식사과... "부적절 처신으로 국민께 상처“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일 등에 대해 국감을 빌려 기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