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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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방문해 방산협력 등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UAE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 실장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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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항소 포기 검찰 일각 반발에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철저히 분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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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 공포정치’ 언급 국힘 비판... "尹 검찰독재 공포정치 잊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른바 ‘공포정치’ 언급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라며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앞서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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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검찰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최악의 수사외압…명백한 탄핵사유"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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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서 최고위 개최... SK하이닉스 등 방문 민생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충북 청주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와 간담회 주재와 더불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M15 공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심 청취도 이어간다. 장 대표는 앞서 대구, 광주, 당진, 용인 등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 행보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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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관할 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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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 축하 메시지... “e스포츠 발전 적극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T1이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3연패를 달성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롤드컵 대회 사상 처음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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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온실가스 감축 53∼6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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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李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12∼13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간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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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기정화식물 나눔’ 봉사 실시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이계문, 이하 공사)는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관장 정영민, 이하 동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남양주시 수동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기정화식물 화분 50개를 제작하고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7일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이 사장과 공사 노조위원장들을 포함한 직원 12명, 남양주시화훼연구회(이하 화훼연구회) 김백준 회장과 박준규 회원, 그리고 동부노인복지관 소속 어르신 8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화훼연구회와 협력하여 준비한 공기정화식물인 파키라에 대한 소개와 관리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화분을 정성껏 제작했다. 완성된 화분 50개는 동부노인복지관에 기부되었으며, 그중 8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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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최첨단 차량형 검색기(3대) 교체 투입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화된 차량이동형 검색기(ZBV: Z Backscatter Van) 3대를 최신형 장비로 교체,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관세청은 전국 주요 항만에 총 15대의 차량형 검색기를 도입 운용 중이다.새로 교체 투입되는 차량형 검색기는 밴 차량에 X-Ray 시스템을 탑재해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컨테이너 내부 은닉 불법 물품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고, 의심 화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신속히 이동하여 검색할 수 있어 미국·유럽·중동 등 다른 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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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도 본예산안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 편성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6.4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1조 4246억 원(42.35%)으로 전년 대비 5.92%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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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주민현안과 애로사항 복정1지구 조성사업 현장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전 10시 복정1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A1~A3블록 입주 대비 상황과 복정1지구 조성공사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30일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복정1지구 학부모 및 입주예정자 대표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 복정1지구 공공주택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72번지 일원 576,897㎡ 부지에 총 4289세대(계획인구 10,080명)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중 A1~A3블록 1317세대(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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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석화산단 구조개편…걸림돌 빨리 없애야” 거듭촉구
민주당 조계원 (여수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재·R&D 등 사업 재편을 가로막는 4대 걸림돌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산단인데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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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신임 농어민위원장…문금주 국회의원 발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민 권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당의 농정 비전 실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신임 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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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10·15 부동산 대책 두고…김동연 지사와 정면충돌”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입장과는 달리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고준호 의원은 “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젠 정치권력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내던진 셈”이라고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가 정권 출장소로 전락한 것 같다”며 “지방정부의 수장이 중앙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경기도민의 신뢰도는 물론 경기도정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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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 성과 교류회 개최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2025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 통합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은 국내 석박사급 학생이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간 해외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을 지원하는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이다. 행사에는 산업부와 KIAT 관계자를 비롯해 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온 파견 완료자와 파견 예정 학생, 소속 대학의 교수 등 9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연구자들은 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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