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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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형 통합 돌봄' 모델 빠르게 안착 행정력 집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후 주민 수요에 발맞춰 '기장형 통합돌봄' 모델을 빠르게 안착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전국적으로 9천여 명이 신청하는 등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기장군 내 통합돌봄 신청자는 4월말 기준 96명으로, 군은 현재까지 총 81명의 대상자에게 25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식사·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요양·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군은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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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시민참여단과 철도역사 점검…“교통약자 불편 줄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4월 말 청량리역(1호선)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총 119개 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2026년 철도 역사 역지사지(易地思之)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도시철도 공급자의 시선이 아닌 교통약자 철도 이용객의 관점에서 불편 사항을 직접 체감하고, 실질적인 철도 시설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일반 승하차 인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서울역(1호선), 종로3가역(1호선), 신도림역(2호선) 등의 역사는 시민참여단과의 합동검검을 통해 실제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TS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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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 놓고 충돌… "희생자 공소취소 필요"·"법안 폐기 설득해야"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놓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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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명동성당 정순택 대주교 예방... 어버이날 행사서 오세훈 만나기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정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 대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대주교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을 많이 바라보시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굉장히 마음을 쓰고 계신다"며 "저희가 나아가야 할 곳, 바라봐야 할 곳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에 정 대주교는 "서울시장 선거는 상대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싸우겠다는 말씀을 아주 깊게 들었다"며 "향후 시정을 맡게 된다면 힘없는 약자들을 향한 후보님의 시정 철학이 잘 펼쳐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정 후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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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원오 텃밭' 성동구 재차 방문해 격전 예고… "마장축산시장 혁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성동구를 찾아 마장축산물시장의 개선을 위한 '혁신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방문에서 "우리나라 최대 축산물시장인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불편 사항이 제기돼 왔다"며 "상인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여름철 악취 문제 등으로 쾌적한 쇼핑 환경이 되질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마장 리조닝(rezoning) 플랜'이란 이름으로 ▲ 도매 기능 밀집지역인 축산유통 혁신구역 ▲ 미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지역활력 촉진구역 ▲ 키즈카페·도서관 등을 배치한 복합 문화교류구역 등으로 나눠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성동구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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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르무즈 동향 보고에 신중론… 구체적 언급 자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한국 선박의 화재 사고 및 중동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선박 사고와 관련해 "4일 오후 8시40분께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는 곧 진압됐고 선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쟁 동향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란 간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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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개헌안 투표 앞두고 "몸에 안 맞는 옷은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비유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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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 앞두고 42개 시민단체서 법안 처리 촉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공청회가 7일 예정된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역 지방분권회의, 한국YMCA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압도적인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더는 법리 검토라는 핑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공청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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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출마’ 조국,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지역 공약 발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아시아·태평양 AI센터 평택 유치' 등 AI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평택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평택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였다면 앞으로는 전 세계 AI 산업의 두뇌와 심장이 모이는 'The Global AI Nexus, 평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태AI 센터'의 최적지는 평택"이라며 "평택은 첨단 AI반도체의 생산부터 서비스 실증, 적용까지 가능한 곳"이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시민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중심, 평택에 산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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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 당정은 이같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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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재보선 지역 4곳 정도에 공천…전략적 판단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14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네 군데 정도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에 3당으로 출마하는 것은 상당한 결심과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개혁신당이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공소 취소 특검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2만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고 알린 뒤 "정의당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정의당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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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직 경제부시장 3명 캠프 영입… "경제 거버넌스 구축"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정해용·정장수·홍성주 전 부시장 3명을 동시에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예비후보 측은 이번 영입에 대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예비후보가 '경제 거버넌스' 전면 구축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해용 전 부시장은 제5∼6대 대구시의원을 거쳐 2021∼2022년 무렵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정장수 전 부시장은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거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직 당시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맡았다.홍 전 부시장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 등울 거쳐 정장수 전 부시장의 후임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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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개헌안 국회 표결 앞두고 국민의힘에 "소신 투표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소신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면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에 대해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내란 정당의 오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으냐. 조금이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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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전 아닌 도시 구조의 전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신정차량기지 이전·복합개발 발표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5일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부지 복합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이 후보는 2022년 6월 당선인 신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해 2호선 신정지선 연장을 통한 신정차량기지 이전 검토를 요청하며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2024년 12월에는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계획안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대광위에 제출했으며, 서울시·김포시와 함께 부지 토지이용 구상 용역도 추진했다.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향은 직주근접 도시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업무·상업시설 중심의 자족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고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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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코레일·클룩, 외국인 대상 철도 예매 프로모션 진행
한국관광공사가 코레일, 클룩과 함께 오는 6월 3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철도 예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4월 출시된 클룩의 외국인 전용 철도 예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한국관광공사는 클룩 철도 예매 서비스 이용객 가운데 선착순 5000명에게 6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실물 교통카드인 ‘레일플러스 카드’를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 제공하고, 카드에 5000원을 충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클룩은 철도 예매 이용객에게 무료 eSIM을 제공해 이동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클룩의 철도 예매 서비스는 관광교통 민관협의체 참여 기관인 코레일과 클룩이 협업해 구축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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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소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추진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K-RE100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변전소 유휴부지 500개소에 총 95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전은 전력 공급 중심으로 활용되던 변전소 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한전은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전국 변전소 약 500개소를 발굴했으며, 올해 1MW 규모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회사 측은 이번 사업이 공공기관 K-RE100 이행 기반 구축과 함께 에너지 자립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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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 공모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우수 원천 스토리 발굴을 위한 ‘202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 공모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창작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포상 사업으로,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창작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콘텐츠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는 공연,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영상, 출판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과 팀, 법인이라면 기성·신인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는 작품 개요와 인물 설정 등을 담은 트리트먼트와 분야별 완성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1인당 최대 3편까지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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