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두4229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정보는,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기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된 지침으로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로
-
G마켓, ‘판매자 스타배송’ 오픈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도착보장서비스 ‘스타배송’을 일반 오픈마켓(3P) 판매자까지 확대한 ‘판매자 스타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G마켓 관계자는 "스타배송은 100% 도착보장을 목표로 구매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배송은 CJ대한통운이 담당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스타배송은 G마켓이 운영하는 동탄 소재 메가센터에 상품을 입고한 셀러를 대상으로 운영해왔다"라며 "이번에 오픈한 ‘판매자 스타배송’은 개별 물류창고를 활용했던 브랜드사 및 중소상공인들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 입점 판매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판매고객 입장에서는 취급 제품의 배
-
롯데하이마트 새 PB 브랜드 ‘PLUX’ 선보여
롯데하이마트(대표 남창희)가 오는 21일, 새로운 PB(자체브랜드) ‘PLUX(플럭스)’를 공식 론칭한다. 지난 2016년 ‘하이메이드(HIMADE)’를 선보인 이후 약 9년만의 개편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브랜드명 '플럭스(PLUX)'는 ‘연결’을 뜻하는 영단어 ‘Plug’와 ‘경험’을 의미하는 영단어 ‘Experience’의 합성어로, ‘스마트한 나(사용자)를 위해 일상에서 꼭 필요한 가치를 담아 더 나은 일상으로 연결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PLUX’ 론칭은 단순한 브랜드명 교체나 외형 디자인 변경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타깃팅하는 고객층, 브랜드 전체의 콘셉트 등 PB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변
-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부산장총 강병령 부회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강병령 정책부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 김진태 이사장에게 국민포장을 서훈 했다. 한편 이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상 5명, 국무총리표창 6명 등 총 18명의 유공자를 포상했고,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3명도 포상했다.강병령 정책부회장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1988년 광도한의원 개원부터 진료봉사활동, 2003년부터 인봉장학회, 희망을 여는 사람들 등을 통해 매년 1,0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
안도걸 의원, 혼성주 세율 30%로 낮춘…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재위·예결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국회의원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소비·수출 등을 촉진키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혼성주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 기준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다.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소비가 증
-
권향엽, 12·29 여객기참사…피해자 지원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내놓았던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사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 만에 통과한 특별법안엔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구제책이 담겼다.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
-
이헌승 “기업금융활성화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국회와 지자체·중소혁신기업들과 금투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과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18일 부산 BIFC 아바니호텔에서 ‘부산지역 기업금융 활성화 Roundtable’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협회장 서유석)와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울경 지역 중소혁신기업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과 연계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소규모 집단이 참가자의 연령·직위·직책 등 구별 없이 평등한
-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 단독 차량 전도사고
4월 19일 오후 2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에서 단독 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40대·여·음주해당 없음)는 통증 호소로 덕천동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백양터널(당감동 → 모라동 방향)을 통과한 A씨 운전의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톨게이트 앞 연석 충격 후 가드레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잇따라 충격한 뒤 우전도 됐다.사상서는 사고원인 등 조사중이다.
-
권향엽 “스포츠로 화합 축제되길”…제64회 전남체전 개회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18일 전남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라남도체육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선수 4605명·임원 23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알려져 있다시피 권향엽 국회의원 지역구인 순천 376명·광양 398명·곡성 257명·구례 263명 등 총 129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나흘간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권향엽 의원은 “지역 대표로 참가한 모든 선수들께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각자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 2025년 대학생위원회(미소씨 1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대학생 법무보호위원들의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활동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2025년도 주요 활동 일정 안내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현미 서울지부장, 서울지부협의회 이숭희 회장, 오화정 사무처장, 20여 명의 대학생위원이 참석했다.발대식은 공단 홍보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 대학생 미소씨 서포터즈 ’ 의 2025년 활동 일정 및 계획 안내, 그리고 이전 기수 서포터즈의 활동 보고와 우수 영상 소개로 이뤄졌다.
-
충남 천안 산불…24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34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102-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4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0시 5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
이준석 "4·19처럼 미래세대 주축으로 세대교체 이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젊은 세대 중심의 정치 변화를 촉구했다.19일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1960년 4월 19일,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부당한 독재에 맞서 싸웠고,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었다"며 "그날의 미래세대가 외쳤던 함성은 민주주의 회복의 메아리가 되어 불의를 종식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65년이 지난 지금, 연금 개악 등으로 미래세대를 착취하려는 기득권의 못된 버릇이 또 다시 젊은 세대를 들끓게 하고 있다"며 "지금의 미래세대는 기성 정치 문화에 대한 염증과 세대 교체
-
민주당, 충청서 첫 경선결과 발표…후보들 합동 정견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충청권에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권리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된다.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정견을 발표한다. 세 후보는 모두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한 바 있다.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발표된다.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
-
충남 서천 산불발생...1시간 19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율리 산117-2 일원에서 10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9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1시 43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
-
국민의힘, 오늘 첫 경선토론…A조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붙는다
국민의힘은 19일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가나다 순) 대선 경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첫 조별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1차 경선 토론회는 김·안·양·유 후보가 맞붙는 'A조',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경쟁하는 'B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B조 토론회는 20일 열린다.18일 비전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청년·일자리 공약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고, 안철수 후보와 양향자 후보는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유정복 후보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토론회를 마치면 21∼22일에는 100% 일반 국
-
부산금정청소년수련관 김강임 관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광역시 금청소년수련관은 김강임 관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첫 주자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등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부산광역시 금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밴드음악 및 녹음, 영상창작, 각종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성장하며 자신의 당당한 목소리를 찾아가는 공공청소년시설이다.김강임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긍정 양육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
안동준법지원센터, 100만 원 상당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대호)는 4월 18일 주식회사 대광전력(대표 김민규)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라면(33박스)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원호품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30여 명에게 전달된다.이날 원호품을 지원한 김민규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대호 소장은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대광전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원받은 라면은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