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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6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
TS, 가나·인도네시아·멕시코·몽골 대상 ‘드론 아카데미’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3일까지 가나·인도네시아·멕시코·몽골 등 4개국 드론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및 민간기업 바이어 13명을 초청, ‘2026 드론 역량개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TS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TS의 드론 자격제도·평가체계·안전관리 정책·인프라 구축·운영 노하우 등 대한민국 드론 정책·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경험했으며, 국내 우수 드론기업의 기술·제품 시연 및 체험, K-드론 쇼케이스·신제품 발표회·수출상담회·국제협력 간담회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받았다.교육 과정은 농업용 드론 운용·방제 기술, 드론 기반 감시·수색·탐색 임무, 소대급 드론 전술 운용, 무인체 운영을 위한 AI 기술과 활용 등 현
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 정청래 전남·김민석 충청서 당심잡기 행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임기를 마치고 당으로 복귀하면서 내달 예정된 전당대회를 향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2일 김 전 총리는 당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를 방문했다.정부의 반도체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분위기 조성에 합류해 경쟁 모멘텀을 가져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정청래 전 대표는 당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호남 표심 잡기 위해 전날에 이어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다.3자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 역시 모교인 연세대에서 열리는 동문 행사 참석 등으로 존재감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토론회서 '野추천 특검 수용' 압박 국민의힘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선관위에 대해 "2022년 대선 때는 소위 '소쿠리 투표' 사건, 2025년에는 자녀 부정 채용 사건과 부실 근태 문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단기 휴직을 하는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특히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 실체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복권기금,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위해 216억원 지원 올해 복권기금 약 875억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원되며, 이 중 약 216억원이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의 주거·노후 안정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보훈원·보훈복지타운, 전국 8개 보훈요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운영, 휴양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올해는 1996년 준공된 보훈복지타운 아파트 7개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창호·난방설비·욕실 교체 등 리모델링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연간 누적 55만명의 고령 국가유공자가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복권기금 지원은 보훈요양원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 개선 등 실질적 복지
李대통령, 충청권 비전 국민보고회 주재... "AI 혁신중심지 우뚝… 모든 수단 동원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충청 지역에 대한 AI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
韓총리, 취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물가 관리 최우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상황 대응과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중동상황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 회담을 이어감에 따라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중동정세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에 더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밀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與원내대표단에 입법 속도 당부... "국정과제 입법에 더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을 1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며 반가워하면서 신임 원내대표단의 출범을 크게 축하하셨다"며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최근 해외순방 성과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일궈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한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최종 쟁점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TF는 원내대표단,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대치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경찰 수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총서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대응 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앞서 거론됐던 국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 등을 논의한다.앞서 민주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상태다.한편 의총에서는 이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선관위 국조특위, 송파 선관위·올림픽공원 찾아 현장조사 진행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관리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현장 조사를 이어간다.여야는 개표소로 사용됐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살필 전망이다.현장에는 이와 관련해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경찰에 공문을 보내 출입로 확보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신보, ETRI와 공공기술 사업화 설명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개발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IP·데이터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금융 상담도 병행했다. ETRI의 사업화 유망기술과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기술 도입이 필요한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지원까지 연계한 설명회로, 공공기술 사업화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용혜인, 소방시설 최초점검 내실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부산 반얀트리 화재 이후 제도개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 재발방지대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을 설치‧감리한 공사‧감리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아전인수식’ 최초점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관계인이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기존 자체점검이 사용승인 이후 1년 뒤에 진행되어 소방시설의 훼손‧변경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가 확정되기 어렵고, 공사
코트라, AI위원회 개최…무역·투자 서비스 고도화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30일 제2차 AI위원회를 열고 AI 기반 무역·투자 서비스 고도화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회의는 안영주 코트라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 주재로 열렸으며, 외부위원과 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위원회에서는 AI 활용 무역·투자 서비스 과제 추진, 민간 협력 기반 AI 혁신랩 운영 확대, 공공기관 AI 활용 협의체 운영, 지능형 무역·투자 플랫폼 구축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코트라는 올해 3월 수립한 AI 활용 3대 전략에 따라 고객지원, 해외마케팅, 투자유치, 정보조사, 안전관리, 회계·인사 등 분야에서 5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주요 과제로는 해외시장 정보와
산업부·코트라, 글로벌 신통상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통상 파고와 무역장벽을 넘어 함께 찾는 기업 생존법'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기조연설에 나선 유명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산업정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강화의 필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7월 1일과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26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의무구매비율(1.1%)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와 제도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50여 개 기관의 우선구매 담당자가 참석해 제도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구매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행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판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환자복과 근무복 등 피복류 생산품 전시부스를 운영해 생산시설과 공공기관 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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