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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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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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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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AI·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안전관리” 강조
국가철도공단은 새해를 맞아 대전 본사 사옥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2026년 신년사 화두는 ‘AI·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안전관리’다. 이 이사장은 “철도시설 안전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AI·데이터 기반 예측 유지보수 체계 도입을 위한 철도시설 AI 종합안전센터 추진’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철도 인프라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세권 개발법 1호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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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2026년 통합적 개발협력 실행의 원년으로 삼을 것”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통합적 개발협력 실행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협력국·파트너·국민·정부를 향한 4대 비전과 중점 실행방향을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에서 축적된 국제적 신뢰는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안보 역량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전략적·통합적 ODA를 통해 개발 효과성을 높이고, 협력국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미래성장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협력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4대 비전으로 ▲협력국의 자립을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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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신년참배로 2026년 군정 본격 시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일 기장항일운동 기념탑에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하며, 2026년도 첫 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과 기장군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차례로 진행했다. 군은 이번 참배를 시작으로,‘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군정 운영을 본격화 한다. 특히, 새해를 맞아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참배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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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십대 피해자 치유 지원 강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6월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센터는 상담 지원과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사건 대응,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 중 십대 아동·청소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회복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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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서관, 시민 독서 공동체 활성화 나선다
인천광역시 인천도서관과 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 도서관 등 분관이 시민들의 평생학습 역량 강화와 독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시민 또는 지역 내 직장인 등 6명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온·오프라인 독서 토론 공간이 제공되고, 도서 대출 권수도 기존 5권에서 7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토론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3색3책 인천북’ 선정 도서도 함께 제공된다.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인천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인천도서관 또는 각 분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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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현충 참배로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 시작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월 2일 오전 인천수봉공원 내 6·25참전 인천지구 전적비를 찾아 참배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참배는 새해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시정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이 이어지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유 시장은 참배를 마친 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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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즉시 적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중심의 수도요금 납부 환경 조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월 2일 밝혔다.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로 인해 신청 이후 익월 23일 이후에야 적용돼,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행정·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개정된 지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23일(납부기준일) 기준 3영업일 전까지 전화(미추홀콜센터 032-120)나 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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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 겨울방학 맞아 취약계층 학생 맞춤 지원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1~2월 동안 관내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 사례관리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온이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교육복지사가 직접 학생 가정을 방문해 방학 중 생활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일상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도서를 활용한 독서 활동을 비롯해, 1대1 맞춤 개별 면담을 통한 ‘방학 중 계획과 실천 나누기’, ‘나의 긍정요소 발견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방학 중 결식 예방 지원도 병행해 학생과 가정의 실제 수요를 반영했다.동부교육지원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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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6년 시무식 열고 새해 출발
인천시교육청은 2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날 시무식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각자 서 있는 위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인천교육을 향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찾아 함께 나아가는 ‘존이구동(尊異求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 교육감은 이어 “2026년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해”라며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시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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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일산대교 현장 점검…“통행료 전면 무료화 적극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부터 통행료가 50% 인하된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면 무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김 지사는 2일 정오 일산대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핀 뒤 “김포시는 이미 부분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고, 파주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고양시와 협의해 나머지 절반에 대한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까지 참여하는 전액 무료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는 이재영 일산대교주식회사 대표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해 통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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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서 새해 맞아 예술 나눔 전시 개최
경기도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북부청사 평화갤러리에서 예술을 통한 나눔 실천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호중 경민대학교 교수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세븐아트 그룹’이 참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예술, 나눔을 담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발표를 넘어,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스승과 제자가 함께 준비한 사제동행 전시로, 교육과 나눔의 의미를 동시에 담아 눈길을 끈다.전시에는 한호중 교수를 비롯해 세븐아트 그룹 회원들과 경민대학교 2학년 졸업생들이 참여한다. 동양화, 어반스케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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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상반기 지원 신청 접수
경기도가 오는 2월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 이하(중위소득 200%) 또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하며,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원리금이 차감된다.신청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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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6년 예산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에 132억 원(도비 39억 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에 20억 원(도비 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승강기·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 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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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월 29일 고양인재교육원 가와지볍씨홀에서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곽 의원은 “경기도 관광정책이 이제 ‘방문’ 중심에서 ‘체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며 “행주산성이 지닌 역사성과 한강이라는 공간적 자산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행주산성 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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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새해 맞아 현충탑 참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시흥시 논곡동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날 김 의장은 헌화와 분향, 묵념을 진행하며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참배 후 방명록에는 “거룩한 헌신을 받들어 경기도와 시흥의 눈부신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참배에는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장대석·이동현·김종배 의원 등 도의원과 광복회, 대한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며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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