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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8. 2025도5688 결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정상관계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
안도걸 의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점검해…중장기 전략 마련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다”라고 소개했다. 다만 안 의원은 “FTA혜택상실·대미투자규모·산업공동화우려 등의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걱정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돼 일본·EU와의 2.5%포
송석준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승계 법안 발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보훈지원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6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하면 보훈지원 단절로 그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
정진욱 국회의원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적극 환영"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 상설특위 중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추가 설치를 발표했다”며 “결정을 내린 당대표와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과 전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역이다”며 “호남민들은 그만큼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 창출과 산적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2일 새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께서 경선과정에서 약속한 ‘호남발전특위 설치’를 잊지 않
금산군,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금산군은 금산읍 구 한국타이어 사택 아파트 및 금성면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 해체공사장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등 구조물 안전조치 △가설구조물의 설치 상태 및 붕괴 위험 여부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이행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금산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금산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했다.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 및 영상시청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과 개정 사항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할 점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군은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논산시 '2025 국내여행지 추천 조사' 지역 농산물 부문 전국 4위 달성 논산시가 ‘2025 국내여행지 추천 조사’ 지역 농산물 부문에서 추천율 47.4%를 기록하며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대비 20계단 상승한 결과로, 충남에서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논산시가 유일하다.이번 조사 결과는 논산을 대표하는 특산물 ‘논산딸기’가 전국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춘 농산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상위 5개 지자체에 대해 ‘지역 과수 명산지로 이를 활용한 체험형 축제와 직거래장터, 농촌 마을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동일한 특산물을 가진 지역은 많지만 이름만 들으면 연상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며 최상위권 지자체가
계룡시, 전 직원 대상 '함께 생각하는 청렴' 주제로 청렴교육 실시 계룡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생각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응우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승진자, 신규임용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이 참석했다.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와 퀴즈를 활용한 참여형 방식으로 구성돼 공직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당진시, 신품종 벼 '빠르미향' 첫 수확 기념행사 개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맛과 환경, 농업 효율성을 모두 잡은 신품종 벼 ‘빠르미향’의 첫 수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및 당진시 관계자, 농협 조합장과 마을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빠르미향의 품종 설명과 함께 첫 수확 시연이 이뤄졌다.‘빠르미향’은 이름처럼 빠른 수확이 가능한 초조생종 품종으로, 지난 4월 28일 이앙해 불과 100일 만에 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생육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농업용수 사용을 크게 절감하고 논의 담수 기간을 줄여 메탄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기후변화 대응형 벼로 주목받고 있다.또한 ‘빠르미향’은 구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원도 속초시는 ‘비트 온 속초’ 축제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속초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평창군, 2025년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원도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핸즈온캠퍼스에서 AI 및 로봇 분야 직업 체험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진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으로, △AI 인공지능 체험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이 집약된 AI Lab 체험 △Playground 레고 벽 디자인 등 다양한 실습이 진행됐다.참가 학생들은 “레고로 만든 로봇을 직접 움직여 보고, 풍선을 터뜨리는 로봇, 축구하는 로봇, 비행기를 날리는 로봇과 게임을 즐기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단순한 레고 조립 체험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코딩을 통해 로봇을 작동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며 흥미와 놀라움을 느꼈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동해愛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예술인 입주자 모집 강원도 동해시는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발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묵호감성마을 동해愛 한 달 살기’ 5차 입주자를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1명이며, 입주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입주대상은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동해시 외 거주 예술인으로, 입주예술인은 동해시의 숨겨진 관광지와 문화재를 체험하고,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며, 강연·공연, 홍보영상 제작, 글쓰기 수업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제공 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동해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월군, 입체적인 캐릭터로 도시 경관 개선 강원도 영월군은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 형상의 캐릭터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 안내판은 불법 현수막이 자주 게시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특히 입체적인 캐릭터 조형물은 단순한 경고나 계도에서 나아가 시각적인 흥미를 유도해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양양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8개소 지도 점검 실시 강원도 양양군이 이달 말까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지도 점검대상은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8개소이며, 군은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군은 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 방지시설·저장시설 및 배관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척시,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강원도 삼척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 내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춘천도시공사, 춘천시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원도 춘천도시공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미션! 호반 어린이 탐정단’을 오는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춘천도시공사와 국립춘천박물관, 춘천시립도서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공간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행사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춘천국민체육센터, 국립춘천박물관, 춘천시립도서관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미션용지를 수령한 뒤, 각 기관에 마련된 탐정 미션을 수행하며 도장을 획득할 수 있다. 모든 미션을 완료한 후, 완성된 미션지를 춘천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넣으면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경품 추첨일은
철원군, 가축 스트레스 해소와 폐사 예방을 위한 긴급 영양제 공급 확대 강원도 철원군은 양계농가의 축산 안전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 군은 농가에 고온스트레스제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가축의 체온 조절 및 건강 유지를 도모하고,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가축 폐사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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