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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한미 관세합의 국회비준 요구에 "특별법으로 담보... 비준대상 아냐"

2025-11-06 15:24:30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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