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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
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 개편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중대재해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새롭게 개편해 제작·보급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중대재해 업무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내 기관과 학교 근무 종사자의 안전한 울타리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 업무 매뉴얼’을 개편했다고 11일 전했다.‘중대재해 업무 매뉴얼’은 지난 2023년 제작·보급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선 내용은 ▲각 기관 단계별 역할 ▲법 조문 해설 ▲학교 현장 주요 작업 안
평범한 오피스텔 알고보니 미신고 숙박업소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고 11일 전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이다.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A업
경기도, 민원전화 20분 넘으면 종료…사전예고제 시행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
경기도 영유아 완전접종률 91.4%. 3년 연속 안정적 예방관리 이뤄져 경기도는 2025년 10월 기준 생후 18개월 이하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91.4%로 영유아 계층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영유와 완전접종률 90.1%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1.9%, 2025년 10월 91.4% 등 3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완전접종률’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하 영유아가 제때 접종해야 하는 7종 백신(DTaP, Hib, 폐렴구균, MMR, 수두, B형간염, 폴리오)에 대해 접종 횟수와 간격 모두 준수한 비율을 의미한다.백신은 최소 접종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접종해야 최적의 항체 형성이 가능하며, 영유아 시기 면역 형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학교나 지역사회
한국문학세상, 단풍 향기 듬뿍 담긴 계간한국문학세상 가을·겨울호 출간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순수 생활 문학의 전통과 디지털 문학의 흐름을 아우르는 『계간 한국문학세상 가을·겨울호(통권 제47호)』(142p-15,000원)를 발간했다고 11일 전했다.이번 호는 인간과 삶,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전한다.첫 장에는 국민 작가로 잘 알려진 김영일 회장의 에세이 칼럼 「인생은 삶의 방정식」이 실렸다. 시골 마을의 가로등이 고장 나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고 직접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 마을에 다시 불이 밝혀지는 과정을 그려냈다.작가는 그 경험을 통해 “작은 빛 하나가 사람의 마음까지 밝혀주는 것”이라며, 삶 속에서 서로를
부산 기장군,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일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와 ‘지역상생형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부산영상위원회가 유치한 제작사를 대상으로, 기장군 내에서 소비한 숙박비·식비·장소 사용료 등을 군이 일정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나아가 군은 부산영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작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촬영 여건 개선을 통해 현장 맞춤형 지원방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영상산업발전을 지
콘진원, ‘2025 K-콘텐츠 엑스포 in 폴란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문화과학궁전에서 열린 ‘2025 K-콘텐츠 엑스포 in 폴란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K-콘텐츠 엑스포’는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간거래(B2B) 특화 사업으로, 이번 엑스포는 ‘제2의 파리’로 불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K-콘텐츠를 매개로 양국 간 콘텐츠 교류와 한류 확산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32개사·유럽 70개사 참여, 폴란드 현지 협력 및 2,997만 달러 수출성과이번 행사에는 ▲이오칠스튜디오 ▲오콘 ▲웹젠 ▲이모션웨이
與, 지역위원장 워크숍 이틀째... 내년 지방선거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시작했다.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함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도서관, AI도서관 혁신…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받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 휴머니즘 실현과 혁신을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의 구현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시상식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국제미래학회·전자신문이 공동 개최했다. 국회도서관의 수상은 자체 역량만으로 구축한 AI외국법 번역 서비스가 특정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AI모델을 개발한 선도적 혁신 사례로 인정받은 셈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회도서관은 자료를 검색하는 단계의 단순 전자도서관을 넘어 AI가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진정한 ‘AI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
서삼석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대책 시급…서울 원정 진료 11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규정 불명확·안전 확보 미비...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험기계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시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 이하 공단)이 내부 감사 결과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검사 업무를 둘러싼 관리 체계와 핵심 규정에서 다수의 허점이 발견됐다. 공단의 내부 업무 혼선을 해소하고 현장 검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및 스마트업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태다.10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와 업무 책임 분담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단에 따르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지역본부 등에서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
[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우재준의원 등 13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또한,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과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재준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약 노동자들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엄태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69조의3제1항).
LH, 수도권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LH는 수도권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복합 거점형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복합개발 모델은 주거시설과 행정·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역 개방형 생활공간이자 도심형 복합생활거점으로 조성된다.LH는 복합개발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 TF’를 신설한다.전담 TF는 복합개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국토부·LH·지자체 간 협력체계 지원 ▲신규 사업지 발굴 ▲복합 유형별 사업모델 수립
경정 17기 신인들, 미사경정장에 새바람 일으키나? 2025시즌 경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45회차를 끝으로 이제 단 7회차만이 남은 상황. 등급 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전 선수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조용하던 막내 17기 신인 선수들이 최근 연이어 인상적인 경주를 펼치며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경정에 발을 딛은 17기 선수들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신인들로만 구성된 신인 경주에서는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본격적으로 선배들과 함께 출전한 혼합 편성 경주에서는 선배 기수들의 노련함과 경험에 밀려 입상권 진입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서히 경주 감각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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