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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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5년 등)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844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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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B씨(원고)는 A씨(피고)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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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 시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고, J는 B에서 2018.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J는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2023. 8. 22.경부터 민사소송 중인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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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매우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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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과 KBS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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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곽 전 교육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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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강용석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 측은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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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이상헌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10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가 받은 아들 축의금 500만 원 부분은 그 액수가 통상의 축의금보다 많다고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그 당시에 위 축의금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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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금 창구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 125,506,000원(= 미지급 퇴직금 125,022,500원+ 미지급 직책수당 4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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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펜스의 통행허락청구 판단 누락·원고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원고는 2020. 12.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광주시 전 1,041㎡(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H 토지와 연접한 광주시 전 640㎡(이하 ‘I 토지’)의 소유자이다.원고는 I 토지를 통해 맹지인 H 토지를 출입하며 수박이나 두릅 등을 경작했다.피고는 2021. 8. 12.경 I 토지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가 더 이상 I 토지를 통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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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인정, "기간제 차별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맞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회사는 임협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반면, 같은 날 퇴직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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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까지 취득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도의 비자 없이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 키, 몸무게 등 정보를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한 뒤 이들을 전북과 대전 등지의 유흥주점에 고용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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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반도체 설비 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재무담당 직원,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44)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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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불법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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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했다.피고인 A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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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 사용해 가맹점 체결 공동대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상표등록을 마친 기존 막창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을 체결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의 공동대표인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C는 대구 서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육가공, 부분육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20. 6. 29.경부터 2025. 3. 2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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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시송달로 감치명령 결정 받고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피고인의 소재불명 이유)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범조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06. 9.경 B와 혼인해 그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는데, 2019. 10. 이혼했다.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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