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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벌금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은 기록상 드러나는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변제의무 등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지인인
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치과의사)와 피고인 B(20대·여·치과위생사)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12.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 사건 치과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17번 치아 크라운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C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크라운(Crown, 인공치관)이란 손상된 치아를 수복하는 보철 치료의 한가지 방법으로 치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천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10여명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의 항
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행위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5. 24. 확정됐다. 피고인과 피해자(30대·여)는 2022. 12. 15.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1. 10.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은
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강태규·우희성 판사)는 2024년 10월 24일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일선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함)는 2023. 10. 26. ‘징계의결 요구 사유’ 기재와 같이 ‘①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②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③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④ 개인정보 부당취득, ⑤ ‘근무태만’을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함)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
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번호판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와 관련해 ‘1. 2025. 3.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5.
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분 및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오후 8시 25경부터 8시 30분경 사이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한의원’ 치료실에서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사업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만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1심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조정용·김태형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키스 등을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12분의 범행 시간 중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도 같은 해 5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직장 근처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초부터 교제하던 A씨와 B씨는 서로를 여보, 남편으로 부르거나 A씨가 B씨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까지 염두에 둔 깊은 관계였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이들에게는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산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의 H빔 철근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훔친 철근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고물상에 넘겼고A씨의 경우는 단독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인천지방법원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임진수 판사)은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고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시가지 교차로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일명 '드리프트' 난폭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운전자로서 기본이 안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협박을 일삼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범죄 재범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무속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 행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5.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부산지법, 호텔서 주정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여행통역사 실형 및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호텔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체류자격 F-5)로 여행통역사이다.(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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