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적용 속도전 선택... 靑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즉시 적용"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속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행지침의 경우 시행령과 비교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노사 모두 반발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청와대는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
-
국토부-TS,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안전성 인증 본격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초부터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과 인증·보급을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급가속·급출발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튜닝용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인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장착할 경우 튜닝 검사가 면제되는 등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국토부와 TS는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개발 협의체(국토부, TS, 제작사 등)와 협력해 안전성 확인 기준 및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TS는 장치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정확
-
에스알 동탄역, ‘잠자는 동전 모으기 캠페인’ 모금액 유니세프에 전달
에스알 동탄역은 역사 이용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잠자는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모금액을 2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이번 캠페인은 서랍 속에 방치되기 쉬운 동전을 재활용해 탄소중립·자원 재순환 관점의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일상 속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동탄역은 지난 7월 1일 역사 내 매표소와 역무실에 유니세프 연계 전용 모금함을 설치하고, 약 2개월간 포스터와 전자 광고판, 내부 공지망을 통해 고객과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동전은 2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전달됐으며, 지구촌 어린이 구호 및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구명숙 동탄역장은 “
-
여야, 워크숍·연찬회 마무리하고 정국 복귀... 내부 결속 단합 결의문 채택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원 워크숍 및 연찬회를 28일 마무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국정운영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국민의힘도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 보고 후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 후 정기국회 주요 정책 및 비전 제시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
李대통령, '청년예산 언박싱' 주재… 내년도 지원사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하며 내년도 시행될 주요 청년지원 사업을 공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는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전했다.한성숙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부처별 청년보좌역과 청년자문단,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며 각 부처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 등 자유 토의 시간도 진행된다.
-
경기도교육청, ‘폰 프리 스쿨’ 300교로 확대… 청소년 디지털 환경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 문제에 대응하는 학교 중심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확대한다.경기도교육청은 27일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후원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와 교육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를 기존 100교에서 300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외의 연령별 SNS 보호 기준과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해외 사례와 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
-
경기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나선다… 북부 10개 시군 현장 경험 공유
경기도가 지역 주민이 자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시군의 운영 경험과 현장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경기도는 26일 의정부 도시교육재단에서 북부지역 10개 시군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주민자치 워크숍을 열고 주민총회·자치계획 등을 담은 개정 참고조례안과 지역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춰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개정안은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맞춘
-
경기도, 남한산성 가을 문화행사 풍성… 추석엔 ‘달빛 산책’
경기도가 남한산성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확대해 가을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경기도는 9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6 숲속의 산성도시-남한산성 가을 페스타’를 열고 전통문화와 생태·역사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추석 연휴에는 남한산성 행궁을 중심으로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앙상블 더류를 시작으로 남상일, 프로젝트 락, 김덕수가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에 현대적 요소를 더한 공연을 펼친다.해가 진 뒤에는 행궁 주변에서 ‘달빛 산책’이 이어진다. 경관조명이 설치된 공간을 걸으며 낮과 다른 남한산성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 프
-
경기도, 청소년 제안으로 ‘나눔 프로젝트’ 현실화… 113명 참여
경기도는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지역기관과 함께 실행하며 재배부터 요리와 기록, 나눔까지 이어지는 참여형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경기도는 발달장애·경계선지능·고립·은둔·학교 밖 청소년 113명이 참여하는 ‘씨앗에서 나눔까지 성장프로젝트’를 10개 기관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가운데 선정한 내용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경기도먹거리광장과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 경기사진센터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프로그램은 직접 기른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참여 청소년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해 요리와 위생교육을 받고,
-
경기도, 반도체 친환경 전력 확보 총력… RE100 대응 기반 확충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친환경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과 전력 인프라를 함께 확대한다.경기도는 27일 ‘글로벌 반도체기업 재생에너지 정책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들과 RE100 이행 및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2040년까지 예상되는 15.5GW 규모의 전력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ASML,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기업과 글로벌반도체협회(SEMI)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 증가에 맞춰 공급 물량은 물론 전력망과 제도,
-
경기도 추미애 지사, 기후정의 정책 확대… 지역·국제 협력 강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환경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과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기후정책을 경기도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추미애 지사는 2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에서 열린 ‘2026년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경기햇빛마을’, ‘경기기후보험’, ‘경기기후플랫폼’ 등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를 연결하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추 지사는 폭염과 가뭄,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후재난의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린이와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이 기후재난에 더 크게 노출될 수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광주 산업공간 미래산업 거점화 제안… 지역 특화전략 주문
경기도 광주시의 산업공간을 수도권 첨단산업과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산업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2030 광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주민공청회에서 삼리B지구를 산업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판교·용인·이천을 잇는 산업 연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지난 2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지역 산업의 공간 구조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에 제약을 받아온 광주시가 기존 산업시설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광주시가 가진 수
-
경기도의회 김지호 의원, 의정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산 점검… 2027년 수요 반영 주문
의정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과 지역별 이용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김지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은 운영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운행 축소와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이용 수요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철도교통과 관계자들과 만나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의정부시는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이 감소하면 주말·공휴일
-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책 읽고 동네 걷는 ‘도서관 길’ 운영… 14개 코스 마련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도서관 이용을 독서와 지역 공간 탐방으로 연결하는 공동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은 9월 한 달간 ‘의정부 도서관 길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며 7개 도서관과 주변 걷기길 등 14개 코스에서 독서퀴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청도서관과 의정부시 공공도서관이 함께 지역 독서환경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의정부시 도서관과 맺은 ‘지역 독서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다.투어 코스는 의정부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7곳과 각 도서관 주변의 걷기 좋은 길 7곳으로 구성된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청소년 독서 플랫폼 ‘리드온’ 9월 운영… AI·창작까지 확장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은 청소년이 독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직접 창작하며 자신의 관심과 진로까지 탐색할 수 있도록 독서 프로그램을 확장한다.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은 9월부터 ‘리드온(READ ON)’을 운영해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과 VR·맥북 활용 등 디지털 체험을 독서활동과 연결하고 창작·진로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리드온’은 ‘읽고(READ), 성장의 스위치를 켠다(ON)’는 의미를 담은 청소년 독서 성장 플랫폼이다. 도서관 이용 교육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정보 활용, 창작활동, 진로 탐색 등을 하나의 독서 경험으로 묶는다.청소년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가상현실(VR)
-
인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이행관리 강화… 교원 보호 조치 지속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의 재발을 막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보호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시교육청은 과태료 처분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과태료 처분을 통
-
주철현 의원 “이재명 정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발표,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주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이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문해 왔다. 특히 중국보다 비싼 전기요금 탓에 채산성이 악화된 여수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공장의 요금을 수도권 대비 낮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