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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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공장서 야간 근무자 추락사
4월 19일 저녁시간대 부산 강서구 소재 00공장에서 야간 근무조로 출근해 근무 중이던 A씨(60대·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신고는 4월 20일 오전 7시 48경 A씨를 발견한 직장동료가 했다. 강서경찰서는 A씨가 2층 화물용 승강기 진입로(높이 7m)에서 1층 화물용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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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직원 만취 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광주교도소 직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20분께 북구 삼각동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교도소에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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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음주차량·배달 오토바이 부딪혀 1명 부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서 21일 오전 2시 20분께 카니발 승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합차 운전자 A(60대)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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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1명 부상... 화염방사 방화 추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21일 오전 8시 17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불을 낸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화염을 방사한 도구는 '불상의 도구'로, 화염방사기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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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1차 재판에서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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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생 대상 드림로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송기한)는 4월 21일부터 전주시내 4개 초등학교 총 25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림로드(Dream Road)’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직업관을 갖게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교우관계 형성능력 증진 등 인성함양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법조인 되어 보기, 법 상징물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송기한 센터장은 “이번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큰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적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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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4월 21일,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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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간 1차 경선 돌입... 공약발표·지역방문 나서
국민의힘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을 진행한다.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후보들은 이날 공약 발표와 함께 대구·경북(TK)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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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협서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 열고 투자업계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21일 현장 간담회, 기자회견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김동연 후보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국회에서 여는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집담회에 참석해 여성계 의견을 수렴한다. 김경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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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일준 의원 보좌관 등 벌금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 4. 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운영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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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사 주도 수업 혁신! 1,002회 초등 컨설팅으로 입증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체 초등학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1학기 초등 컨설팅은 교육과정·수업·평가·독서교육 4개 영역에서 희망 교사와 컨설턴트의 1:1 맞춤형으로 오는 7월까지 지속 운영된다.부산초등교육 현장지원단, 수석교사, 교장·교감 등의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는 현장 대면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자발적 수업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하여‘2025학년도 학생 주도성 기반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 컨설팅’도 진행된다. 질문하는 수업, AI·디지털 활용 수업, 학생 주도성 기반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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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송상현광장서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가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지난 18일 관 내 송상현광장에서 봄 행락철 맞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범죄예방 합동캠페인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부산진구 전포1동 자율방범대, 초읍동 자율방범대, 부산진구 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부산진구 생안자문협의회 및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시의원, 전포파출소 순찰팀 등 총 90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연등축제 점등식 행사관련, 송상현광장 일대 순찰, 「20·30탄력순찰」시행관련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김태경 부산진서장은 “안전한 부산진구를 위해 자율방범대·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생안자문협의회 등 협력단체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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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날 맞아 ‘온가족사랑이음축제’개최
부산광역식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선옥)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다대포 유아교육진흥원과 철마 유아놀이체험센터에서 3~5세 유아, 학부모, 시민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가족 사랑이음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놀이와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부산유아교육진흥원은 다대포와 철마 시설의 실내·외 공간을 활용해 ▲놀이 체험(놀이이음) ▲문화예술 공연(문화이음) ▲다양한 체험 부스(상상이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다대포 소재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은 실내체험장 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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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1일 서면교차로 일대 대대적인 이륜차 단속…총 103건 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4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이륜차 광역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교통경찰 등 총 134명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단속 결과 총 103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89건(통고처분 88, 무면허 1), 자동차관리법 위반 14건(불법튜닝 1, 불법부착물 9, 번호판미부착 4)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 총 37개 지점을 통행하는 이륜차⋅PM 등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유발 행위, 불법구조 변경 등 이륜차 법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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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타인 미술작품 모방 제작 및 전시 저작권법위반 '집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025. 4. 16.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제작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화가)와 의뢰한 벽화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시한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는 2022. 9.경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2023. 10. 14.경부터 2024. 7. 24.경까지 음식점에 전시했다.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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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존 대출과 채무가 있음에도 카드론 대출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카드론 대출(2회 3,450만 원)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피고인은 2022.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H카드 주식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만 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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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일정 진행
성남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의결에 앞서 안극수 의원, 고병용 의원, 정연화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성해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안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된다.”라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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