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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카톡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게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카톡 단체방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누설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
대구지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범행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에서 ‘B뷰티살롱’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이 곳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눈썹 문신을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
부산지법, 허위로 바우처 시간 입력 보조금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실제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입력해 5천 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자립행활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대전지법 판결]목 통증 호소에 10㎝ 침 찔러…환자 척수 손상한 한의사,'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총 4회 놓았는데 당시 "깊게 들어간다
[서울행정법원 판결]국감 날 출석 예정자와 미승인 해외출장,… "정직징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은 원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미승인 해외출장을 강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2023년 9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 17일이었다.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광주지법 판결]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들,"금고형·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5명이 숨진 전남 곡성군 산사태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일원에서 2020년 8월 진행 중이었던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의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달 7일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일 곡성에는 278㎜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인
부산지법, SNS에서 만난 여성 술취하게 해 고가 양주 변상금 사기 2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SNS에서 만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가의 양주병을 깨뜨리지 않았음에도 깬 것처럼 속여 변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6. 7. 오후 3시경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2024. 10. 17.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7. 0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노래주점’에 도착해 D, E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대구지법,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의붓딸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아동 P(16), 피해아동 Q(14)의 계모이다.피고인은 202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세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9. 그 판결이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격 상해 2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24. 오후 11시 5분경 울산 북구 명촌정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문교차로 쪽에서 한국전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
[인천지법 판결]'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장역형의 집행유에" 석방 인천지방법원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는 분량에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회사의 경쟁 기반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40대 트럭 운전자, '징역 2년 4개월' 선고 수원지법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이후 회복했으나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범행 경
[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효능 등을) 광고하고 제품에 표시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 이러한 행위를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만큼 용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
[청주지법 판결]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1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에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지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당시 그는 업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렸고, 손님들은 A씨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2024년생)의 친모이다.피고인은 2024. 11. 17. 오후 8경 대구 서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원 불상 남성과의 혼외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하기로 마음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창원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은엽 부장판사, 김주미·박애경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처분을 의뢰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사안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했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급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원고는 2017. 10. 18. 김해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남대문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의 원심판단은 수긍하고,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에서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C는 189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들이 직접 받고 관리해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강단 퇴출'은 적법하다고 재차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B 국립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국립대 전 교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일로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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