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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기업유치 제도 기반 마련…백현종 경기도의원 우수조례 의장상 선정
주거 중심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 산업과 일자리를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조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기업 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 공급에 집중됐던 공공택지 개발에 산업 기능을 결합해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기도는 현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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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 투자·취업이민 주제 6월 릴레이 세미나 개최
해외 이민 시장의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마음이민법인이 국가별 투자이민과 취업이민 정보를 소개하는 연속 세미나를 마련한다.한마음이민법인은 오는 16일부터 미국, 유럽, 말레이시아, 파나마, 두바이 등을 주제로 한 '6월 화요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을 검토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국가별 제도와 수속 절차, 투자 조건, 거주 혜택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일부 국가의 이민 심사 강화와 처리 기간 증가에 따라 다양한 대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말레이시아 MM2H와 파나마, 두바이 등 비교적 수속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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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광주글로벌모터스, 전력 신산업 활성화 협력
전력거래소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미래 모빌리티와 전력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전력거래소는 1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정보 교류 및 광주·전남 전력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동향 공유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기반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기술 협력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전기차와 전력산업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해 추진됐다. 특히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이자 전력계통의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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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11대 의정활동 마무리... 집행률 낮은 사업 개선 주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제11대 의회 마지막 공식 일정을 마쳤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결산 심사를 진행해 예산 집행 현황과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집행률이 낮거나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위원들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이 도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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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 광명 바이 롯데호텔 개관… 수도권 서남부 공략 본격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경기 광명에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을 공식 개관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호텔 시장 확대에 나섰다.롯데호텔앤리조트는 11일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에서 오프닝 세레머니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는 호텔 관계자와 광명시, 유관기관, 협력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개관으로 L7 브랜드는 국내외 8개 호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서울 중심으로 전개해 온 브랜드 운영 범위를 경기 지역까지 넓히며 수도권 서남부권 고객 수요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호텔은 총 228실 규모 객실을 비롯해 개폐형 인피니티풀,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바, 쿠킹 스튜디오, 미디어 라운지 등을 갖췄다. 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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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항공우주기술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드론 군집비행부터 항공기 생산현장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생 40명이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제어 실습과 항공기 생산공정 견학에 참여하며 미래 항공우주 산업을 직접 체험했다.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2026학년도 미과원 항공우주 공유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파이썬을 활용한 다중 드론 제어와 충돌 방지 알고리즘 구현, 드론 군집비행 실습 등에 참여하며 AI 기술과 항공공학이 결합된 미래 기술을 경험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진과 연구진이 맡아 전문성을 높였다.사전교육에서는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 동향과 비행 원리를 학습했다. 양력과 추력 등 항공기 운항의 기초 개념부터 첨단 항공기술의 발전 방향까지 다뤘다.현장교육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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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경찰서, 둔기로 남편 살해한 70대 '구속'
경찰이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경찰에 구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표현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인 8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A씨가 남편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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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상생형 공공카페 운영 시작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국토안전교육원 내 공공형 카페를 조성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11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국토안전교육원에서 '이음카페'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원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김천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저소득층의 취업역량 강화와 자립 지원을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이음카페는 교육생과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김천지역 특산품과 간식류도 함께 판매해 지역 상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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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개최... 가죽공예부터 바리스타까지
경기도 내 발달장애학생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직업 역량을 선보이는 경진대회가 열렸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11일 '경기도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도내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들이 참가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익힌 직업기능을 선보였다.참가 학생들은 가죽공예와 바리스타, 제품포장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각 종목에서는 작업 정확성과 완성도,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이번 대회는 기능 경쟁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립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직업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직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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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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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네이버 이노베이션, 사우디 디지털트윈 사업 확대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네이버 이노베이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과 공간정보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LX공사는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네이버 이노베이션과 디지털트윈 및 공간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한국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트윈 기술과 정보기술(IT) 역량을 결합해 사우디 현지 맞춤형 사업을 공동 발굴하게 된다.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술 협력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협력 분야는 디지털트윈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플랫폼, 인공지능(AI) 등으로 확대된다.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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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와 모친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학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월간 학대하고 강제 추행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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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신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이 주거지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살충제를 섞은 후 사육장 펜스 틈 사이로 던져 넣어 사육장 안에 있던 개들이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 소유의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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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8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물류센터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및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했다.위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는 물류센터의 준공에 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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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나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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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22개 대학 참여… 경기도교육청, 교사 대상 대입설명회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대비해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학별 입학전형 정보를 공유하는 대규모 설명회를 마련한다.이번 설명회에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22개 대학이 참여하며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서 수시모집 전형 특징과 평가 기준, 전년도와 달라진 입시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설명회는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와 담임교사 등 2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된다. 13일에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1천200여 명 규모의 행사가 열리고, 20일에는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1천100여 명이 참석하는 설명회가 이어진다.교사들은 대학별 입학전형 정보를 비롯해 최신 입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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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이다.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그러나 정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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