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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2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밝혔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로 인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그맨 김병만 홍보대사 위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개그맨 김병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지난 7일 박물관 회의실에서 김병만 씨와 홍보대사 위촉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위촉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대중적 관심 확대와 제주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김병만 씨는 앞으로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김병만 씨는 개그 프로그램 ‘달인’ 출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업용 조종사 자격(CPL)과 자가용·경량항공기 면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스카이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등 익스트림 스포츠 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다.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김병만 씨가 공군 홍보대사 활동과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강원랜드-정선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강원랜드가 정선소방서 및 고한119안전센터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가정의 달을 맞아 리조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지난 6일 강원랜드 고한 본사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강원랜드 임직원과 정선소방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훈련에서는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피 유도와 옥내소화전·소화기 사용 실습,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교육 등이 진행됐다.또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CPR) 실습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강원랜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다중이
KTL,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KTL 대표 홈페이지와 시험인증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객 정보와 시험 데이터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인증 제도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종합 평가한다.KTL은 2014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이후 관련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까지 포함한 ISMS-P 인증을 획득했다.KTL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통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서부발전,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참가…중소기업 판로 지원 한국서부발전이 발전6사와 함께 ‘2026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EPTK 2026)’에 참가해 협력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전시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서부발전은 협력 중소기업 기술 홍보와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관 운영과 수출상담회를 지원하고 있다.‘EPTK 2026’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전기전력 분야 국제 전시회로, 정부와 발전6사,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기관이 후원한다.이번 행사에는 250개 기업과 420개 부스가 참여해 전기전력설비와 발전플랜트,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행사 기간 약 3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사장·상임감사, 일일 바리스타로 ‘청렴카페’ 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7일 대전 본사에서 ‘경영진과 함께하는 청렴카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일일 바리스타로 나선 김태승 코레일 사장과 금홍섭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직원들에게 커피와 메시지를 전달하며 청렴 의지를 함께 다졌다.직원이 직접 제안하는 청렴 정책을 적어 붙이는 ‘청렴트리’와 경영진과 즉석 사진촬영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해 격의 없는 소통으로 자연스러운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했다.금홍섭 상임감사위원은 “청렴트리에 남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김태승 사장은 “임직원이 함께 청렴 의지를 다지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
에스알, 3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우수공시기관’ 선정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 공시를 달성하며 기관 최초로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에스알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 받지 않으며, 의무공시기관 317개 기관 중 18개 기관만 선정된 ‘우수공시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에스알은 공시오류·지연 원천 차단을 위해 총괄부서-담당부서-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년 연속 통합공시 무벌점 기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2년 연속 무벌점을 기록해 ‘2025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통합공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기획재정부는 매년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채용과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의무기관 317곳을 점검했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이번 점검에서 오기재나 미공시 사례 없이 무벌점을 기록했다. 전체 점검 대상 기관 가운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18개 기관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민주당, 아스콘·페인트·인쇄업계 공급 상생협약 중재… "중동전쟁 공동대응" 아스콘·페인트·인쇄 업계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계기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협약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개 업계 관계자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원자재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연이어 개최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스콘 상생 협약식에서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으로 가격 인상 부담 분담과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며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분담과 지속 가능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표결 ‘투표 불성립선언’... 국민의힘 보이콧 후 의총 돌입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개헌안을 상정했다.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고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가 필요했다.그러나 국민의
국민의힘, 자본시장 개선 입법 발표..."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국민의힘이 7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시배당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특위는 그동안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특위는 이를 통해 우선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주주를 위해 주주총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의 유연화 ▲ 자녀
李대통령, 국민성장펀드 판매 앞두고 철저 대비 당부... "산업활력 공급…물가 안정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총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기대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부산 기장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비롯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유통·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사항은 ▲원목·화목 취급 및 적치현황 ▲생산·유통 관련 장부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 등 관련 서류 ▲감염 의심목 여부 등이다.특히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유통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기장군 관계
정청래, 공천자대회서 ‘尹어게인’ 비판... "지선 승리해 내란불씨 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인사 공천 등을 비판하며 승리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인천·경기·제주 공천자 대회'에서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내란의 잔불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공천'을 통해 아직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완전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간다"며 "전국 어디든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단 우리의 다짐이 지선 승리로 나타나기를 기
오세훈, 재개발 현장 찾아 주택공약 발표... ‘주택 31만호’ 공급 등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여러 번 강조했듯 '닥공', 즉 '닥치고 공급'이다"라며 "서울에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멈췄던 공급 속도를 더하는 압도적 완성은 '압도적 속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공약 발표 후에는 대림1구역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20년 걸리던 재개발을 18년, 12년으로 줄였고 10년까지 줄이겠다"며 "이주 비용 지원을 위한 자체 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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